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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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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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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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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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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0. 12. 20. 제정 / 2017. 6.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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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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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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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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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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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VerfSchG,Bundesverfassungs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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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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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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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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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정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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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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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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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556
목차
- 목차
- 표지
- 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 제1절 헌법보호청의 협조 및 임무 3
- 제1조 협조의무 3
- 제2조 헌법보호청 3
- 제3조 헌법보호청의 임무 4
- 제4조 개념규정 7
- 제5조 연방헌법보호청의 권한 9
- 제6조 헌법보호청 상호 간의 통지 12
- 제7조 연방의 지시권 14
- 제2절 연방헌법보호청 14
- 제8조 연방헌법보호청의 권한 14
- 제8a조 특별 정보 요청 16
- 제8b조 특별 정보 요청에 대한 절차규정 20
- 제8c조 기본권의 제한 27
- 제8d조 그 밖의 정보 요청 27
- 제9조 데이터 수집의 특별한 형태 29
- 제9a조 위장직원 33
- 제9b조 중개위원 35
- 제10조 개인정보 저장, 수정 및 사용 37
- 제11조 미성년자 개인정보의 저장, 수정 및 사용 38
- 제12조 파일에서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 제한 39
- 제13조 문서기록에서의 개인정보 사용 및 정정 40
- 제14조 파일명령 43
- 제15조 당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44
- 제16조 공개적인 해명을 통한 헌법 보호 46
- 제3절 제공규정 47
- 제17조 요청의 허용 가능성 47
- 제18조 헌법보호청에 대한 정보 제공 49
- 제19조 연방헌법보호청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54
- 제20조 국가 및 헌법 보호 문제에서 수사기관 및 치안당국에 대한 연방헌법보호청의 정보 제공 58
- 제21조 국가 및 헌법 보호 문제에서 수사기관 및 치안당국에 대한 주(州)헌법보호청의 정보 제공 60
- 제22조 군사정보부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정보 제공 61
- 제22a조 프로젝트 관련 공동파일 61
- 제22b조 외국 정보기관과의 공동파일 설치 65
- 제22c조 외국 정보기관의 공동파일에 접근 69
- 제23조 제공금지 70
- 제24조 미성년자 보호 71
- 제25조 수령인의 의무 72
- 제26조 후속조치의 의무 72
- 제26a조 독립적인 정보보호관리 73
- 제4절 종결규정 75
- 제27조 「연방정보보호법」의 적용 7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0. 12. 20. | 연방 헌법보호행정청에 관한 법률 | 한국언론연구원 |
| 개정 | 2002. 8. 16. |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6. 30. | 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4. 10. 25. |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
| 국제기구 | 조약 |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
| 독일 | 법률 | 테러방지법 | Gesetz zur Bekämpfung des Terrorismus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연방보안국 기관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рганах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명령 | 미국 국외정보 활동 | United States Foreign Intelligence Activities |
| 미국 | 법률 | 중앙정보부법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
| 미국 | 법률 | 중앙정보국(CIA)법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
| 미국 | 법률 | 중앙정보국법(1949)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국법(1959) | National Security Agency Act of 1959 |
| 미국 | 법률 | 중앙정보국정보법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해외기밀정보감시 |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
| 미국 | 명령 | 외국 적대국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을 틱톡에 적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6호 | Executive Order 14166-Application of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to TikTok |
| 미국 | 명령 | 정보활동(행정명령 제12333호) | Intelligence Activities |
| 미국 | 명령 | 국가 안보정보의 비밀분류령(행정명령 제12958호) |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
| 미국 | 명령 | 국가안전정보에 관한 행정명령 |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국내안전법 | Internal Security Act |
| 미국 | 법률 | 외국인 정보감시법 |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전자감시 | Electronic Surveillance |
| 미국 | 법률 | 해외정보감시법(1978) |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
| 미국 | 명령 | 미국 정보 활동 |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
| 스페인 | 법률 | 국가정보원조직법 | Ley Orgánica 2/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ontrol judicial previo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
| 스페인 | 법률 | 국가정보원법 | Ley 11/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
| 영국 | 법률 | 영국 보안국법(1996) | Security Service Act 1996 |
| 영국 | 법률 | 테러리즘 방지(잠정규정)법 (1989) [부분번역] | 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 1989 |
| 영국 | 법률 | 테러금지법(1978) | Suppression of Terrorism Act 1978 |
| 영국 | 법률 | 정보기관법 (1994) |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
| 영국 | 법률 | 보안국법(안) | Security Service Act 1989 |
| 영국 | 법률 | 대테러 및 안전법(2015) |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 |
| 영국 | 법률 | 정보서비스법 (1994) |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정보서비스법 (1994) |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
| 이탈리아 | 법률 | 정보ㆍ보안기관의 조직ㆍ규정 및 국가기밀법 | Istituzione E Ordinamento Dei Servizi Per Le Informazioni E La Sicurezza E Disciplina Del Segreto Di Stato |
| 일본 | 명령 | 내각정보조사실 조직 규칙 | 内閣情報調査室組織規則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
| 캐나다 | 법률 | 보안정보국 설치법 |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보안정보국법 |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
| 태국 | 법률 | 2019년 국가정보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๖๒ |
| 태국 | 법률 | 1985년 국가정보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๒๘ |
| 프랑스 | 법률 | 테러방지·국가안전 침해에 관한 법률 | Loi n° 86-1020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aux atteintes à la sûreté de l'Ét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