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전자서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쿠렐수흐 뭉흐체첵
국가

몽골
원법령명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ЦАХИМ ГАРЫН ҮСГИЙН ТУХАЙ
제정/개정일

2011. 12. 15. 제정
번역자료 출처

몽골 전자서명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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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ЦАХИМ ГАРЫН ҮСГИЙН ТУХАЙ
제정일

2011. 12. 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서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800785

목차
표지
몽골 전자서명법
제1장 총칙 2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자서명에 대한 규칙 2
제3조 : 적용범위 2
제4조 : 법의 정의 3
제2장 : 전자서명과 디지털서명의 실행 6
제5조 : 전자서명 실행 6
제6조 : 디지털서명의 효력 6
제7조 : 디지털서명 설비 8
제8조 : 날인 9
제9조 : 개방 정보 9
제3장 : 디지털서명 인증서 10
제10조 : 디지털서명의 인증서를 발급 10
제11조 : 인증서의 내용 11
제12조 : 인증서의 시기 12
제13[조] : 인증서의 효력 정지 12
제14[조] : 인증서의 효력을 소멸 13
제15조 : 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및 효력정지에 대한 통지 13
제16조 : 인증서의 책임자의 권리와 책임 14
제17조 : 외국의 디지털서명 15
제4장 : 인증서 발급업무를 실행하는 특수허락 15
제18조 : 인증서 발급업무에 대한 특수허락 15
제19조 : 특수허락을 원하는 자에 대한 요건 16
제20조 : 특수허락에 필요한 서류 16
제21조 : 특수허락에 의한 발급 16
제22조 : 특수허락의 요금 18
제23조 : 특수허락의 시기 18
제24조 : 특수허락의 시기 연장 18
제25조 : 특수허락 정지 19
제26조 : 특수허락의 이동금지 19
제27조 : 특수허락의 효력소멸 20
제28조 : 특수허락의 폐지근거 21
제29조 : 특수허락기관의 권리와 책임 22
제30조 : 기관 24
제31조 : 인증서에 관한 기록 25
제32조 : 특수허락기관 금지 사항 26
제5장 : 공인키에 대한 정부조정 26
제33조 : 정부의 권리 26
제34조 : 통신조정기관의 전권 27
제6장 : 기타 28
제35조 : 전자서명법 이행 검사 28
제36죄 : 벌칙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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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5.
쿠렐수흐 뭉흐체첵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12. 15.	몽골 전자서명법	쿠렐수흐 뭉흐체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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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2 전자거래법 [부분번역]	Transactions Act 2002
대만	법률	전자서명법	電子簽章法
독일	법률	디지털서명법	Gesetz zur digitalen Signatur
러시아	법률	전자서명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멕시코	법률	고급전자서명법	Ley de Firma Electronica Avanzada
미국	법률	유타주 디지털서명법	Utah Digital Signature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전자서명법	Proposed California Digital Signature Regulations
미국	법률	플로리다주 전자서명법	Florida Electronic Signature Act 1996
미국	법률	워싱턴주 전자인증법	Washington Electronic Authentication Act
미국	법률	국내외 통상에서의 전자서명법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미국	명령	전자 기록 ; 전자 서명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s
베트남	법률	전자거래법	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스웨덴	법률	적격 전자서명법(SFS 2000:832)	Lag (2000:832) om kvalificerade elektroniska signaturer
아르헨티나	법률	전자서명법	Ley de firma digital
영국	법률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2025)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서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전자서명 프레임워크에 대한 1999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입법지침 1999/93/EC	Directive 19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1999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s
일본	법률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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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중국	법률	전자서명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중국	규칙	전자인증서비스 관리조치법	电子认证服务管理办法
칠레	법률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그 인증에 관한 법률	Ley sobre documentos electrónicos, firma electrónica y servicios de certificación de dicha firma
튀르키예(터키)	법률	전자서명법	Elektronik Imza Kanu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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