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제정/개정일

2005. 11. 29. 제정
번역자료 출처

전자거래법(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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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제정일

2005. 11.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서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51/2005/QH11
제어번호

TLAW1201700360

목차
표지
전자거래법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 적용 범위 2
제2조. 적용대상 2
제3조. 전자거래법의 적용 3
제4조. 용어해설 3
제5조. 전자거래의 진행을 위한 일반원칙 6
제6조. 전자거래의 발전 및 지원 정책 6
제7조. 전자거래의 활동에 관한 국가의 관리 7
제8조. 전자거래 활동에 관한 국가의 관리책임 8
제9조. 전자거래에서 금지되는 행위 9
제2장 데이터 메시지 9
제1절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효력 9
제10조. 데이터 메시지의 표현 형식 10
제11조.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효력 10
제12조. 문서의 효력을 지니는 데이터 메시지 10
제13조. 원본의 효력을 지니는 데이터 메시지 10
제14조. 데이터 메시지가 증거로서 효력을 지니는 경우 11
제15조. 데이터 메시지의 저장 12
제2절 데이터 메시지의 발신, 수신 13
제16조. 데이터 메시지의 작성자 13
제17조. 데이터 메시지의 발신 시점 및 발신 장소 14
제18조. 데이터 메시지의 수신 15
제19조. 데이터 메시지의 수신 시점 및 수신 장소 17
제20조. 데이터 메시지의 자동 발신 및 수신 18
제3장 전자서명과 전자서명 인증 18
제1절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18
제21조. 전자서명 18
제22조. 전자서명의 안전성 보증요건 19
제23조. 전자서명의 사용 원칙 20
제24조.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21
제25조. 전자서명 서명자의 의무 22
제26조. 전자서명을 수신하는 측의 의무 23
제27조. 외국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의 인정 24
제2절 전자서명인증서비스 25
제28조. 전자서명인증서비스 활동 25
제29조. 전자인증의 내용 25
제30조.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제공업체 26
제31조.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제공업체의 권리와 의무 27
제3절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리 29
제32조.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 29
제4장 전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31
제33조. 전자계약 31
제34조.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 31
제35조. 전자계약 체결 및 이행 원칙 32
제36조. 전자계약의 체결 32
제37조. 전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시 데이터 메시지의 수신, 발신, 수신 및 발신 시점과 장소 33
제38조. 전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시 통보의 법적 효력 33
제5장 국가기관의 전자거래 33
제39조. 국가기관의 전자거래 유형 33
제40조. 국가기관의 전자거래 진행 원칙 34
제41조. 국가기관 내 전자정보의 저장, 비밀유지 및 안전 보증 35
제42조. 전자정보체계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책임 36
제43조. 국가기관과의 전자거래 시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책임 37
제6장 전자거래의 보안, 안전, 보 호, 비밀유지 37
제44조. 전자거래의 보안, 안전 보증 37
제45조. 데이터 메시지의 보호 38
제46조. 전자거래 정보의 비밀유지 38
제47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 39
제48조. 관할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책임 40
제49조. 관할 국가기관의 권리 및 책임 41
제7장 분쟁의 해결과 위반의 처리 42
제50조.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처리 42
제51조. 전자거래 시 분쟁 42
제52조. 전자거래 시 분쟁 해결 42
제8장 시행 규정 43
제53조. 시행 효력 43
제54조. 시행 안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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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2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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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2 전자거래법 [부분번역]	Transactions Act 2002
대만	법률	전자서명법	電子簽章法
독일	법률	디지털서명법	Gesetz zur digitalen Signatur
러시아	법률	전자서명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멕시코	법률	고급전자서명법	Ley de Firma Electronica Avanzada
몽골	법률	몽골 전자서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ЦАХИМ ГАРЫН ҮСГ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유타주 디지털서명법	Utah Digital Signature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전자서명법	Proposed California Digital Signature Regulations
미국	법률	플로리다주 전자서명법	Florida Electronic Signature Act 1996
미국	법률	워싱턴주 전자인증법	Washington Electronic Authentication Act
미국	법률	국내외 통상에서의 전자서명법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미국	명령	전자 기록 ; 전자 서명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s
스웨덴	법률	적격 전자서명법(SFS 2000:832)	Lag (2000:832) om kvalificerade elektroniska signaturer
아르헨티나	법률	전자서명법	Ley de firma digital
영국	법률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2025)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서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전자서명 프레임워크에 대한 1999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입법지침 1999/93/EC	Directive 19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1999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s
일본	법률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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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중국	규칙	전자인증서비스 관리조치법	电子认证服务管理办法
중국	법률	전자서명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칠레	법률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그 인증에 관한 법률	Ley sobre documentos electrónicos, firma electrónica y servicios de certificación de dicha firma
튀르키예(터키)	법률	전자서명법	Elektronik Imza Kanu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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