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가

일본
원법령명

液化石油ガスの保安の確保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67. 12. 28. 제정 / 2015. 6. 24.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국내외 제도 연구 최종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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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液化石油ガスの保安の確保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제정일

1967. 12. 28.
개정일

2015. 6.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7号
제어번호

TLAW1201800650

목차
표지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2장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4
제3조(사업의 등록) 4
제3조의2(등록의 실시) 5
제4조(등록 거부) 5
제5조 삭제 6
제6조(등록 행정청 변경의 경우의 신고 등) 6
제7조(표지의 게시) 6
제8조(판매소 등의 변경 신고) 6
제9조 삭제 6
제10조(승계) 7
제11조(저장시설) 8
제12조 삭제 8
제13조(규격에 맞지 않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금지 등) 8
제14조(서면의 교부) 8
제15조 삭제 9
제16조(기준 적합 의무 등) 9
제16조의2 9
제17조(권고 등) 10
제18조(보안 교육) 10
제19조(업무 주임자) 10
제20조(업무 주임자의 직무 등) 11
제21조(업무 주임자의 대리인) 11
제22조(업무 주임자 등의 해임 명령) 12
제23조(폐지의 신고) 12
제24조(등록의 취소) 12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12
제26조 13
제26조의2(등록 취소) 13
제26조의2[3](경제산업성령에의 위임) 13
제3장 보안 업무 14
제27조(보안 업무를 수행할 의무) 14
제28조(보안 업무의 위탁) 15
제29조(인증) 15
제30조(결격조항) 15
제31조(인증 기준) 16
제32조(보안 기관의 인증 갱신) 16
제33조(일반소비자 등의 수 증가의 인가 등) 16
제34조(보안 기관의 업무 등) 17
제35조(보안 업무 규정) 17
제35조의2(적합 명령) 18
제35조의3(인증의 취소) 18
제35조의4(준용 규정) 18
제35조의5(기준 적합 명령) 19
제3장의2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인증 19
제35조의6(보안의 확보 방법 등의 인정) 19
제35조의7(인증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의 보고 의무) 19
제35조의8(인증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등에 관한 특례) 20
제35조의9 20
제35조의10(인증의 취소) 20
제4장 저장시설 등 및 충전을 위한 설비 20
제36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허가) 20
제37조(허가의 기준) 21
제37조의2(변경 허가) 21
제37조의3(완성 검사) 21
제37조의4(충전 설비의 허가) 22
제37조의5(액화석유가스 충전 작업 등) 23
제37조의6(안전 점검) 23
제37조의7(허가의 취소 등) 24
제38조(경제산업성령에의 위임) 24
제4장의2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25
제1절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25
제38조의2(기준 적합 의무) 25
제38조의3(액화석유가스 시설 공사의 신고) 25
제38조의4(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증서) 25
제38조의4의2(증서 교부 사무의 위탁) 26
제38조의5(액화석유가스 설비사 시험) 26
제38조의6 27
제38조의7(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의 작업에 관한 제한) 27
제38조의8(액화석유가스 설비사의 의무) 27
제38조의9(액화석유가스 설비사의 강습) 28
제38조의10(특정 액화석유가스 설비 공사 사업의 신고) 28
제38조의11(시공 후의 표시) 28
제38조의12(기록의 보존 등) 28
제38조의13(기구의 배치) 29
제2절 지정 시험 기관 29
제38조의14(지정) 29
제38조의15(결격조항) 29
제38조의16(지정 기준) 30
제38조의17(변경 신고) 30
제38조의18(시험 사무 규정) 30
제38조의19(시험 사무의 휴폐지) 31
제38조의20(사업 계획 등) 31
제38조의21(임원의 선임 및 해임) 31
제38조의22(임원의 해임 명령) 32
제38조의23(시험 위원) 32
제38조의24(비밀 유지 의무 등) 32
제38조의25(적합 명령 등) 32
제38조의26(지정의 취소 등) 33
제38조의27(위임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시험 사무의 실시) 33
제38조의28(경제산업성령에의 위임) 34
제5장 액화석유가스기구 등 34
제1절 판매 및 표시 제한 34
제39조(판매 제한) 34
제40조(표시 제한) 35
제2절 사업의 신고 등 35
제41조(사업의 신고) 35
제42조(승계) 35
제43조(변경 신고) 36
제44조(폐지의 신고) 36
제45조(신고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6
제46조(기준 적합 의무 등) 36
제47조(특정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적합성 검사) 37
제48조(표시) 37
제49조(개선 명령) 38
제50조(표시의 금지) 38
제3절 검사 기관 등록 38
제51조(등록) 38
제52조(결격조항) 39
제53조(등록 기준) 39
제54조(등록 갱신) 40
제4절 국내 등록 검사 기관 40
제55조(적합성 검사 의무) 40
제56조(사업장의 변경 신고) 41
제57조(업무 규정) 41
제58조(업무의 휴폐지의 신고) 41
제58조의2(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1
제59조(적합 명령) 42
제60조(개선 명령) 42
제61조(등록의 취소 등) 42
제62조(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적합성 검사 업무 실시 등) 43
제5절 외국인 등록 검사 기관 43
제63조(적합성 검사 의무 등) 43
제64조(등록의 취소 등) 44
제6절 재해 방지 명령 45
제65조(재해 방지 명령) 45
제66조 삭제 45
제67조 삭제 45
제68조 삭제 45
제69조 삭제 45
제70조 삭제 45
제71조 삭제 45
제72조 삭제 46
제73조 삭제 46
제74조 삭제 46
제75조 삭제 46
제76조 삭제 46
제77조 삭제 46
제78조 삭제 46
제79조 삭제 46
제80조 삭제 46
제6장 잡칙 46
제81조(장부의 기재) 46
제82조(보고의 징수) 46
제83조(출입검사 등) 47
제83조의2(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출) 49
제83조의3(기구에 대한 명령) 49
제84조(허가 등의 조건) 49
제85조 삭제 50
제86조(수수료) 50
제86조의2 50
제87조(관계 행정 기관에의 통보 등) 51
제88조(공시) 52
제89조(협회의 의견 청취) 53
제90조(청문의 특례) 53
제91조(기구, 협회 또는 지정 시험 기관의 처분 등에 대한심사 청구) 54
제92조(심사 청구 절차에서 의견 청취) 54
제92조의2(적합성 검사에 대한 신청 및 경제산업대신의 명령) 54
제93조(경과조치) 55
제94조(적용 제외) 55
제94조의2(도도부현 또는 시가 처리하는 사무) 55
제95조(권한의 위임) 56
제95조의2(경제산업대신의 지시) 56
제7장 벌칙 56
제96조 56
제96조의2 56
제96조의3 56
제97조 57
제98조 57
제98조의2 57
제99조 57
제100조 57
제101조 58
제102조 59
제103조 59
제103조의2 60
제103조의3 60
제104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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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6. 24.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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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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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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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망 기반 천연가스 및 난방용 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von Preisbremsen für leitungsgebundenes Erdgas und Wärme
알제리	법률	석유가스사업법	Loi n° 19-13 du 14 Rabie Ethani 1441 correspondant au 11 decembre 2019 regissant les activites d’hydrocarb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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