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제정/개정일

1959. 5. 9. 제정 / 2016. 6. 3. 개정
주기 사항

2016년 6월 3일 법률 제66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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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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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이형법령명

中退金法
제정일

1959. 5. 9.
개정일

2016. 6. 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6号
제어번호

TLAW1201700389

목차
표지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퇴직금 공제 계약 4
제1절 퇴직금 공제 계약의 체결 등 4
제3조(계약의 체결) 4
제4조 6
제5조(피공제자 등의 수익) 6
제6조(계약의 신청) 6
제7조(계약의 성립) 7
제8조(계약의 해제) 7
제9조(부금 월액의 변경) 8
제2절 퇴직금 등의 지급 9
제10조(퇴직금) 9
제11조(퇴직금의 지급방법) 11
제12조(퇴직금의 분할 지급 등) 11
제13조 13
제14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14
제15조(결격) 15
제16조(해약 수당금 등) 15
제17조 16
제17조의2(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17
제18조(부금 납부 월수의 통산) 18
제19조(미성년자의 독립청구) 18
제20조(양도 등의 금지) 18
제21조(퇴직금 등의 반환) 19
제3절 부금 19
제22조(부금의 납부) 19
제23조(가입촉진 등을 위한 부금부담경감조치) 20
제24조(선납한 경우의 감액) 20
제25조(할증금) 20
제26조(납부기한의 연장) 21
제4절 과거 근무 기간의 통산에 관한 특례 21
제27조(과거 근무 기간의 통산 신청 등) 21
제28조(과거 근무 부금이 납부) 23
제29조(퇴직금 등의 특례) 24
제5절 다른 퇴직금 공제 제도와 관련된 퇴직금상당액의 수입 등 26
제30조(퇴직금상당액의 수입 등) 26
제31조(퇴직금상당액의 인도 등) 29
제31조의2(퇴직금 공제 사업을 폐지한 단체로 부터의 수입금액의 수입 등) 29
제6절 잡칙 33
제32조(단수계산) 33
제33조(시효) 33
제34조(기간계산의 특례) 34
제3장 공제 계약자 및 피공제자 34
제35조(퇴직금 공제 수첩의 제시 등) 34
제36조(불이익취급의 금지) 35
제37조(신고) 35
제38조(보고 등) 35
제4장 특정 업종 퇴직금 공제 계약 36
제1절 통칙 36
제39조(특정 업종 퇴직금 공제 계약) 36
제40조(특정 업종의 지정) 36
제2절 특정 업종 퇴직금 공제 계약의 체결 등 36
제41조(체결 등) 36
제42조(해제) 38
제43조(퇴직금) 39
제44조(부금) 41
제45조(가입촉진 등을 위한 부금부담경감조치) 41
제46조(피공제자가 특정 업종 간을 이동한 경우의 취급) 42
제47조(원청부인의 사무처리) 44
제48조(퇴직금 공제 수첩의 교부) 44
제49조(종업원에 대한 고지 등) 45
제50조(신고) 45
제51조(준용) 45
제3절 특정 업종의 지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46
제52조(피공제자에 관한 경과조치) 46
제53조(종전의 적립사무에 관한 취급) 46
제5장 퇴직금 공제 계약과 특정 업종 퇴직금 공제 계약의 관계 47
제54조(피공제자에 관한 제한) 47
제55조(피공제자가 이동한 경우의 취급) 48
제6장 독립 행정법인 근로자 퇴직금 공제 기구 50
제1절 총칙 50
제56조(이 장의 목적) 50
제57조(명칭) 51
제58조(기구의 목적) 51
제58조의2(중기목표 관리법인) 51
제59조(사무소) 51
제59조의2(자본금) 51
제2절 임원 및 직원 52
제60조(임원) 52
제61조(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52
제62조(이사의 임기) 52
제63조(이사장 및 이사의 업무) 52
제64조(이사장 및 이사의 금지행위) 53
제65조(임원 및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53
제66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53
제3절 운영위원회 54
제6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54
제68조(운영위원회의 조직) 54
제69조(운영위원) 55
제4절 자산 운용 위원회 55
제69조의2(자산 운용 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55
제69조의3(자산 운용 위원회의 조직) 56
제69조의4(자산 운용 위원) 56
제5절 업무 등 58
제70조(업무의 범위) 58
제71조(특정 업종 퇴직금 공제 규정) 58
제72조(업무의 위탁) 59
제73조(특정 업종의 지정에 따른 조치) 59
제74조(구분경리) 61
제75조(적립금의 처분) 61
제75조의2(차입금 및 재형 주택 채권) 62
제75조의3(상환계획) 63
제76조(특별재산) 64
제77조(여유금 운용의 특례) 64
제78조(여유금의 운용에 관한 기본 방침 등) 66
제6절 잡칙 66
제78조의2(보고 및 검사) 66
제79조(협의) 67
제80조(주무대신 등) 68
제81조(국가공무원숙사법의 적용제외) 68
제82조(삭제) 68
제7장 국가의 보조 68
제83조(국가의 보조) 68
제8장 잡칙 68
제84조(심사의 신청) 68
제85조(부금 및 퇴직금 등의 금액 검토) 69
제86조(선원에 관한 특례) 70
제87조(호적서류의 무료증명) 70
제9장 벌칙 71
제88조 71
제89조 71
제90조 71
제91조 71
제92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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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2. 12. 13.
노동부
2006. 6. 14.
중소기업청
2016. 6. 3.
국회도서관
1990. 6. 22.
노동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2. 13.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노동부
개정	2006. 6. 14.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중소기업청
개정	2016. 6. 3.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국회도서관
개정	1990. 6. 22.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노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施行令	중소기업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미국	명령	401(k) 투자자들의 대체 자산 투자 기회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0호	Executive Order 14330-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미국	법률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미국	법률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스위스	명령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주택구매장려를 위한 연금자산의 사용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the Use of Pension Assets for the Encouragement of Home Ownership
스위스	법률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률	Swiss Federal Law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법률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Swiss Federal Law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영국	법률	퇴직연금법(2010)	Superannuation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건설업 근로자의 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en Urlaub und die Abfertigung für Arbeitnehmer in der Bauwirtschaft
일본	명령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施行令
중국	규칙	기업연금관리방법	企业年金基金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법	企业年金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시행방법	企业年金试行办法
프랑스	법률	퇴직연금 및 사회적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93-936 du 22 juillet 1993 relative aux pensions de retraite et à la sauvegarde de la protection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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