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근로복지공단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Ordinance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제정/개정일

1993. 10. 3. 제정 / 2012. 9. 21. 개정
번역자료 출처

2015년 스위스 기업(퇴직)연금제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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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Freizügigkeit in der beruflichen Alters-, Hinterlassenen- und InvalidenvorsorgeFreizügigkeitsverordnung
이형법령명

OLP,FZV
제정일

1993. 10. 3.
개정일

2012. 9. 21.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AS 2012 6345
제어번호

TLAW1201900043

목차
표지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령
제1절 중도해지의 사건(termination event) 2
제1조 통지의 의무(notification obligation) 2
제2조 확인 및 통지의 의무(obligation to ascertain and notify) 2
제3조 의료정보의 제공(communication of medical records) 3
제4조 중도해지연금액의 상환(repayment of the termination payment) 3
제5조 중도해지연금액의 산정(calculation of the termination payment) 4
제6조 최소 급여액(or 연금액)의 산정(calculation of the minimum amount) 4
제6a조 법정 급여(or 연금)의 가입(purchase of regulatory benefits) 5
제7조 연체이자(default interest) 5
제8조 할인율(discount rate) 5
제8a조 이혼 또는 등록 신고된 동성 동거인 관계의 파기 후중도해지연금액 분할 시 적용 금리 5
제9조 폐지 6
제2절 연금 적용의 유지(maintaining pension coverage) 7
제10조 형태 7
제11조 건강상태를 사유로 한 적용의 배제(exclusions on health grounds) 7
제12조 이관(transfer) 7
제13조 급여의 범위 및 형태(scope and form of benefits) 8
제14조 현금 급여(cash payments) 9
제15조 수급 대상자(beneficiaries) 9
제16조 퇴직급여(or 퇴직연금)의 지급(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9
제17조 양도 및 질권설정(assignment and pledging) 10
제18조 기금 적립(funding) 10
제19조 투자 규칙(investment rules) 10
제19a조 증권저축 형태의 투자(investments in the form of securities savings) 11
제2a절 기업(퇴직)연금중앙사무소(2nd Pillar Central Office) 13
제19a조 미청구 연금자산 등록부(register of forgotten pension assets) 13
제19b조 등록부의 조사(inspecting the Register) 13
제19c조 통지의 의무(notification obligation) 13
제19d조 피보험자 및 수급 대상자를 위한 정보 제공(information formembers and beneficiaries) 14
제19e조 보고(reporting) 14
제19f조 기금 적립(funding) 14
제3절 최종 규정 15
제20조 폐지 15
제21조 현행 법률의 폐지 15
제22조 현행 법률의 개정 15
제23조 폐지 15
제23a조 폐지 15
제24조 법률의 발효 15
2008년 9월 1일자 수정법령(Final provisions of the Amendment of 19 September 2008)의 최종 규정(폐지) 16
2010년 9월 17일자 수정법령(Final provisions of the Amendment of 17 September 2010)의 최종 규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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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1.
근로복지공단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9. 21.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령	근로복지공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미국	법률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미국	명령	401(k) 투자자들의 대체 자산 투자 기회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0호	Executive Order 14330-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미국	법률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스위스	법률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Swiss Federal Law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법률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률	Swiss Federal Law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주택구매장려를 위한 연금자산의 사용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the Use of Pension Assets for the Encouragement of Home Ownership
영국	법률	퇴직연금법(2010)	Superannuation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건설업 근로자의 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en Urlaub und die Abfertigung für Arbeitnehmer in der Bauwirtschaft
일본	명령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법	企业年金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관리방법	企业年金基金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시행방법	企业年金试行办法
프랑스	법률	퇴직연금 및 사회적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93-936 du 22 juillet 1993 relative aux pensions de retraite et à la sauvegarde de la protection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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