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7. 6. 22. 제정 / 2012. 5. 8. 개정
번역자료 출처

긴급재정관리제도 외국입법 사례조사 및 정책제언 긴급재정관리제도 법제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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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地方自治体財政健全化法,地方公共団体財政健全化法,財政健全化法,地方財政健全化法
제정일

2007. 6. 22.
개정일

2012. 5. 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지방제도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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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0号
제어번호

TLAW1201800299

목차
표지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건전화판단비율의 공표 등) 7
제2장 재정의 조기건전화 8
제4조 (재정건전화계획) 8
제5조 (재정건전화계획의 책정절차 등) 9
제6조 (재정건전화계획의 실시상황 보고 등) 9
제7조 (국가 등의 권고 등) 9
제3장 재정의 재생 10
제8조 (재정재생계획) 10
제9조 (재정재생계획의 책정절차 등) 12
제10조 (재정재생계획의 동의) 12
제11조 (지방채의 기채제한) 13
제12조 (재생용 특례채) 13
제13조 (지방채의 기채허가) 13
제14조 (재정재생단체에 관련된 통지 등) 14
제15조 (재정재생계획의 공표) 15
제16조 (사무국 등의 조직간소화) 15
제17조 (장과 의회와의 관계) 15
제18조 (재정재생계획의 실시상황보고 등) 15
제19조 (재정재생계획의 실시상황의 조사 등) 16
제20조 (국가의 권고 등) 16
제21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배려) 16
제4장 공기업의 경영건전화 16
제22조 (자금부족비율의 공표 등) 16
제23조 (경영건전화계획) 17
제24조 (준용) 18
제5장 잡칙 18
제25조 (재정건전화계획 또는 재정재생계획과 경영건전화계획과의 조정) 18
제26조 (지방자치법의 감사의 특례) 18
제27조 (재정의 조기건전화 등이 완료된 단체의 보고 등) 19
제28조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20
제29조 (정령에의 위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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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9. 3. 31.
국회도서관
2012. 5.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3. 31.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2. 5. 8.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시·읍·면 재정개혁법	Gesetz zur Neuordnung der Gemeindefinanzen-Gemeindefinanzreformgesetz
미국	법률	지방자치단체 파산법	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
스위스	법률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Finanz- und Lastenausgleich
일본	명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地方財政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부분번역]	地方財政法
페루	법률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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