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행정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2. 12. 1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재정사업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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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개정일

2002. 12.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52号
제어번호

TLAW1201800719

목차
표지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이 법률의 목적) 2
제1조 2
제2조 (정의) 2
제3조 (관계자의 책무) 3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제2장 보조금 등의 교부 신청 및 결정 4
제5조 (보조금 등의 교부 신청) 4
제6조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4
제7조 (보조금 등의 교부조건) 5
제8조 (결정의 통지) 6
제9조 (신청의 취하) 6
제10조 (사정 변경에 의한 결정의 취소 등) 6
제3장 보조사업 등의 수행 등 7
제11조 (보조사업 등 및 간접보조사업 등의 수행) 7
제12조 (상황보고) 7
제13조 (보조사업 등의 수행 등의 명령) 8
제14조 (실적보고) 8
제15조 (보조금 등의 금액의 확정 등) 8
제16조 (시정을 위한 조치) 8
제4장 보조금 등의 반환 등 9
제17조 (결정의 취소) 9
제18조 (보조금 등의 반환) 9
제19조 (가산금 및 연체금) 10
제20조 (다른 보조금 등의 일시 정지 등) 10
제21조 (징수) 11
제5장 잡칙 11
제21조의 2 (이유 제시) 11
제22조 (재산 처분의 제한) 11
제23조 (현장 검사 등) 11
제24조 (부당한 간섭 등의 방지) 12
제24조의 2(행정 절차법의 적용 제외) 12
제25조 (불복 신청) 12
제26조 (사무의 실시) 12
제26조의 2 (행정 절차 등에 있어서 정보 통신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13
제26조의 3 (전자적 기록에 의한 작성) 13
제26조의 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 13
제27조 (적용 제외)다른 법률 또는 이에 14
제28조 (시행령에의 위임) 14
제6장 벌칙 14
제29조 14
제30조 14
제31조 14
제32조 15
제33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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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13.
한국행정연구원
2002. 12.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2. 13.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한국행정연구원
개정	2002. 12. 13.	보조금 등과 관련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보조금 등의 예산 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문화재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1993년 투자보조금법 개정법률	Investitionszulagengesetz
미국	명령	신뢰할 수 없고 외국이 통제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시장 왜곡 보조금의 종식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5호	Executive Order 14315-Ending Market Distorting Subsidies for Unreliable, Foreign-Controlled Energy Sources
미국	명령	연방 보조금 집행 감독의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2호	Executive Order 14332-Improving Oversight of Federal Grantmaking
영국	법률	보조금 통제법(2022)	Subsidy Control Act 2022
영국	법률	보조금 통제법(2022)	Subsidy Control Act 2022
일본	법률	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원조 제한에 관한 법률	法人に対する政府の財政援助の制限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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