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방지대책추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
제정/개정일

2013. 6. 28. 제정
번역자료 출처

현장중심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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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
이형법령명

いじめ対策法,いじめ防止法
제정일

2013. 6.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1号
제어번호

TLAW1201800069

목차
표지
학교폭력방지대책추진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기본 이념) 3
제4조(학교폭력 금지) 3
제5조(국가의 책무) 3
제6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7조(학교 설치자의 책무) 3
제8조(학교 및 학교 교직원의 책무) 3
제9조(보호자의 의무 등) 4
제10조 4
제2장 학교폭력방지 기본 방침 등 4
제11조(학교폭력방지 기본 방침) 4
제12조(지방 학교폭력방지 기본 방침) 4
제13조(학교 학교폭력방지 기본 방침) 5
제14조(학교폭력 문제 대책 연락 협의회) 5
제3장 기본 시책 5
제15조(학교에서 학교폭력방지) 5
제16조(학교폭력의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 6
제17조(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등) 6
제18조(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한 대책에 종사 하는 인재의 확보 및 자질 향상) 6
제19조(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추진) 7
제20조(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한 대책 조사 연구의 추진 등) 7
제21조(계발 활동) 7
제4장 학교폭력방지 등에 관한 조치 7
제22조(학교에서 학교폭력방지 등의 대책을 위한 조직) 7
제23조(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8
제24조(학교의 설치에 의한 조치) 8
제25조(교장 및 교원에 의한 징계) 9
제26조(출석정지제도의 적절한 운용 등) 9
제27조(학교 상호간의 연계협력체제의 정비) 9
제5장 중대사태 대처 9
제28조(학교 설치자 또는 그 설치학교의 대처) 9
제29조(국립대학에 부속 설치되는 학교에 관한 대처) 10
제30조(공립학교에 관한 대처) 10
제31조(사립학교에 관한 대처) 11
제32조 11
제33조(문부과학대신 또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지도, 조언 및 지원) 12
제6장 잡칙 12
제34조(학교 평가에 있어서의 유의 사항) 12
제35조(고등전문학교에 의한 조치) 12
부칙 13
제1조(시행 기일) 13
제2조(검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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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3. 6. 28.
국회도서관
2013. 6. 2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5. 2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6. 28.	따돌림 방지 대책 추진법	국회도서관
제정	2013. 6. 28.	학교폭력방지대책추진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정	2019. 5. 24.	괴롭힘방지대책추진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상식적인 학교 징계 정책의 복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0호	Executive Order 14280-Reinstating Commonsense School Discipline Policies
미국	법률	뉴저지주 집단 따돌림 방지법	Anti-Bullying Bill of Rights Act
미국	법률	플로리다주 공립학교제도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법률	An Act Relating to Bullying in the Public School System
미국	법률	안전하고 마약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법	Safe and Drug-Free School and Communities Act
칠레	법률	학교폭력법 제20536호 [부분번역]	Sobre violencia escolar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사이버보안법	Cyber-Safety Act
프랑스	법률	학교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법률 제2022-299호	LOI n° 2022-299 du 2 mars 2022 visant à combattre le harcèlement scol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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