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근로복지공단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Ordinance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제정/개정일

1984. 4. 18. 제정 / 2014. 6. 6. 개정
번역자료 출처

2015년 스위스 기업(퇴직)연금제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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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berufliche Alters-, Hinterlassenen- und Invalidenvorsorge
이형법령명

BVV2,OPP2
제정일

1984. 4. 18.
개정일

2014. 6. 6.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AS 2014 1585
제어번호

TLAW1201900041

목차
표지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제1장 기업(퇴직)연금에 관한 원칙 2
제1절 적절성의 원칙(adequacy) 2
제1조 부담금(보험료) 및 연금(급여: benefits) 2
제1a조 다수의 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적절성 판단 3
제1b조 조기 퇴직(early retirement) 3
제2절 단체성의 원칙(collectivity) 5
제1c조 연금체계(benefits schemes) 5
제1d조 가입한 연금 중 적용 받을 연금의 선택(choice between several benefits schemes) 5
제1e조 투자전략의 선택(choice of investment strategies) 6
제3절 동등한 대우의 원칙 (equal treatment) 6
제1f조 6
제4절 Planning 6
제1g조 6
제5절 보험원칙(insurance principle) 7
제1h조 7
제6절 최소퇴직연령(minimum retirement age) 7
제1i조 7
제1a장 근로자의 강제보험 가입(당연 적용)(compulsoryinsurance coverage for employed persons) 8
제1절 피보험자(insured persons) 및 조정 후봉급가액(coordinated salary) 8
제1j조 근로자의 당연 적용 예외(employees exempt from compulsoryinsurance coverage) 8
제1k조 한정된 기간 동안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9
제2조 임시 고용 (temporary employment) 9
제3조 조정 후 봉급가액의 결정(determination of coordinated salary) 9
제3a조 최소 피보험 봉급액(minimum insured salary) 10
제4조 부분장해자(partially disabled persons)의 조정 후 봉급가액 10
제5조 “AVS/AHV”(공적퇴직유족보험제도)에 따른 조정 11
제6조 보험 적용의 기산(start of insurance coverage) 11
제2절 사업주의 당연 가입(compulsory affiliation for employers) 12
제7조 한 개 이상의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에 가입한 경우의 효과 12
제8조 폐지 12
제9조 사업장의 가입 여부 확인(verification of affiliation) 12
제10조 Information to be provided by employers 13
제3절 개별 퇴직연금계정 및 확정 중도해지연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and vested termination benefits) 14
제11조 개별 퇴직연금계정의 설정 및 유지(maintenance of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14
제12조 최소 이자율(minimum interest rate) 15
제12a조 및 제12b조 폐지 15
제13조 퇴직연금불입액(retirement credits)의 산출을 위한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스위스]134기준연령(reference age) 15
제14조 장해를 갖고 있는 피보험자의 퇴직연금계정(disabled member’sretirement account) 16
제15조 부분장해(partial disability) 16
제16조 확정 중도해지연금액(vested termination benefit) 중 당연적용분(compulsory portion)의 결정 17
제3a절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과 보험사 간 계약의 중도 해지(termination of contracts) 18
제16a조 수리적 책임준비금의 산출 18
제16b조 사업주가 지급불능상태(employer’s insolvency)에 처한 경우 연금수급자가 갖고 있는 피보험자격(pensioners’ membership)의 처리 18
제4절 보험연금(or 보험급여: insurance benefits) 20
제17조 폐지 20
제18조 유족 및 장해 연금의 산출 시(時) 적용되는 “조정 후봉급가액”(coordinated salary) 20
제19조 폐지 20
제20조 이혼한 이성 배우자 및 동성의 구(舊) 등록 배우자(divorcedspouse and of the ex-registered partner)의 유족연금에 대한수급자격 20
제20a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보험료) 22
제5절 22
제21조 폐지 22
제22조 폐지 22
제23조 폐지 22
제6절 초과연금(or 초과급여) 및 타(他) 보험제도에 따른 급여와의 중복 조정(excess benefits and coordination with other social insurances) 23
제24조 중복 연금(or 급여)의 조정(unjustified advantages) 23
제25조 재해보험 및 군인보험과 중복되는 연금(or 급여)의조정(coordination with accident and military insurance) 24
제26조 봉급 대신에 지급되는 일일건강수당(daily health insuranceallowances in lieu of salary) 25
제7절 구상권(recourse) 26
제27조 대위권(subrogation) 26
제27a조 대위의 범위(scope of subrogation) 26
제27b조 권리의 분류(classification of rights) 27
제27c조 구상권의 제한(limited right of recourse) 27
제27d조 협약의 체결(agreements) 28
제27e조 동일한 구상권을 갖고 있는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과 사회 보장관련 보험사 간의 관계 28
제27f조 제3자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者)에 대한 구상권(recourseagainst persons without third-party liability insurance) 28
제8절 부분청산 혹은 완전청산에 따른 절차 (procedure in case of partial or total liquidation) 30
제27g절 부분청산 혹은 완전청산에 따른 초과적립금에 대한 수급자격(entitlement to non-committed funds in case of partial or total liquidation) 30
제27h절 부분청산 혹은 완전청산에 따른 변동준비금에 대한 집단적 권리(collective right to provisions and reserves for fluctuations in case of partial or total liquidation) 31
제9절 기록의 유지(retention of records) 33
제27i절 기록 유지의 의무(obligation to retain records) 33
제27j조 기록의 유지(retention of records) 33
제27k조 청산에 따른 기록 유지의 의무 34
제2장 임의보험가입(voluntary insurance coverage) 35
제28조 임의보험가입 계약(contracting voluntary Insurance coverage) 35
제29조 조정 후 봉급가액(coordinated salary) 35
제30조 부담금(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 35
제31조 사업주의 부담금(보험료) 36
제32조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의 부담금(보험료) 징수 37
제3장 조직(organization) 38
제1절 이사회(highest body) 38
제33조 38
제2절 감사인(auditors) 38
제34조 감사인의 독립성(independence) 38
제35조 감사인의 업무(duties) 39
제35a조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이 불완전적립 상태인 경우의 특수 업무(special duties in case of occupational benefits institution underfunding) 40
제36조 감사인과 관할 규제기관 간의 관계(relationship with the regulatory authority) 40
제3절 공인연금계리인(accredited pension actuaries) 41
제37조 폐지 41
제38조 폐지 41
제39조 폐지 41
제40조 공인연금계리인의 독립성(independence) 41
제41조 공인연금계리인과 관할 규제기관 간의 관계 42
제41a조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이 불완전적립 상태인 경우의 특수 업무(special duties in case of occupational benefits institution underfunding) 43
제4장 적립(funding) 44
제1절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의 적립(funding occupational benefits institutions) 44
제43조 추가 담보(additional security) 44
제44조 불완전적립(underfunding) 45
제44a조 불완전적립상태인 경우 사업주부담금준비금의 적립을 포기하고 이를 사용하는 조치(renounced use of employer contribution reserves) 46
제44b조 부분청산이나 완전청산 시(時) “RUOECR 계정”의 사용(use of employer contribution reserves with renounced use) 47
제44c조 폐지 47
제45조 폐지 47
제46조 자산변동준비금의 완전적립상태가 아닌 경우의 단체연기금기관의 연금 인상(enhancement of benefits in collective or multi-employer pension institutions when asset fluctuation reserves have not been fully funded) 47
제2절 회계 및 신고(accountancy and reporting) 49
제47조 회계의 적절성(adequacy of accounting) 49
제48조 평가(evaluation) 49
제48a조 관리비(administration expenses) 50
제2a절 투명성(transparency) 51
제48b조 계열연기금들을 위한 정보(information for affiliated pension funds) 51
제48c조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 제공(informing members) 51
제48d조 폐지 51
제48e조 변동준비금 및 기타의 준비금(fluctuation reserves and other reserves) 52
제2b절 연기금운용에 관한 업무윤리(ethics in pension fund management) 52
제48f조 경영진 및 자산운용자의 자격요건(requirements for members of the management and asset managers) 52
제48g조 연기금 자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者)의 업무적 윤리성에 대한 검증(scrutiny of the integrity and loyalty of persons responsible for pension fund assets) 54
제48h조 이해충돌의 예방(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54
제48i조 “관계자”와의 법률적 거래(legal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55
제48j조 본인-대리인 문제(principal transactions) 55
제48k조 금전적 이득의 포기(surrendering of pecuniary benefits) 55
제48l조 이해관계 충돌의 공개(disclosure) 56
제3절 자산운용(asset management) 57
제49조 자산의 정의(definition of assets) 57
제49a조 자산운용과 관련한 이사회의 책임 및 업무(management responsibility and duties of highest body) 57
제50조 안전성 및 위험분산(security and risk diversification) 58
제51조 수익률(return) 59
제52조 유동성(liquidity) 59
제53조 투자가능상품(authorized investments) 59
제54조 채무자당 투자 상한선(limit per debtor) 61
제54a조 주식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상한선(limit on equity interests) 62
제54b조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 투자 상한선(limit on real estate and loans) 62
제55조 투자상품의 유형당 투자 상한선(investment limits per category) 62
제56조 집합투자상품(collective investments) 62
제56a조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 63
제57조 가입 사업주 소유의 자산에 대한 투자(investments with the employer) 64
제58조 가입 사업주 소유의 자산에 대한 투자 시(時)의 담보(security for claims on the employer) 65
제58a조 통지의 의무 (notification obligation) 65
제59조 기업퇴직연금 분야에 종사하는 기타 기관에 대한 투자 규정의적용(application of investment rules to other institutions in theoccupational benefits field) 66
제60조 폐지 66
제5장 연금 구매 및 피보험 봉급액·소득액 (purchase, pensionable salary and insurable income) 67
제60a조 연금 구매 (purchase) 67
제60b조 특례(special cases) 67
제60c조 피보험 봉급액·소득액 (pensionable salary and insurable income) 68
제60d조 연금 구매 및 주택 구매의 장려(purchases and the encouragementof home ownership) 69
제6장 특례규정(special provisions) 70
제60e조 특별업무에 대한 수수료(fees for special tasks) 70
제60e.2조 OFAS/BSV(연방사회보험청)의 상소권(right of appeal) 70
제7장 최종 조항(final provisions) 71
제1절 현행 법률의 폐지 및 개정 71
제60f조 현행 법률의 폐지 71
제61조 퇴직 및 유족 보험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retirement and survivors’ insurance) 71
제62조 폐지 71
제1a절 “LPP/BVG”(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연방법률)의 제1차 수정법률의 경과 조항 중 “e” 이하 규정의 시행 규정(implementation provisions of lit. e of the transitional provisions of the 1st LPP/BVG revision) 72
제62a조 72
제1b절 “LPP/BVG”(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연방법률)의제1차 수정법률의 경과 조항 중 “e” 이하 규정의 시행규정에 관한 경과 규정 73
제62b조 “1942년 혹은 1943년”에 출생한 여성에 대한 특례규정 73
제62c조 특정 연령층의 정상퇴직연령 및 최소전환율(minimum conversionrate and normal retirement age for specific age brackets) 73
제2절 발효일(effective date) 74
제63조 74
2002년 10월 23일자 수정법률의 최종 조항(폐지) 75
2004년 3월 24일자 수정법률의 최종 조항 75
2004년 8월 18일자 수정법률의 최종 조항 75
2005년 6월 10일자 수정법률의 최종 조항 77
2008년 9월 19일자 수정법률의 최종 조항 78
2011년 6월 10일/22일자 수정법률의 경과 규정 78
2014년 6월 6일자 수정법률의 경과 규정 78
부록(Annexe) (제44조(1)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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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6.
근로복지공단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6.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근로복지공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미국	법률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미국	명령	401(k) 투자자들의 대체 자산 투자 기회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0호	Executive Order 14330-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미국	법률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스위스	법률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Swiss Federal Law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법률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률	Swiss Federal Law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주택구매장려를 위한 연금자산의 사용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the Use of Pension Assets for the Encouragement of Home Ownership
영국	법률	퇴직연금법(2010)	Superannuation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건설업 근로자의 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en Urlaub und die Abfertigung für Arbeitnehmer in der Bauwirtschaft
일본	명령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법	企业年金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관리방법	企业年金基金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시행방법	企业年金试行办法
프랑스	법률	퇴직연금 및 사회적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93-936 du 22 juillet 1993 relative aux pensions de retraite et à la sauvegarde de la protection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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