「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교통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Verordnung über den Bau und Betrieb der Straßenbahnen
제정/개정일

1987. 12. 11. 제정 / 2006. 9. 19. 개정
주기 사항

「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중 일부(제1조-제54조)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궤도시설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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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den Bau und Betrieb der Straßenbahnen
이형법령명

BOStrab,Straßenbahn-Bau- und Betriebsordnung
제정일

1987. 12. 11.
개정일

2006. 9. 19.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도시철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146
제어번호

TLAW1201700133

목차
표지
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제1장 총칙 2
제1조 적용범위 및 일반 용어정의 2
제2조 기본규칙 3
제3조 운행시설 건설 및 차량 제작 관련 일반요건 3
제4조 운행 관련 일반요건 4
제3장 운행관련자 5
제10조 운행관련자에 대한 일반요건 5
제11조 운전과 관련된 자에 대한 특별요건 5
제12조 운전과 관련된 자의 직업 교육 및 시험 5
제4장 운행시설 6
제16조 선로 6
제17조 상부구조 7
제19조 안전공간 7
제20조 건널목 8
제21조 신호장치 9
제22조 열차안전장치 9
제29조 교량 10
제30조 터널 10
제31조 정거장 12
제32조 에스컬레이터와 자동이동보도 13
제5장 차량 13
제33조 차량구성 13
제34조 차량크기 14
제35조 차륜과 좌철 15
제36조 제동장치 15
제40조 신호장치 16
제42조 연결장치 17
제46조 노면전차 노선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설비 17
제49조 운전수칙 18
제50조 허용속도 19
제51조 신호 19
제55조 도로교통 참여 20
제56조 열차의 하자 발생시 대응 21
제57조 운행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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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19.
한국교통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9. 19.	「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한국교통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법제처
법률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법제처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국회도서관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국회도서관
법률	승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국회도서관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국회도서관
법률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국회도서관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조약	베를린 시가전철에 관한 규정	Vereinbarung zwischen dem Senat von Berlin und der Deutschen Reichsbahn der DDR über die S-Bahn
미국	명령	철도 안전 집행 절차	Railroad Safety Enforcemen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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