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법(2004)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국가

인도네시아
원법령명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04 Tentang Sumber Daya Air
제정/개정일

2004. 3. 8. 제정
주기 사항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 의해 폐지(2015.01.18)
번역자료 출처

수자원법(2004),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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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04 Tentang Sumber Daya Air
제정일

2004. 3. 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국내관련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UU Nomor 7 Tahun 2004
제어번호

TLAW1201700144

목차
표지
수자원법(2004)
제I장 일반규정 3
제1조 3
제2조 6
제3조 6
제4조 6
제5조 6
제6조 7
제7조 7
제8조 7
제9조 8
제10조 8
제11조 8
제12조 9
제II장 권한 및 책임 9
제13조 9
제14조 10
제15조 12
제16조 13
제17조 14
제18조 14
제19조 15
제III장 수자원 보존 15
제20조 15
제21조 16
제22조 17
제23조 17
제24조 18
제25조 18
제IV장 수자원 개발 18
제26조 18
제27조 19
제28조 20
제29조 21
제30조 22
제31조 22
제32조 22
제33조 23
제34조 23
제35조 24
제36조 25
제37조 25
제38조 25
제39조 26
제40조 26
제41조 27
제42조 28
제43조 29
제44조 29
제45조 29
제46조 30
제47조 30
제48조 31
제49조 31
제50조 32
제V장 물의 파괴력 관리 32
제51조 32
제52조 33
제53조 33
제54조 33
제55조 34
제56조 34
제57조 34
제58조 34
제VI장 계획 35
제59조 35
제60조 35
제61조 35
제62조 36
제VII장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 실행 37
제63조 37
제64조 38
제VIII장 수자원정보시스템 39
제65조 39
제66조 39
제67조 40
제68조 40
제69조 41
제IX장 정부감독 41
제70조 41
제71조 42
제72조 42
제73조 43
제74조 43
제75조 43
제76조 44
제X장 자금조달 44
제77조 44
제78조 45
제79조 46
제80조 46
제81조 47
제XI장 지역공동체의 권리, 의무 및 역할 47
제82조 47
제83조 48
제84조 48
제XII장 업무조정 49
제85조 49
제86조 49
제87조 49
제XIII장 분쟁해소 50
제88조 50
제89조 51
제XIV장 지역공동체 및 조직의 소송 51
제90조 51
제91조 51
제92조 51
제XV장 조사 52
제93조 52
제XVI장 범법 규정 53
제94조 53
제95조 55
제96조 56
제XVII장 경과규정 56
제97조 56
제98조 57
제XVIII장 종결 규정 57
제99조 57
제100조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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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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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 3. 8.	수자원법(2004)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의 법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자원 공급법	Water Services Act
대만	법률	농경지수리법	農田水利法
미국	법률	물 보존법	Water Conserv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 강 관리 프로그램	Colorado River Management Program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공급 및 특정 지역의 재난 대응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1호	Executive Order 14181-Emergency Measures To Provide Water Resources in California and Improve Disaster Response in Certain Areas
미국	법률	미국, 수자원 재정 및 혁신법 [부분번역]	Water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 of 2014
미얀마	법률	수자원 및 강 보존법	ရေအရင်းအမြစ်နှင့် မြစ်ချောင်းများ ထိန်းသိမ်းရေးဥပဒေ
알제리	법률	수자원 환경 규정에 대한 1983년 7월 16일자 법률 제 83-17호	Loi n° 83-17 du 16 juillet 1983 portant code des eaux
알제리	법률	녹지의 개발, 보호 및 관리에 대한 2007년 5월 13일자 (이슬람력 1428년 Rabie Ethani 25일) 법률 07-06호	Loi n°2007-06 du 25 Rabie Ethani 1428 correspondant au 13 mai 2007 relative à la gestion, à la protection et au développement des espaces verts
영국	법률	수법(1983)	Water Act 1983
영국	법률	수자원법	Water Resources Act 1991
칠레	법률	수법(1981)	Codigo de Aguas
칠레	법률	칠레 수자원법	Codigo de Aguas
태국	법률	2018 수자원법[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รัพยากรน้ำ พ.ศ. ๒๕๖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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