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근로복지공단
국가

미국
원법령명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제정/개정일

1974. 9. 2. 제정 / 2014. 12. 19.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 Title 29-Labor>Chapter 18—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Section 1001~1191c, 1201~1461 [29 U.S.C. §§1001~1191c, 1201~1461]에 해당하는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미국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번역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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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이형법령명

ERISA
제정일

1974. 9. 2.
개정일

2014. 12.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PL 113-295
제어번호

TLAW1201900039

목차
표지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제1편 ?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2
부제 A ? 총칙(General Provisions) 2
제2조 정책 현황 및 선언[1001] 2
제3조 정의[1002] 4
제4조 적용 대상[1003] 25
부제 B ? 세칙(Regulatory Provisions) 27
제1부 ? 보고 및 공개 27
제101조 공개 및 보고의 의무[1021] 27
제102조 연금요약설명서(summary plan description)[1022] 45
제103조 연차보고서(annual report)[1023] 46
제104조 노동장관·가입자·특정사업주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1024] 58
제105조 가입자의 수급권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1025] 64
제106조 일반 이용자에 대한 정보 공개[1026] 68
제107조 기록의 유지 보관[1027] 69
제108조 행정적 착오로 기인한 행위의 면책(reliance on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1028] 70
제109조 서식(forms)[1029] 71
제110조 대체 방안의 인정(alternative method of compliance)[1030] 72
제111조 폐지 및 발효일[1031] 72
제2부 ? 가입 및 수급권(participation & vesting) 74
제201조 적용 대상(coverage)[1051] 74
제202조 최소 가입 요건(minimum participation standards)[1052] 75
제203조 최소 수급 요건(minimum vesting standards)[1053] 81
제204조 급부 발생의 요건(benefit accrual requirements)[1054] 91
제205조 연생 및 유족 연금(joint and survivor annuity)과 퇴직 전 유족연금(preretirementsurvivor annuity)의 요건[1055] 117
제206조 급부의 형태 및 지급에 관한 기타 규정[1056] 129
[제207조 폐지] 147
제208조 연금의 흡수·신설 합병 혹은 연금자산의 이전(or 이관)[1058] 148
제209조 기록관리 및 보고 요건[1059] 149
제210조 복수기업연금제 및 기타 특별규칙[1060] 151
제211조 발효일(Effective Date)[1061] 161
제4부 ? 수탁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 164
제401조 적용 대상[1101] 164
제402조 연금의 설정(establishment of plan)[1102] 168
제403조 신탁의 설정(establishment of trust)[1103] 170
제404조 수탁업무전문가의 업무(fiduciary duties)[1104] 174
제405조 공동수탁업무전문가의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1105] 180
제406조 금지 거래(prohibited transactions)[1106] 183
제407조 연금에 의한 “연금사용자기업증권” 및 “연금사용자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와관련한 10% 제한 요건[1107] 184
제408조 금지 거래의 면제(exemptions from prohibited transactions)[1108] 194
제409조 수탁의무의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1109] 216
제410조 면책규정(exculpatory provision), 보험[1110] 217
제411조 특정의 지위에 있는 특정 자(者)에 대한 금지[1111] 218
제412조 신원보증(bonding)[1112] 221
제413조 소송의 제한(limitation of actions)[1113] 224
제414조 발효일[1114] 225
제5부 ? 행정관리 및 시행(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228
제501조 형사처벌(criminal penalties)[1131] 228
제502조 민사집행(civil enforcement)[1132] 229
제503조 청구 절차(claims procedure)[1133] 242
제504조 조사 권한(investigative authority)[1134] 243
제505조 규정(regulations)[1135] 245
제506조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및 관련 연방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 간 업무 조율 및이들 각 기관의 책임[1136] 245
제507조 행정관리(administration)[1137] 248
제508조 세출예산(appropriations)[1138] 249
제509조 분리성(separability provisions)[1139] 250
제510조 법률에 의거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개입(interference with rights protected underact)[1140] 251
제511조 강요적 개입(coercive interference)[1141] 252
제512조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1142] 252
제513조 조사, 연구, 연차보고서[1143] 255
제514조 여타 법률에 미치는 효과[1144] 257
제515조 보험료의 체납(Delinquent Contribution)[1145] 263
제516조 퇴직소득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활동(outreach to promot retirement incomesavings) 264
제517조 퇴직저축에 관한 국가관계자회의(national summit on retirement savings) 266
제518조 대통령이 선포한 재난, 테러행위 또는 군사작전을 사유로 특정의기한(deadlines)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 272
제519조 허위 진술 및 보증의 금지(prohibition on false statemetns & representations) 273
제520조 사기 및 남용의 방지에 대한 주법의 적용성(applicability of state law to combatfraud & abuse) 273
제521조 재정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는 복수기업복지제에 대한 정지명령(summarycease and desist order) 및 압류명령(summary seizure order) 274
제6부 ? 단체건강보험제도의 보장 연장(continuation coverage) 및 추가 기준 276
제601조 특정 개인에 대한 보장의 연장[1161] 276
제602조 연장 보장(continuation coverage)[1162] 276
제603조 특별한 사유(qualifying event)[1163] 282
제604조 적용보험료(applicable premium)[1164] 283
제605조 선택(election)[1165] 284
제606조 통지 요건(notice requirments)[1166] 288
제607조 정의 및 특별규칙(definitions & special rules)[1167] 290
제608조 규정(regulations)[1168] 293
제609조 단체건강보험제도를 위한 추가 기준(additional standards for group health plans) 294
제7부 ? 단체건강보험제도의 요건(group health plan requirements) 301
부절 A ? 이전성(portability), 접근성(access) 및 갱신성(renewability)에 관한 요건 301
제701조 기존 질환의 배제에 대한 제한을 통해 이전성 효과의 개선(increased portabilitythrough limitation on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s)[1181] 301
제702조 특정의 건강상태를 사유로 한 개별 가입자 혹은 수급자에 대한 차별의금지[1182] 314
제703조 복수기업연금제 및 복수기업복지제의 보장 갱신(guaranteed renewability inmultiemployer plans & multiple employer welfare arrangements)[1183] 318
부절 B ? 기타 요건(other requirements) 320
제711조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한 급부 관련 기준(standards relating to benefits for mothers& newborns)[1185] 320
제712조 정신건강 및 물질사용장애 관련 급부의 형평성 보장(parity in mental health &substance use disorder benefits)[1185a] 323
제713조 유방절제술(mastectomy) 후 재건수술을 위한 필수보장(required coverage forreconstructive surgery following mastectomies)[1185b] 332
제714조 피부양 가족인 학생자녀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결석에 대한 보장(coverage ofdependent students on medically necessary leave of absence)[1185c] 333
제715조 시장 개선 관련 추가 규정(additional market reforms) 337
부절 C ? 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338
제731조 우선규정, 주법의 유연성, 해석(preemption; state flexibility; construction)[1191] 338
제732조 단체건강보험에 관한 특별규칙(special rules relationg to group health plans)[1191a] 340
제733조 정의[1196b] 343
제734조 규정(regulations)[1191c]노동장관은 348
제II편 ? 미내국세입법의 퇴직연금부분 개정[생략] 350
제III편 ? 관할, 행정관리, 집행, 퇴직연금제를위한 합동TF(joint pension task force) 등 350
부제 A ? 관할, 행정관리, 집행(jurisdiction, administration, andenforcement) 350
제3001조 재무장관의 결정서 발행 절차(procedures in connection with the issuance of certaindetermination letters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1201] 350
제3002조 가입/수급권의 부여/적립 기준 관련 요건에 대한 계속적 준수와 관련한절차(procedures with respect to continued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relating to participation, vesting, andfunding standards)[1202] 353
제3003조 금지된 거래와 관련한 절차(procedures in connection with prohibited transactions)[1203] 355
제3004조 재무부와 노동부 간의 조정[1204] 356
부제 B ? 퇴직연금제·이익분배제·종업원지주제를 위한 합동TF,조사 357
제1부 ? 퇴직연금제·이익분배제·종업원지주제를 위한 합동TF 357
제3021조 설치(establishment)[1221] 357
제3022조 직무(duties)[1222] 358
제2부 ? 기타 조사(other studies) 358
제3031조 의회 조사(congressional study)[1231] 358
제3032조 연방정부 발주의 조달/건설/조사연구 관련 계약 및 지원에 따른 근로자보호(protection for employees under federal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research contractsand grants)[1232] 359
부제 C ? 보험계리사의 등록(enrollment of actuaries) 364
제3041조 보험계리사의 등록을 위한 합동위원회의 설치(establishment of joint board for theenrollment of actuaries)[1241] 364
제3042조 합동위원회에의 등록[1242] 365
제3043조 내국세입법의 개정[생략] 366
제IV편 ? PTI(Plan Termination Insurance: 제도청산보험 368
부제 A ? 연금지급보증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368
제4001조 정의[1301] 368
제4002조 연금지급보증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1302] 375
제4003조 조사권, 여타 기관과의 협력, 민사소송[1303] 382
제4004조 가입자 및 연금사용자 변호사(Participant and Plan Sponsor Advocate)[1304] 386
제4005조 연금급부보장기금(Pension Benefit Guaranty Funds)의 설정[1305] 387
제4006조 보험요율[1306] 392
제4007조 보험료의 지불[1307] 405
제4008조 연금지급보증공사의 보고서[1308] 407
제4009조 이전성(portability) 지원[1309] 408
제4010조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1310] 408
제4011조 폐지 410
부제 B ? 적용 대상 411
제4021조 적용 대상 연금제[1321] 411
제4022조 단일기업연금제 급부보장[1322] 415
제4022A조 복수기업연금제 급부보장[1322a] 421
제4022B조 보장급부 누적한도[1322b] 428
제4023조 수탁업무전문가[1323] 429
부제 C ? 종료 429
제4041조 단일기업연금제의 종료[1341] 429
제4041A조 복수기업연금제의 종료[1341a] 440
제4042조 연금지급보증공사에 의한 종료 소송절차의 개시[1342] 442
제4043조 보고 의무가 있는 사건(Reportable event)[1343] 449
제4044조 자산배분[1344] 453
제4045조 특정 지불금의 회수[1345] 459
제4046조 연금수탁자에게 보고[1346] 460
제4047조 연금제의 재개[1347] 461
제4048조 종료일[1348] 461
제4049조 폐지 462
제4050조 실종 상태의 가입자[1350] 462
부제 D ? 부채 465
제4061조 연금지급보증공사에 의해 지불 가능한 금액[1361] 465
제4062조 부실 종료에 따른 단일기업연금제의 종료 또는 연금지급보증공사에 의한종료 시 부채[1362] 465
제4063조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사업주의 복수피지배그룹 회사에 따른단일기업연금제에서 인출로 인한 부채[1363] 474
제4064조 복수피지배그룹 회사에 따른 단일기업연금제의 종료로 인한 부채[1364] 477
제4065조 연금관리자의 연차보고서[1365] 478
제4066조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사업주에 대한 연간 통지[1366] 478
제4067조 연금제 종료를 위한 부채의 회수[1367] 479
제4068조 부채에 대한 선취특권[1368] 479
제4069조 부채회피거래의 취급 및 회사정리의 영향[1369] 482
제4070조 단일기업연금제의 종료와 관련된 집행기관[1370] 483
제4071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의 벌금 485
부제 E ? 복수기업연금제에 대한 특별규정 486
제2부 ? 사업주 인출 486
제4201조 인출부채의 확정[1381] 486
제4202조 부채의 결정 및 징수, 사업주의 통지[1382] 486
제4203조 완전 인출[1383] 487
제4204조 자산의 매각[1384] 490
제4205조 부분 인출[1385] 493
제4206조 부분 인출의 조정[1386] 495
제4207조 완전 인출부채의 감액 또는 면제[1387] 496
제4208조 부분 인출부채의 감액[1388] 496
제4209조 최소허용수준 규칙[1389] 499
제4210조 임시기여 의무기간 동안 인출부채 해당 없음[1390] 500
제4211조 인출부채 산출방법[1391] 500
제4212조 기여 의무, 특별규칙[1392] 510
제4213조 보험계리적 가정 등[1393] 511
제4214조 연금개정의 적용[1394] 512
제4215조 연금측이 연금지급보증공사에 잠재적인 중대한 인출 통지[1395] 512
제4216조 제404조(C)에 따른 연금제를 위한 특별 규칙[1396] 512
제4217조 1980년 이전 인출에 대한 본 1부의 적용[1397] 514
제4218조 노동쟁의 시 사업유형의 변경 또는 기여 중단의 이유만으로 발생하지 않는인출[1398] 514
제4219조 인출부채의 통지, 징수 등[1399] 515
제4220조 개정의 승인[1400] 519
제4221조 분쟁의 해결[1401] 520
제4222조 회수불능 인출부채의 변상[1402] 524
제4223조 인출부채 지불기금[1403] 525
제4224조 인출부채 지불 대안방법[1404] 529
제4225조 인출부채에 대한 제한[1405] 529
제2부 ? 연금자산 또는 부채의 합병 또는 이전 531
제4231조 복수기업연금제 간의 합병 또는 이전[1411] 531
제4232조 복수기업연금제와 단일기업연금제 간의 이전[1412] 534
제4233조 적격 복수기업연금제의 분리[1413] 536
제4234조 자산 이전규칙[1414] 539
제4235조 교섭 대표의 변경에 따른 이전[1415] 539
제3부 ? 회사정리, 복수기업연금제의 최소기여요건 542
제4246조 지불불능 연금제[1426] 542
제4부 ? 재정지원 548
제4261조 재정지원[1431] 548
제5부 ? 종료 후 급부 548
제4281조 종료된 연금제에 따른 급부[1441] 548
제6부 ? 집행 552
제4301조 민사소송[1451] 552
제4302조 통지 불이행에 대한 벌금[1452] 553
부제 F ? 경과규정 및 발효일 554
제4401조 1986년 미내국세입법의 개정[생략] 554
제4402조 발효일, 특별규칙[1461] 554
제4303조102 연금제 상태의 선택[1453]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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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4. 12. 19.
근로복지공단
1990. 11. 5.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2. 19.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부분번역]	근로복지공단
개정	1990. 11. 5.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미국	명령	401(k) 투자자들의 대체 자산 투자 기회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0호	Executive Order 14330-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스위스	법률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Swiss Federal Law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법률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률	Swiss Federal Law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주택구매장려를 위한 연금자산의 사용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the Use of Pension Assets for the Encouragement of Home Ownership
영국	법률	퇴직연금법(2010)	Superannuation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건설업 근로자의 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en Urlaub und die Abfertigung für Arbeitnehmer in der Bauwirtschaft
일본	명령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관리방법	企业年金基金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시행방법	企业年金试行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법	企业年金办法
프랑스	법률	퇴직연금 및 사회적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93-936 du 22 juillet 1993 relative aux pensions de retraite et à la sauvegarde de la protection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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