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국제연합]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환경부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제정/개정일

2013. 10. 10. 제정
번역자료 출처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환경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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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제정일

2013. 10. 10.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800100

목차
표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제1조 목적 4
제2조 정의 4
제3조 수은 공급원 및 무역 5
제4조 수은첨가제품 8
제5조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정 9
제6조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면제 11
제7조 영세·소규모 금채광 13
제8조 배출 13
제9조 방출 16
제10조 수은폐기물을 제외한 수은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저장 17
제11조 수은폐기물 17
제12조 오염지역 18
제13조 재원 및 체계 19
제14조 역량강화,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21
제15조 이행 및 준수위원회 22
제16조 건강 측면 22
제17조 정보 교환 23
제18조 공공정보, 인식제고 및 교육 24
제19조 연구, 개발 및 모니터링 25
제20조 이행계획 25
제21조 보고 26
제22조 효과성 평가 26
제23조 당사국총회 27
제24조 사무국 28
제25조 분쟁해결 28
제26조 협약 개정 29
제27조 부속서 채택 및 개정 30
제28조 투표권 31
제29조 서명 31
제30조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31
제31조 발효 32
제32조 유보 32
제33조 탈퇴 33
제34조 수탁자 33
제35조 정본 33
부속서 가 수은첨가제품 34
제1부 제4조제1항의 대상이 되는 제품 34
제2부 제4조제3항의 대상이 되는 제품 36
부속서 나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이 사용되는 제조공정 37
제1부 제5조제2항의 대상이 되는 공정 37
제2부 제5조제3항의 대상이 되는 공정 38
부속서 다 영세·소규모 금채광 40
부속서 라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대기배출 점오염원 목록 41
부속서 마 중재 및 조정 절차 42
제1부 중재 절차 42
제1조 42
제2조 42
제3조 42
제4조 43
제5조 43
제6조 43
제7조 43
제8조 43
제9조 43
제10조 44
제11조 44
제12조 44
제13조 44
제14조 44
제15조 44
제16조 45
제17조 45
제2부 조정절차 45
제1조 45
제2조 45
제3조 46
제4조 46
제5조 46
제6조 46
제7조 46
제8조 47
제9조 47
제10조 47
제11조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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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환경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10. 10.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국제연합]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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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식품 중 잔류농약 면제 및 허용기준 [부분번역]	Tolerances and Exemptions for Pesticide Chemical Residues in Food
일본	법률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水銀による環境の汚染の防止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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