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장려를 위한 연금자산의 사용에 관한 법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근로복지공단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Ordinance on the Use of Pension Assets for the Encouragement of Home Ownership
제정/개정일

1994. 10. 3. 제정 / 2006. 3.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2015년 스위스 기업(퇴직)연금제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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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Wohneigentumsförderung mit Mitteln der beruflichen Vorsorge
이형법령명

OEPL,WEFV
제정일

1994. 10. 3.
개정일

2006. 3. 29.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AS 2006 4155
제어번호

TLAW1201900044

목차
표지
주택구매장려를 위한 연금자산의 사용에 관한 법령
제1장 일반 규정 2
제1조 연금자산의 사용(permitted uses) 2
제2조 주택 소유(home ownership) 2
제3조 공동 소유(co-ownership) 3
제4조 사적 사용(own use) 3
제2장 운영(operation) 4
제1절 인출(withdrawal) 4
제5조 최소 금액 및 한도(minimum amount and limit) 4
제6조 지불(payment) 4
제5조 폐지 5
제6조 폐지 5
제6a조 불완전 적립 시의 제한사항(restrictions in case of underfunding) 5
제7조 상환(repayment) 5
제2절 질권 설정(pledging) 7
제8조 제한사항(limitation) 7
제9조 저당권자의 동의(consent of the mortgagee) 7
제3절 증빙 및 정보(proof and information) 8
제10조 증빙(proof) 8
제11조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information to be provided to the member) 8
제12조 이전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의 통지 의무(former occupational benefits institution’s obligation to inform) 8
제3장 세금 규정(tax provisions) 9
제13조 통지 의무 9
제14조 세금 처리(tax treatment) 폐지 9
제4장 특별 규정(special provisions) 10
제15조 매매수익금의 산정(calculation of the proceeds of sale) 10
제16조 주거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합의 공동소유(co-ownership of co-operative residential associations or similar organisations) 10
제17조 추가 보험비용(supplementary insurance costs) 10
제5장 최종 규정(final provisions) 11
제18조 폐지 11
제19조 현행 법률의 폐지 11
제20조 현행 법률의 수정 11
제21조 발효일 11
2004년 10월 27일자 수정법령의 최종 규정(Final provisions of the Amendment of 27 October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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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 29.
근로복지공단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3. 29.	주택구매장려를 위한 연금자산의 사용에 관한 법령	근로복지공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미국	법률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미국	명령	401(k) 투자자들의 대체 자산 투자 기회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0호	Executive Order 14330-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미국	법률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스위스	법률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Swiss Federal Law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법률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률	Swiss Federal Law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영국	법률	퇴직연금법(2010)	Superannuation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건설업 근로자의 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en Urlaub und die Abfertigung für Arbeitnehmer in der Bauwirtschaft
일본	명령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법	企业年金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관리방법	企业年金基金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시행방법	企业年金试行办法
프랑스	법률	퇴직연금 및 사회적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93-936 du 22 juillet 1993 relative aux pensions de retraite et à la sauvegarde de la protection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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