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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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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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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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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6. 10.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일본 하청법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한 하도급법 발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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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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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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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下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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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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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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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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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1号
-
- 제어번호
- TLAW1201900008
목차
- 목차
- 표지
-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조의2(하청대금 지불기일) 5
- 제3조(서면교부 등) 5
- 제4조(원사업자의 준수사항) 6
- 제4조의2(지연이자) 7
- 제5조(서류 등의 작성 및 보존) 7
- 제6조(중소기업청장관의 청구) 8
- 제7조(권고) 8
- 제8조(사적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8
- 제9조(보고 및 검사) 9
- 제10조(벌칙) 9
- 제11조 9
- 제12조 1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0. 11. 27. |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 공정거래위원회 |
| 개정 | 2005. 7. 26. |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1973. 10. 15. |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 중소기업청 |
| 개정 | 1973. 10. 15. | 하청대금지불지연등 방지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개정 | 1973. 10. 15. |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 | 국회사무처 |
| 개정 | 2009. 6. 10. |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방지법 | 중소기업청 |
| 개정 | 2009. 6. 10. |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09. 6. 10. |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뇌물성리베이트금지법(1986) | Anti-Kickback Act of 1986 |
| 스페인 | 법률 | 상거래 대금 연체 방지에 관한 법률 | Ley 3/2004, de 29 de diciembre, por la que se establecen medidas de lucha contra la morosidad en las operaciones comerciales |
| 일본 | 명령 |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방지법 시행령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施行令 |
| 중국 | 명령 | 대외공정도급관리조례 | 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