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립산림과학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개정일

1950. 6. 9. 제정 / 2015. 9. 15. 개정
주기 사항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2015.03.20 農林水産省令第13号)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법률 현황, 국립산림과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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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일

1950. 6. 9.
개정일

2015. 9. 15.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農林水産省令第70号
제어번호

TLAW1201900198

목차
표지
농림물자의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일본농림규격 제정 등에 관한 계획) 2
제2조(조사실시법인) 3
제3조(원안작성기관) 3
제4조(농림물자 규격조사회에 대한 자문) 4
제5조 삭제 4
제6조 삭제 4
제7조 삭제 4
제8조 삭제 4
제9조 삭제 4
제10조 삭제 4
제11조 삭제 4
제12조 삭제 4
제13조(일본농림규격 제정 또는 확인 등의 신청) 5
제14조 5
제15조(일본농림규격의 제정 등의 공시) 5
제16조(공청회) 6
제17조 6
제18조 6
제19조 6
제20조 6
재21조 6
제22조 6
제23조 7
제24조 7
제25조(제조업자 등의 인정 신청) 7
제26조(등급 표시) 7
제27조(생산행정관리자) 8
제28조(생산행정관리자의 인정 신청) 8
제28조의2(유통행정관리자) 8
제28조의3(유통행정관리자의 인정 신청) 9
제29조(제조업자 등 인정의 기술적 기준) 9
제30조(농림물자에 관한 검사 방법) 10
제31조(농림물자 생산행정에 관한 검사 방법) 10
제31조의2(농림물자의 유통행정에 관한 검사 방법) 10
제32조(소분업자의 인정 신청) 10
제33조(소분업자 인정의 기술적 기준) 11
제34조(수입업자의 인정 신청) 11
제35조(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11
제36조(수입업자 인정의 기술적 기준) 11
제37조(지정농림물자에 관하여 일본농림규격의[에] 따른 등급 제도와 동등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등급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 12
제38조(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외국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의 공시) 12
제39조(등록인정기관의 등록) 12
제40조(등록인정기관의 등록 구분) 13
제41조(등록대장에의 기록) 14
제42조(외국생산행정관리자) 14
제42조의2(외국유통행정관리자) 14
제43조(등록인정기관 등록 갱신에 관련된 준용) 14
제44조(등록인정기관의 신청서 첨부서류의 기재사항 변경 신고) 14
제45조(등록인정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14
제46조(등록인정기관의 인정 관련 업무 방법에 관한 기준) 15
제47조(등록인정기관의 인정 등의 보고) 22
제48조(등록인정기관의 사무소 변경 신고) 23
제49조(등록인정기관의 업무 규정) 23
제50조(등록인정기관의 업무의 휴폐지의 신고) 24
제51조(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표시한 방법 등) 24
제52조(등록인정기관의 장부) 25
제53조(외국제조업자 등의 인정 신청) 25
제54조(외국생산행정관리자의 인정 신청) 25
제54조의2(외국유통행정관리자의 인정 신청) 25
제55조(외국제조업자 등의 인정의 기술적 기준) 26
제56조(외국소분업자의 인정에 관련된 준용) 26
제57조(외국제조업자 등의 농림물자에 관한 검사 방법 등에 관련된 준용) 26
제58조(외국제조업자 등의 공시) 26
제59조(등록외국인정기관의 등록에 관한 준용) 27
제60조(등록외국인정기관의 등록에 관련된 여비액 계산의 세목) 27
제61조(등록외국인정기관의 사무소 등의 검사에 관련된 여비액 계산의 세목) 27
제62조(등록외국인정기관의 등록 갱신에 관한 준용) 28
제63조(등록외국인정기관의 신청서 첨부서류의 기재사항 변경 신고) 28
제64조(등록외국인정기관의 지위 계승 신고) 28
제65조(등록외국인정기관의 인정에 관한 업무 방법에 관한 기준) 28
제66조(등록외국인정기관의 인정 등의 보고) 29
제67조(등록외국인정기관의 사무소 변경 신고) 29
제68조(등록외국인정기관의 업무규정) 29
제69조(등록외국인정기관의 업무 휴폐지 신고) 29
제70조(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표시하는 방법 등) 30
제71조(등록외국인정기관의 장부) 30
제72조(등급 표시 제거 등을 하는 농림물자) 30
제73조(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 및 질문하는 직원의 신분 을 나타내는 증명서) 31
제74조(센터가 하는 입회검사 및 질문 검사 보고) 32
제75조(법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 및 질문하는 직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 32
제76조(농림수산대신에 대한 신청 절차) 32
제77조(권한의 위임) 33
제78조(등급평가 실적 보고) 34
부칙 초
부칙 (쇼와 26년 9월 1일 농림성령 제63호)
부칙 (쇼와 30년 12월 19일 농림성령 제56호)
부칙 (쇼와 43년 6월 15일 농림성령 제36호) 초
부칙 (쇼와 45년 6월 19일 농림성령 제39호) 초
부칙 (쇼와 47년 12월 4일 농림성령 제62호) 초
부칙 (쇼와 48년 3월 9일 농림성령 제13호)
부칙 (쇼와 53년 7월 5일 농림성령 제49호) 초
부칙 (쇼와 58년 7월 30일 농림수산성령 제29호)
부칙 (쇼와 61년 3월 27일 농림수산성령 제12호)
부칙 (쇼와 61년 10월 24일 농림수산성령 제46호)
부칙 (헤이세이 5년 7월 2일 농림수산성령 제31호) 초
부칙 (헤이세이 7년 11월 1일 농림수산성령 제60 호) 초
부칙 (헤이세이 12년 1월 31일 농림수산성령 제 5호) 초
부칙 (헤이세이 12년 3월 22일 농림수산성령 제24호)
부칙 (헤이세이 12년 6월 9일 농림수산성령 제70호) 초
제1조(시행일) 37
제2조(농림물자의 제조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37
제3조(구법의 규정에 의한 등급업무를 하는 외국제조업자 등의 공장 등에 있어서의 검사에 필요로 하는 여비액의 계산 세목) 37
부칙 (헤이세이 13년 1월 6일 농림수산성령 제26호)
부칙 (헤이세이 13년 3월 9일 농림수산성령 제54호)
부칙 (헤이세이 13년 3월 22일 농림수산성령 제 59호) 초
제1조(시행일) 38
제2조(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8
제3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39
부칙(헤이세이 13년 3월 26일 농림수산성령 제61호) 초
부칙(헤이세이 13년 10월 19일 농림수산성령 제134호)
부칙(헤이세이 14년 3월 6일 농림수산성령 제10호)
부칙(헤이세이 14년 3월 25일 농림수산성령 제17호)
부칙 (헤이세이 14년 7월 3일 농림수산성령 제60호)
부칙(헤이세이 14년 11월 8일 농림수산성령 제85호)
부칙(헤이세이 15년 3월 31일 농림수산성령 제26호)
부칙(헤이세이 15년 10월 17일 농림수산성령 제115호)
부칙(헤이세이 15년 10월 31일 농림수산성령 제119호)
부칙(헤이세이 16년 3월 29일 농림수산성령 제18호)
부칙 (헤이세이 16년 3월 29일 농림수산성령 제18호)
부칙 (헤이세이 16년 6월 25일 농림수산성령 제55호)
부칙(헤이세이 16년 7월 12일 농림수산성령 제 58호)
부칙(헤이세이 17년 3월 7일 농림수산성령 제18호)
부칙(헤이세이 17년 7월 29일 농림수산성령 제 86호)
부칙(헤이세이 17년 8월 4일 농림수산성령 제88호) 초
제1조(시행일) 41
제2조(도도부현에 관한 경과조치) 41
제3조(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42
제4조 42
제5조(인정제조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42
제6조(인정소분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43
제7호(개정법 부칙 제8호제1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증명서) 43
제8조(인정수입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9조(등록인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10조(등록외국등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11조(인정외국제조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45
제12조(인정외국소분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45
제13조(등록외국인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46
제14조(농림수산대신에 대한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46
부칙(헤이세이 17년 10월 27일 농림수산성령 제113호)
부칙(헤이세이 18년 4월 28일 농림수산성령 제43호)
부칙(헤이세이 18년 12월 12일 농림수산성령 제90호)
부칙(헤이세이 19년 3월 16일 농림수산성령 제9호)
부칙(헤이세이 19년 3월 30일 농림수산성령 제28호) 초
부칙(헤이세이 19년 4월 25일 농림수산성령 제46호)
부칙(헤이세이 19년 10월 31일 농림수산성령 제82호)
부칙(헤이세이 20년 11월 28일 농림수산성령 제73호) 초
부칙(헤이세이 21년 2월 4일 농림수산성령 제3호)
부칙(헤이세이 21년 5월 21일 농림수산성령 제33호)
부칙(헤이세이 21년 8월 28일 농림수산성령 제53호)
부칙(헤이세이 22년 7월 28일 농림수산성령 제45호)
부칙(헤이세이 22년 10월 5일 농림수산성령 제55호)
부칙(헤이세이 22년 12월 21일 농림수산성령 제61호)
부칙(헤이세이 23년 8월 31일 농림수산성령 제52호) 초
부칙(헤이세이 25년 3월 29일 농림수산성령 제19호)
부칙(헤이세이 26년 9월 1일 농림수산성령 제51호)
부칙(헤이세이 27년 3월 20일 농림수산성령 제13호)
부칙(헤이세이 27년 9월 15일 농림수산성령 제70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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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5.
국립산림과학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9. 15.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산림과학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농산물, 임산물의 표시와 교준 관련법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한국식품안전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시행세칙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농산품 검사 및 샘플추출 검험방법	農產品檢查及抽樣檢驗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표장관리방법	農產品標章管理辦法
대만	명령	우량농산품 인증 관리방법	優良農產品驗證管理辦法
대만	명령	생산소비이력농산품 인증관리방법	產銷履歷農產品驗證管理辦法
대만	명령	수입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품 관리방법	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管理辦法
대만	명령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품가공품 인증관리방법	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인증기관 관리방법	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대만	규칙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시행 세부규칙	農產品生產及驗證管理法施行細則
대만	법률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
대만	법률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菸酒管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위반안건 신고장려방법	檢舉違反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案件獎勵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 검사 및 검험 방법	農產品檢查及檢驗辦法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미국	법률	신선농산물법(1930)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미국	명령	밀봉 용기에 포장하여 가열처리한 저산성 식품	Thermally Processed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미국	법률	부패성 농산물법(1930)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미국	명령	식품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 기준	Standards for the Growing, Harvesting, Packing and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미국	법률	부패성 농산품법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미국	명령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Fish and Fishery Products
미국	명령	라벨, 표시, 시장 정보	Labels, Labeling, and Market Information
베트남	명령	상품 및 제품의 품질 관리조정의 규제	Quyết định ban hành "Quy chế phối hợp kiểm tra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베트남	명령	식품안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의 원산지 추적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nông lâm sản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베트남	명령	농림수산 식품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giám sát an toàn thực phẩm nông lâm thủy sản
베트남	명령	수산 분야에서 품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수산제품의 이력 추적 및 회수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và thu hồi sản phẩm không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lĩnh vực thuỷ sản
베트남	명령	수출용 수산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증명서 발급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tra, chứng nhận an toàn thực phẩm thủy sản xuất khẩu
영국	법률	농업 및 원예법(196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유럽연합	법률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의 추적가능성과 표시부착 및 유전자변형생물로 생산한 식료품과 사료의 추적가능성 및 2001/18/EC 개정지시에 대한 2003. 9. 22.자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제1830/2003호 규정(EC)	Regulation (EC) No 1830/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Concerning the Traceability and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e Traceability of Food and Feed Products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Amending Directive 2001/18/EC
유럽연합	법률	과일·채소, 특정 과·채가공품 및 바나나 부문의 유통기준에 관한 규정	Delegierte Verordnung (EU) 2023/2429 der Kommission vom 17. August 2023 zur Ergänzung der Verordnung (EU) Nr. 1308/2013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hinsichtlich der Vermarktungsnormen für den Sektor Obst und Gemüse, bestimmte Verarbeitungserzeugnisse aus Obst und Gemüse und den Bananensektor, und zur Aufhebung der Verordnung (EG) Nr. 1666/1999 der Kommission und der Durchführungsverordnungen (EU) Nr. 543/2011 und (EU) Nr. 1333/2011 der Kommission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에 관한 지침 2001/18/EC를 수정하는 2015년 3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2015/412	Directive (EU) 2015/4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15 Amending Directive 2001/18/EC as Regards the Possibility for the Member States to Restrict or Prohibit the Cultiv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n Their Territory
일본	법률	농산물, 임산물의 표시와 교준 관련법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산물검사법	農産物検査法
일본	명령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農産物検査法施行令
일본	명령	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	農産物検査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규칙	농산물포장표시 관리방법	农产品包装和标识管理办法
중국	법률	농산품 품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농산품 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농산품 품질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농산물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규칙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관리방법	农产品质量安全监测管理办法
캄보디아	명령	농산물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Sub-Decree on the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태국	법률	2003년 지리적표시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สิ่งบ่งชี้ทางภูมิศาสตร์ พ.ศ. ๒๕๔๖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2015 수입식품세(부과-일반)법	Imported Food Charges (Imposition— General) A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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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