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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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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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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都市再生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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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4. 5. 제정 / 2016. 6.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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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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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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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都市再生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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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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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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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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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토개발·도시
-
- 국내관련법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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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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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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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023
목차
- 목차
- 표지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도시재생본부 3
- 제3조(설치) 3
- 제4조(관장사무) 4
- 제5조(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하는 정령 등의 제정 개폐의 입안) 4
- 제6조(조직) 5
- 제7조(도시재생본부장) 5
- 제8조(도시재생부본부장) 5
- 제9조(도시재생본부원) 5
- 제10조(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력) 6
- 제11조(사무) 6
- 제12조(주임 대신) 6
- 제13조(정령에의 위임) 7
- 제3장 도시재생기본방침 7
- 제14조 7
- 제4장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의 특별조치 8
- 제1절 지역정비방침 등 8
- 제15조(지역정비방침) 8
- 제16조(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배려) 10
- 제17조(공공공익시설의 정비) 10
- 제18조(시가지 정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 11
- 제18조의2(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시책과의 유기적인 연계) 11
- 제19조(도시재생긴급정비협의회) 11
- 제2절 정비계획의 작성 등 14
- 제19조의2(정비계획) 14
- 제19조의3(정비계획에 기재된 사업의 실시) 18
- 제19조의4(정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안의 작성 등) 18
- 제19조의5 18
- 제19조의6 18
- 제19조의7(공공하수도의 배수시설에서의 하수의 취수 등) 19
- 제19조의8(개발허가의 특례) 21
- 제19조의9(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 특례) 21
- 제19조의10(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 특례) 22
- 제19조의11(시가지재개발사업의 인가 특례) 23
- 제19조의12(도시계획의 변경 특례 등) 23
- 제3절 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의 작성 등 24
- 제19조의13(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 24
- 제19조의14(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에 기재된 사업 등의 실시) 26
- 제19조의15(건축확인 등의 특례) 26
- 제19조의16(건축물의 내진개수계획의 인정 특례) 28
- 제19조의17(도시재생안전확보시설인 비축창고 등의 용적률 특례) 29
- 제19조의18(도시공원의 점용허가 특례) 30
- 제4절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 등 31
- 제20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 31
- 제21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32
- 제22조(계획의 인정에 관한 처리기간) 33
- 제23조(계획의 인정 통지) 33
- 제24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변경) 34
- 제25조(보고의 징수) 34
- 제26조(지위의 승계) 34
- 제27조(개선명령) 34
- 제28조(계획 인정의 취소) 35
- 제29조(민간도시기구가 수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업무) 35
- 제30조(「민간도시개발법」의 특례) 37
- 제31조 삭제 37
- 제32조 삭제 37
- 제33조(협의회의 인정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의) 38
- 제34조(자금의 확보) 38
- 제35조(국가 등의 원조) 39
- 제5절 도시계획 등의 특례 39
- 제1관 도시재생특별지구 등 39
- 제36조(도시재생특별지구) 39
- 제36조의2(도로의 상공 또는 노면 하부의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건설) 40
- 제36조의3 41
- 제36조의4 41
- 제36조의5 42
- 제2관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제안 42
- 제37조(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제안) 42
- 제38조(계획제안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권자의 판단 등) 45
- 제39조(계획제안을 토대로 한 도시계획안의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 등에의 부의) 45
- 제40조(계획제안을 토대로 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취해야 하는 조치) 46
- 제41조(계획제안을 토대로 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처리기간) 46
- 제3관 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된 인가 등의 특례 47
- 제42조(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된 인가 등에 관한 처리기간) 47
- 제43조(계획제안을 한 경우의 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된 인가 등의 신청의 특례) 49
- 제44조(계획제안을 한 경우의 인가 등에 관한 처리기간) 50
- 제45조(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된 인가 등에 관한 의견 신청) 50
- 제6절 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 51
- 제45조의2(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체결 등) 51
- 제45조의3(인가 신청과 관계된 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종람 등) 53
- 제45조의4(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인가) 53
- 제45조의5(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변경) 54
- 제45조의6(협정구역으로부터의 제외) 54
- 제45조의7(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효력) 56
- 제45조의8(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인가 공고가 있은 후 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에 가입하는 절차 등) 56
- 제45조의9(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폐지) 58
- 제45조의10(토지의 공유자 등의 취급) 58
- 제45조의11(하나의 소유자에 의한 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설정) 59
- 제45조의12(차주의 지위) 59
- 제7절 도시재생안전확보시설에 관한 협정 59
- 제1관 대피경로협정 59
- 제45조의13 59
- 제2관 대피시설협정 61
- 제45조의14 61
- 제3관 관리협정 63
- 제45조의15(관리협정의 체결 등) 63
- 제45조의16(관리협정의 내용) 64
- 제45조의17(관리협정의 종람 등) 65
- 제45조의18(관리협정의 공고 등) 65
- 제45조의19(관리협정의 변경) 65
- 제45조의20(관리협정의 효력) 66
- 제4관 비상용 전기 등 공급시설협정 66
- 제45조의21 66
- 제5장 도시재생정비계획과 관계된 특별한 조치 68
- 제1절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 등 68
- 제46조(도시재생정비계획) 68
- 제46조의2(도시재생추진법인에 의한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 등의 제안) 76
- 제46조의3(도시재생정비계획제안에 대한 시정촌의 판단 등) 76
- 제46조의4(도시재생정비계획제안을 토대로 한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취해야 하는 조치) 77
- 제2절 교부금 77
- 제47조(교부금의 교부 등) 77
- 제48조(「주택지구개량법」의 특례) 78
- 제49조(「대도시 주택 등 공급법」의 특례) 78
- 제50조(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의 특례) 79
- 제3절 도시계획 등의 특례 79
- 제1관 도시계획의 결정 등과 관계된 권한의 이양 등 79
- 제51조(도시계획의 결정 등과 관계된 권한의 이양) 79
- 제52조(시행예정자) 81
- 제53조(인가 신청의무) 81
- 제2관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요청 및 제안 81
- 제54조(시정촌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요청) 81
- 제55조(계획요청에 대한 도도부현의 판단 등) 82
- 제56조(계획요청을 토대로 한 도시계획안의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에의 부의) 83
- 제57조(계획요청을 토대로 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취해야 하는 조치) 83
- 제57조의2(도시재생추진법인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제안) 84
- 제3관 도로정비와 관계된 권한의 이양 등 85
- 제58조(도로정비와 관계된 권한의 이양) 85
- 제59조(불복신청) 86
- 제60조(사무의 구분) 86
- 제61조(「도로법」의 적용) 86
- 제4관 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의 특례 86
- 제62조 87
- 제5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특례 88
- 제62조의2 88
- 제4절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 등 88
- 제63조(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 89
- 제64조(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 기준 등) 89
- 제65조(정비사업계획 인정의 통지) 91
- 제66조(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변경) 91
- 제67조(보고의 징수) 91
- 제68조(지위의 승계) 91
- 제69조(개선명령) 92
- 제70조(정비사업계획 인정의 취소) 92
- 제71조(민간도시기구가 수행하는 도시재생정비사업 지원업무) 92
- 제72조(시정촌 협의회의 인정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의) 95
- 제5절 도시재생정비보행자경로협정 96
- 제73조 96
- 제6절 도시편의증진협정 97
- 제74조(도시편의증진협정) 97
- 제75조(도시편의증진협정의 인정 기준) 98
- 제76조(도시편의증진협정의 변경) 99
- 제77조(협정 인정의 취소) 99
- 제78(민간도시기구가 수행하는 도시편의증진협정 추진 지원업무) 99
- 제79조(도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특례) 100
- 제80조(국가 등의 원조) 101
- 제7절 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 101
- 제80조의2(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의 체결 등) 101
- 제80조의3(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의 인가) 103
- 제80조의4(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의 변경) 103
- 제80조의5(도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특례) 104
- 제80조의6(녹지관리기구의 업무의 특례) 104
- 제80조의7(경관정비기구의 업무의 특례) 105
- 제80조의8(국가 등의 원조) 105
- 제6장 입지적정화계획과 관계된 특별한 조치 105
- 제1절 입지적정화계획의 작성 등 105
- 제81조(입지적정화계획) 106
- 제82조(「도시계획법」의 특례) 111
- 제83조(도시재생정비계획과 관계된 교부금의 특례) 111
- 제84조(입지적정화계획의 평가 등) 112
- 제85조(도시계획의 배려) 112
- 제2절 거주유도구역과 관계된 특별한 조치 113
- 제1관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제안 113
- 제86조(특정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제안) 113
- 제87조(특정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의한 경관계획의 책정 등의 제안) 114
- 제2관 건축 등의 신고 등 114
- 제88조 114
- 제3관 거주조정지역 등 116
- 제89조(거주조정지역) 116
- 제90조(개발행위 등의 허가 등의 특례) 116
- 제91조 118
- 제92조 118
- 제93조(시정촌의 장에 의한 개발허가 관계 사무의 처리) 119
- 제94조 120
- 제3절 도시기능유도구역과 관계된 특별한 조치 121
- 제1관 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의 인정 등 121
- 제95조(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의 인정) 121
- 제96조(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의 인정 기준 등) 122
- 제97조(유도사업계획 인정의 통지) 123
- 제98조(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의 변경) 123
- 제99조(보고의 징수) 124
- 제100조(지위의 승계) 124
- 제101조(개선명령) 124
- 제102조(유도사업계획 인정의 취소) 125
- 제103조(민간도시기구가 수행하는 유도시설 등 정비사업 지원업무) 125
- 제104조(「민간도시개발법」의 특례) 127
- 제1관의2 「도시재개발법」 의 특례 128
- 제104조의2 128
- 제2관 「토지구획정리법」의 특례 128
- 제105조 128
- 제3관 「주차장법」의 특례 등 129
- 제106조(특정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 등) 129
- 제107조(주차시설의 부설(附置)와 관계된 「주차장법」의 특례) 130
- 제4관 건축 등의 신고 등 131
- 제108조 131
- 제5관 특정용도유도지구 133
- 제109조 133
- 제4절 적지 등 관리협정 등 133
- 제110조(적지 등의 관리에 관한 시정촌의 원조 등) 134
- 제111조(적지 등 관리협정의 체결 등) 134
- 제112조(적지 등 관리협정의 인가) 136
- 제113조(적지 등 관리협정의 변경) 136
- 제114조(도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특례) 136
- 제115조(녹지관리기구의 업무의 특례) 137
- 제116조(경관정비기구의 업무의 특례) 137
- 제7장 시정촌 도시재생협의회 138
- 제117조 138
- 제8장 도시재생추진법인 140
- 제118조(도시재생추진법인의 지정) 140
- 제119조(추진법인의 업무) 141
- 제120조(추진법인의 업무와 관계된 공유지의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의 특례) 143
- 제121조(감독 등) 143
- 제122조(민간도시기구가 수행하는 추진법인 지원업무) 144
- 제123조(정보의 제공 등) 145
- 제9장 잡칙 145
- 제124조(구분경리) 145
- 제125조(제29조제1항제1호에 기재한 업무 등에 요하는 자금과 관계된 채권 발행액의 특례 등) 146
- 제126조(권한의 위임) 147
- 제127조(명령에의 위임) 147
- 제128조(경과조치) 147
- 제10장 벌칙 147
- 제129조 147
- 제130조 147
- 제131조 148
- 부칙(생략) 148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영국 | 법률 | 주택 및 재생법(2008) | 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 |
| 일본 | 법률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시행령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 | 独立行政法人都市再生機構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