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원법령명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제정/개정일

2004. 10. 4. 제정
번역자료 출처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 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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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제정일

2004. 10. 4.
법률구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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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700211

목차
표지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 법
제1장 총칙 2
제1조(정의) 2
제2조(광물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5
제3조(이 법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광물과 물질) 6
제4조(이 법규의 적용감시기관과 그 권한) 6
제5조(허가취득의무와 의무제외대상자) 7
제6조(허가증의 종류와 발급) 8
제7조(허가증발급이 가능� 토지와 수역) 8
제8조(이 법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수역) 9
제9조(광물매장지역) 9
제10조(신청서와 허가증등록) 10
제2장 허가에 관한 일반규칙 10
제11조(허가신청인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 10
제12조(수 건의 신청서에 대한 결정) 11
제13조(이 법규에 따른 허가증이전) 11
제14조(권리에 대한 저당권설정 및 의무이전) 11
제15조(허가조건변경) 12
제16조(신청서거부) 12
제17조(정보의 비밀) 12
제18조(석유광물자원부의 허가가 적용되는 지역에 대한 출입권리) 13
제19조(활동중지 및 지연) 13
제20조(허가종료사유) 14
제21조(종료절차) 15
제22조(허가종료 시 재산의 처분) 15
제23조(제3자의 권리보호) 16
제24조(업무의 운영) 17
제25조(대기측정) 17
제26조(사우디아라비아왕국법규의 준수) 17
제27조(환경보호) 17
제28조(불가항력) 18
제29조(허가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선별적 포기) 18
제30조(이용권리) 19
제3장 탐사허가와 조사허가 19
제1절 탐사허가 19
제31조(허가발급) 20
제32조(탐사허가로 허용되는 권리) 20
제33조(탐사허가소지자의 의무) 21
제2절 조사허가 21
제34조(조사허가발급) 21
제35조(조사허가로 발생할 권리) 22
제36조(조사허가소지자의 의무) 22
제4장 이용허가에 관한 규정 23
제1절 공동규정 23
제37조(이용허가로 허용되는 권리) 23
제38조(이용허가소지자의 의무) 24
제39조(이용하지 아니할 광물) 24
제40조(이용지역외부의 시설이용) 24
제41조(허가발급지역) 25
제42조(생산에 필요� 광물구매) 25
제43조(이용허가갱신 또는 연장) 25
제2절 이용허가발급 25
제44조(채굴허가와 광석채석장허가) 26
제45조(소규모광산허가) 26
제46조(건설자재채석장허가) 26
제5장 수집허가에 관한 규정 26
제47조(수집허가발급) 27
제48조(수집허가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27
제6장 재정규칙 27
제49조(비용) 27
제50조(토지임대료와 이용에 대� 재정적 대가) 28
제51조(광물가격지정방식) 28
제52조 29
제53조(관세면제) 29
제7장 부칙 29
제54조(일반 벌칙) 29
제55조(허위정보공개에 대한 벌칙) 29
제56조(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 자에 대한 벌칙) 30
제57조(벌칙의 적용) 30
제58조(중재) 30
제59조(게재하여야 하는 문서와 서류) 31
제60조(이전 허가에 대� 이 법규의 효력) 31
제61조(이 법규의 게재와 시행) 32
제62조(시행규칙)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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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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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법률	광업법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가나	법률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Small-scale Gold Mining Act, 1989
나미비아	법률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광업법	Minerals Act 50 of 1991
네덜란드	법률	광산법 [부분번역]	Mijnbouwwet
대만	법률	광업법	礦業法
독일	법률	연방광업법	Bundesberggesetz
러시아	법률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루마니아	법률	광업법	Legea minelor
모잠비크	법률	광업법	Mining Law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명령	알래스카의 놀라운 자원 잠재력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3호	Executive Order 14153-Unleashing Alaska's Extraordinary Resource Potential
미국	법률	광업법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미국	명령	미국의 해저 핵심 광물 및 자원 잠재력 발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5호	Executive Order 14285-Unleashing America's Offshore Critical Minerals and Resources
미국	명령	미국 내 광물 생산 증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1호	Executive Order 14241-Immediate Measures To Increase American Mineral Production
베네수엘라	법률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볼리비아	법률	광업법	Codigo de Mineria
수리남	법률	광업법	Decreet Mijnbouw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Acuerdo federal minero
아르헨티나	법률	광업투자법	Régimen de inversiones mineras
에콰도르	법률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에콰도르	법률	광업법	Ley de Minería
오만	법률	2019년 제19호 광물자원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٩ / ٢٠١٩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ثروة المعدنية
일본	법률	광업법	鉱業法
일본	법률	광업법 시행법	鉱業法施行法
중국	명령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중국	명령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명령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칠레	법률	광업법 [부분번역]	Código de Mineria
캐나다	법률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Mineral Resources Act
콜롬비아	법률	광업법	Código de Minas
페루	법률	광업로열티법	Ley de Regalía Minera
프랑스	명령	광업권에 관한 명령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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