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근로복지공단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Swiss Federal Law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제정/개정일

1993. 12. 17. 제정 / 2011. 3. 18. 개정
번역자료 출처

2015년 스위스 기업(퇴직)연금제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7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Freizügigkeit in der beruflichen Alters-, Hinterlassenen- und Invalidenvorsorge
이형법령명

FZG,Freizugigkeitsgesetz
제정일

1993. 12. 17.
개정일

2011. 3.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AS 2011 5659
제어번호

TLAW1201900042

목차
표지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률
제1절 범위 2
제1조 2
제2절 기존 피보험자에 대한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의 권리 및 의무 3
제2조 중도해지연금(termination payment) 3
제3조 타(他)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으로의 이관 4
제4조 타(他) 형태의 연금 적용(pension coverage) 유지 4
제5조 현금 급여 5
제5a조 폐지 5
제6조 미납된 바이인 상당액(outstanding buy-in) 5
제7조 사업주가 부담하는 바이인 상당액(buy-in) 6
제8조 중도해지연금 내역 및 정보(statement and information) 6
제3절 기존 피보험자에 관한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의 권리 및 의무 7
제9조 법정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 7
제10조 바이인 상당액(buy-in)의 산정 및 납부 7
제11조 중도해지연금 내역서의 검토 권리 및 중도해지연금의 청구에 관한 권리 7
제12조 급여 보장(benefits coverage) 8
제13조 초과 중도해지연금액(excess termination payments) 8
제14조 건강 상태에 따른 보험 적용의 배제(exclusions on health grounds) 9
제4절 중도해지연금액의 산정 9
제15조 확정 기여형 제도(defined contribution scheme)에 따른 피보험자의 수급 9
제16조 확정 급여형 제도(defined benefit scheme)에 따른 피보험자의수급자격 10
제17조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 탈퇴 시 최소보장금액(minimum amount) 11
제18조 당연연금적용에 따른 보증(guarantee of compulsory pension coverage) 12
제19조 불완전 적립(underfunding) 12
제5절 연금적용 유지의 특수한 경우(maintenance of pension coverage in special cases) 13
제20조 고용등급의 변화(change in degree of employment) 13
제21조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 내의 변화 13
제22조 이혼 14
제22a조 b.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결혼한 경우 14
제22b조 c. 손해배상(indemnification) 15
제22c조 d. 재가입(repurchase) 16
제22d조 등록 신고된 동성의 동거자(registered civil partnership) 16
제23조 완전 혹은 부분 청산(partial or total liquidation) 16
제6절 이혼 시 피보험자에 관한 정보 및 문서(Member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in case of divorce) 17
제24조 17
제6a절 통지의 의무 ? 기업(퇴직)연금중앙사무소(2nd Pillar Central Office) 17
제24a조 미청구 연금자산(forgotten pension asset) 17
제24b조 통지의 의무(notification obligation) 17
제24c조 통지의 내용(content of notice) 18
제24d조 기업(퇴직)연금중앙사무소(2nd Pillar Central Office) 18
제24e조 절차(procedure) 19
제24f조 기록의 보관(retaining records) 19
제6b절 제척기간 및 기록의 보존(limitation periods and preservation of records) 20
제24g조 20
제7절 “LPP/BVG”의 적용(applicability of LPP/BVG) 20
제25조 일반원칙 20
제25a조 이혼 시 소송절차(procedure in case of divorce) 20
제8절 유럽법과의 관계(relationship with European law) 21
제25b조 적용 범위(scope) 21
제25c조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22
제25d조 거주 제한 규정의 금지(prohibition of residence clauses) 22
제25e조 급여의 산정 22
제25f조 유럽 공동체 회원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에서의 현금급여 지급의 제한(Restriction on cash payments in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Community, Iceland, Norway and Liechtenstein) 22
제9절 최종 규정(final provisions) 24
제26조 실행 24
제27조 경과 규정(transitional provisions) 24
제28조 국민투표 및 발효일(referendum and effective date) 24
1998년 12월 18일자 수정법률의 최종 규정 25
2001년 12월 14일자 수정법률의 최종 규정 25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1. 3. 18.
근로복지공단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3. 18.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공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미국	법률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미국	명령	401(k) 투자자들의 대체 자산 투자 기회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0호	Executive Order 14330-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미국	법률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스위스	법률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Swiss Federal Law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주택구매장려를 위한 연금자산의 사용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the Use of Pension Assets for the Encouragement of Home Ownership
영국	법률	퇴직연금법(2010)	Superannuation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건설업 근로자의 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en Urlaub und die Abfertigung für Arbeitnehmer in der Bauwirtschaft
일본	명령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법	企业年金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관리방법	企业年金基金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시행방법	企业年金试行办法
프랑스	법률	퇴직연금 및 사회적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93-936 du 22 juillet 1993 relative aux pensions de retraite et à la sauvegarde de la protection sociale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