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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en Finanz- und Lastenausgleich
제정/개정일

2003. 10. 3. 제정 / 2011. 6. 17.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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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en Finanz- und Lastenausgleich
이형법령명

FiLaG
제정일

2003. 10. 3.
개정일

2011. 6.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방교부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AS 2011 5633
제어번호

TLAW1201800096

목차

목차
표지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제1절: 일반규정 2
제1조 대상 2
제2조 목표 3
제2절: 연방과 주(州)에 의한 재원 조정 3
제3조 재원 잠재력 3
제4조 재원 조정의 자금 조달 5
제5조 재원 조정을 위한 자금 책정 5
제6조 재원 조정 기금의 분배 6
제3절: 연방에 의한 부담 조정 7
제7조 지리학적, 지형학적 부담 조정 7
제8조 사회학적, 인구통계학적 부담 조정 7
제9조 기금 책정 및 분배 8
제3a절: 보상 지급에 대한 후속 수정 8
제9a조 9
제4절: 부담 조정을 통한 주(州) 간 협력 10
제10조 협력의무 10
제11조 목표 10
제12조 조정 원칙 11
제13조 주(州) 간 프레임워크 계약 11
제14조 일반구속선언 12
제15조 참여의무 13
제16조 법적 수단 14
제17조 직접 적용 가능성 15
제5절: 효율성보고서 15
제18조 15
제6절: 경과규정 15
제19조 부담에 대한 보상 15
제20조 보조금법 17
제7절: 최종규정 18
제21조 집행 18
제22조 제5조제1항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 18
제23조 현행법의 폐지 19
제24조 국민투표와 시행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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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1. 6.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6. 17.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시·읍·면 재정개혁법	Gesetz zur Neuordnung der Gemeindefinanzen-Gemeindefinanzreformgesetz
미국	법률	지방자치단체 파산법	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
일본	명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地方交付税法施行令
일본	명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地方財政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교부세법	地方交付税法
일본	법률	지방교부세법	地方交付税法
일본	법률	지방교부세법	地方交付税法
일본	법률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부분번역]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페루	법률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