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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빈국인 스위스 연방에 의해 보장되는 특권, 면책권, 편의 및 지원금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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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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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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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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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7. 6.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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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빈국인 스위스 연방에 의해 보장되는 특권, 면책권, 편의 및 지원금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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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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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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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aststaatgesetz,G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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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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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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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공외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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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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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S 2007 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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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187
목차
- 목차
- 표지
- 주빈국인 스위스 연방에 의해 보장되는 특권, 면책권, 편의 및 지원금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 제1장 대상 3
- 제1조 3
- 제2장 특권, 면책권 및 편의 3
- 제1절 수혜주체 3
- 제2조 3
- 제2절 내용, 효력범위 및 기간 5
- 제3조 내용 5
- 제4조 효력범위 7
- 제5조 기간 9
- 제3절 허용 조건 9
- 제6조 일반 조건 9
- 제7조 국제기구 9
- 제8조 준 국가 간 기구 10
- 제9조 국제회의 11
- 제10조 사무국 또는 그 밖의 국제법적 협약에 의한 기관 11
- 제11조 독립적 위원회 12
- 제12조 국제사법재판소 13
- 제13조 중재재판소 13
- 제14조 그 밖의 국제기구 14
- 제15조 국제적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 14
- 제3장 직무상의 목적을 위한 토지 취득 15
- 제16조 토지 취득 15
- 제17조 개념 17
- 제4장 지원금 및 그 밖의 지원 조치 17
- 제18조 목적 17
- 제19조 수혜주체 18
- 제20조 형태 18
- 제21조 연방주 손해배상 20
- 제22조 재정지원 20
- 제23조 조건, 절차 및 방식 20
- 제5장 국제비정부기구 20
- 제24조 원칙 20
- 제25조 개념 21
- 제6장 권한 23
- 제26조 특권, 면책권, 편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지원 조치 허용 23
- 제27조 수혜주체의 근로조건 24
- 제28조 재판권 및 집행 시 면책권에 따른 사적 분쟁 조정 25
- 제29조 연방주 참여 26
- 제30조 정보제공 26
- 제31조 특권, 면책권 및 편의 이용 27
- 제32조 지원금 및 그 밖의 지원 조치 중단 및 철회, 회수 28
- 제7장 최종 규정 28
- 제33조 이행규정 28
- 제34조 현행법 폐지 및 개정 29
- 제35조 2005년 12월 16일 공포된 외국인법(AuG)과의 절충 29
- 제36조 국민투표 및 발효 29
- 현행법 폐지 및 개정 3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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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22.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7. 6. 22. | 주빈국인 스위스 연방에 의해 보장되는 특권, 면책권, 편의 및 지원금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특정 특권·면제 및 면책을 향유할 자격이 있는 공공 국제기구로서 평화위원회 지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5호 | Executive Order 14375-Designating the Board of Peace as a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Entitled To Enjoy Certain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