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콩고민주공화국
원법령명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제정/개정일

1973. 1. 5. 제정
주기 사항

해당 법률은 콩고민주공화국의 구 명칭인 자이르공화국 시기에 제정됨
번역자료 출처

상거래에 관한 특별법(Loi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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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제정일

1973. 1. 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73/009
제어번호

TLAW1201800043

목차
표지
상법
제1장 일반적인 상거래의 수행 2
제1조 2
제2조 3
제3조 3
제4조 5
제2장 상행위의 분류 5
제5조 5
제3장 역내무역 6
제6조 6
제7조 6
제8조 6
제4장 대외무역 7
제9조 7
제10조 7
제11조 7
제12조 7
제13조 8
제14조 8
제15조 9
제16조 9
제17조 10
제18조 10
제19조 10
제20조 11
제5장 처벌 11
제21조 11
제22조 11
제23조 12
제6장 경과규정 및 최종조항 12
제24조 12
제25조 13
제26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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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1. 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3. 1. 5.	상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국제기구	조약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대만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대만	명령	상품수출관리방법	貨品輸出管理辦法
대만	법률	무역법	貿易法
대만	법률	무역법	貿易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에서의 경제무역 관련활동 허가판법	大陸地區人民來臺從事經貿相關活動許可辦法
대만	명령	상품수입관리방법	貨品輸入管理辦法
대만	명령	원산지 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 방법	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대만	명령	원산지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방법	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조직재편법 [부분번역]	Umw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연방수출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Bundesausfuhramtes
독일	명령	수출보상령	Verordnung Ausfuhrerstattung
독일	명령	대외경제법 시행령	Auβenwirtschaftsver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법률	주식회사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명령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Ι	Erste Verordnung zur Durchfü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러시아	법률	대외무역활동의 국가규제원칙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외무역활동 국가규율 원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추가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6호	Executive Order 14256-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미국	명령	시리아 제재 해제에 관한 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2호	Executive Order 14312-Providing for the Revocation of Syria Sanctions
미국	법률	통상법 중 도피조항	Positive Adjustment by Industries Injured by Imports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명령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미국	법률	수출상사법 (1982)	Export Trading Company Act of 1982
미국	법률	개정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mendments Act of 1985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안	상원 국제원자력법안(2022)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Act of 2022
미국	법률안	상무장관에 대한 미국과 적성국 간 특정 거래를 심사·금지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authorize the secretary of commerce to review and prohibit certain transactions between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adversarie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거래의 금지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연방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 수입 및 신규 투자 금지	Prohibiting Certain Imports and New Investments With Re- 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미국	명령	러시아연방 정부의 특정 유해 해외 활동에 대한 재산 동결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미·중 통상관계법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상호 관세 및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최신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9호	Executive Order 14259-Amendment to Reciprocal Tariffs and Updated Duties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미국-영국 경제번영협정 일반조항의 이행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9호	Executive Order 14309-Implementing the General Term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nited Kingdom Economic Prosperity Deal
미국	명령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경제·무역 합의에 따른 상호 관세율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8호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Consistent With the Economic and Trade Arrang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법률	매매	Sales
미국	법률	1979년 통상협정법 [부분번역]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미국	법률	무역협정법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미국	법률	수출무역법	Export Trade Act
미국	명령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상호 관세 범위 수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0호	Executive Order 14360-Modifying the Scope of the Reciprocal Tariffs With Respect to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미국	법률	통상법 (2002)	Trade Act of 2002
미국	법률	초당적 무역촉진권한법(2002)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미국	명령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0호	Executive Order 14220-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Copper
미국	명령	원목, 제재목 및 관련 파생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3호	Executive Order 14223-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Timber, Lumber,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미국	명령	지속적인 대규모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무역 관행 시정을 위한 상호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7호	Executive Order 14257-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미국	명령	미국 상품의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인 연간 상품 무역 적자의 원인이 되는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상호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하는 행정명령 제14257호	Executive Order 14257-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흡수합병, 신설합병 또는 전환	Merger, Consolidation or Conversion
미국	명령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관련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를 통한 국가안보 및 경제 회복력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2호	Executive Order 14272-Ensuring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Resilience Through Section 232 Actions on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Derivative Products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관세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7호	Executive Order 14357-Modifying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논의를 반영한 상호 관세율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98호	Executive Order 14298-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Discuss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미국에 대한 쿠바 정부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0호	Executive Order 14380-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Cuba
미국	명령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3호	Executive Order 14203-Imposing Sanctions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미국	명령	브라질 정부에 대한 관세 범위 수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1호	Executive Order 14361-Modifying the Scope of Tariffs on the Government of Brazil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관세 추가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8호	Executive Order 14228-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1호	Executive Order 14231-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미국	명령	남쪽 국경의 불법 마약 유입 대응을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2호	Executive Order 14232-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Southern Border
미국	명령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5호	Executive Order 14245-Imposing Tariffs on Countries Importing Venezuelan Oil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통상법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명령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에 관한 대통령 행정 명령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Addressing Trade Agreement Violations and Abuses
미국	명령	러시아 정부가 미국에 가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29호	Executive Order 14329-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베트남	법률	대외무역관리법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베트남	명령	베트남 중고설비 수입규정	Quy đinh viêc nhâp khấu máy móc, thiết bi, dây chuyến công nghê đa qua su dung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관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수입 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입세 및 수출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수입에 관한 규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iệc nhập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베트남	명령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브라질	법률	브라질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통상 양허,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중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Lei que Estabelece Critérios para Suspensão de Concessões Comerciais, de Investimentos e de Obrigações Relativas a Direitos de Propriedade Intelectual em Resposta a Medidas Unilaterais Adotadas por País ou Bloco Econômico que Impactem Negativamente a Competitividade Internacional Brasileira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회사법 [부분번역]	نظام الشركات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수출입통제법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
싱가포르	법률	2014 사업자명등록법	Business Names Registration Act 2014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에콰도르	명령	생산무역투자기본법 중 관세규정 시행령	Reglamento Al Titulo Facilitacion Aduanera del Codigo de Produccion
에콰도르	법률	생산무역투자기본법	Codigo Organic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무역권익보호법 (1980)	Protection of Trading Interests Act 1980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요르단	법률	투자법	2003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لسنة
요르단	법률	2014년 제30호 투자법	قانون رقم ( 30 ) لسنة (2014)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기업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유한책임회사 및 추가책임회사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우즈베키스탄	법률	경제주체 활동의 계약의 법적 기반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договорно-правовой базе деятельности хозяйствующих субъект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2000년 5월 26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7-I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14 июня 1991 года, № 285-xi (Новая редакцияутвержден Законом РУз от 26.05.2000 г. N 77-II)
우즈베키스탄	명령	기업 활동에 대한 검사 수행 절차를 조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МЕРАХ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ПОРЯДКА КООРДИНАЦИИ ПРОВЕДЕНИЯ ПРОВЕРОК В ДЕЯТЕЛЬНОСТИ СУБЪЕКТ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유럽연합	법률안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보장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 제168/2013호, (EU) 제2018/858호, 제2018/1724호 및 (EU) 제2019/1020호를 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168/2013, (EU) 2018/858, 2018/1724 and (EU) 2019/1020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유럽연합	법률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중개, 기술지원, 통과 및 양도를 통제하기 위한 유럽연합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2021년 5월 2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821호	Regulation (EU) 2021/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1 setting up a Union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s
유럽연합	법률	전환기간 동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위한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을 규정하는 2023년 8월 17일 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3/177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of 17 August 2023 laying down the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eporting obliga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유럽연합	법률	제3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유럽연합과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한 2023년 11월 2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675호	Regulation (EU) 2023/26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Novem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미국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와 미합중국 간 와인무역협정 제7조제(2)항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정하기 위한 2006년 9월 26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16/2006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16/2006 of 26 September 2006 laying down specific rules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7(2)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rade in wine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US names of origin 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우크라이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조치를 고려한 제한적 조치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이사회 규정(EU) No 833/2014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of 31 July 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	법률	인도 파트너십법 1932	The Indian Partnership Act, 1932
인도	법률	대외무역법	The 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92
인도	법률	물품매매법 1930	The Sale of Goods Act, 1930
인도	법률	수출(품질관리 및 검사)법, 1963	The Export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Act, 1963
인도네시아	명령	상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21년 제29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Perdagangan
인도네시아	법률	무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14 Tentang Perdagangan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인도네시아	명령	특정물품 수입규정에 관한 무역부령(M-DAG No 87/2015)에 대한 제8차 개정령(M-DAG No 28/2020)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20 Tentang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tentang Perubahan Kedelapan atas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87/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Produk Tertentu
인도네시아	명령	2025년 제18호 농축산물 수입정책 및 규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25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Impor Barang Pertanian dan Peternakan
인도네시아	명령	소독제, 마스크 원재료, 개인 보호 장비 및 마스크에 대한 잠정 수출금지에 관한 무역부령 2020년 제23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3 Tahun 2020 Tentang Larangan Sementara Ekspor Antiseptik, Bahan Baku Masker,Alat Pelindung Dirt, Dan Masker
인도네시아	명령	마스크 원재료, 마스크 및 개인보호장비 수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20년 제57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rblik Indonesia Nomor 57 Tahun 2020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일본	명령	수출화물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의 항 중란에 열거하는 화물(핵무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성령	輸出貨物が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一の一の項の中欄に掲げる貨物（核兵器等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開発、製造又は使用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일본	명령	수출입 거래법 시행령	輸出入取引法施行令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회사법 [부분번역]	会社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일본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일본	법률	수출입거래법 [부분번역]	輸出入取引法
일본	법률	수출입 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법률	수출입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무역 관계 무역 외 거래 등에 관한 성령	貿易関係貿易外取引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수출입 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중국	명령	보장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명령	중국 세이프가드조치(保障措置)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 조사입안 잠정규칙	保障措施调查立案暂行规则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经济合作部保障措施调查听证会暂行规则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 제품범위 조정절차 잠정규정	关于保障措施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중국	법률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법률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법률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방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2009)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관 등기 관리 조례	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 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六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명령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출입 조례	進出口條例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부분번역]	對外貿易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명령	보장조치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 수출입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법률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방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관리규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판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六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수산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규칙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	关于审批和管理外国企业在华常驻代表机构的实施细则
중국	명령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명령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대만지구와의 무역 관리판법	对台湾地区贸易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 자동수입허가 관리규정	货物自动进口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수출화물 원산지 규칙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
중국	규칙	수출화물 원산지규칙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实施办法
중국	명령	기술 도입계약 심의허가규칙	技术引进合同审批办法
중국	규칙	기술 수출입계약 등기관리규정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술 수출입 계약 등기 관리 방법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학품 최초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	化学品首次进口及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规定
중국	규칙	독 전환되기 쉬운 화학품 수출입관리 규정	易制毒化学品进出口管理规定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명령	기업채권 관리 조례	企业债券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 보충규정	关于设立中外合资对外贸易公司暂行办法补充规定
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규칙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仲裁规则
중국	규칙	기업명 등기 관리 규정 실시 방법	企业名称登记管理规定实施办法
중국	규칙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	禁止进口限制进口技术管理办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법규 기준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2017년 무역 부문 경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แข่งขันทางการค้า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1956년 등록합명회사, 유한합자회사, 유한회사, 협회 및 재단 관련 범죄 규정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ำหนดความผิดเกี่ยวกับห้างหุ้นส่วนจดทะเบียน ห้างหุ้นส่วนจำกัด บริษัทจำกัด สมาคม และมูลนิธิ พ.ศ. ๒๔๙๙
태국	법률	2007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มาตรการปกป้องจากการนำเข้าสินค้าที่เพิ่มขึ้น พ.ศ. ๒๕๕๐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투르크메니스탄 상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 фирменных наименованиях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명령	회사법상 무효 제도 개혁에 관한 2025년 3월 12일 법률명령 제2025-229호	Ordonnance n° 2025-229 du 12 mars 2025 portant réforme du régime des nullités en droit des sociétés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벌칙규정 [부분번역]	II. IV. Dispositions pén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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