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郵便法
제정/개정일

1947. 12. 12. 제정 / 2005. 11. 7. 개정
번역자료 출처

(2010년도)국내ㆍ외 우정동향 및 주요 경영정보 조사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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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郵便法
제정일

1947. 12. 12.
개정일

2005. 11. 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우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21号
제어번호

TLAW1201900221

목차
표지
일본 우편법
제1장 총칙 3
제1조(이 법률의 목적) 3
제2조(우편의 이행) 3
제3조(우편에 관한 요금) 3
제4조(사업의 독점) 3
제5조(이용의 평등) 4
제6조(이용의 제한 및 업무의 정지) 4
제7조(검열의 금지) 4
제8조(비밀의 보장) 4
제9조(海損부담의 면제) 4
제10조(검역의 우선) 5
제11조(우편에 관한 조약) 5
제2장 우편역무 5
제1절 우편물 5
제12조(우편 금(禁)제품) 5
제13조(우편약관에 따른 발송 금지) 5
제14조(우편물의 종류) 6
제15조(크기 등의 제한) 6
제16조(포장 방법 및 수취인명 등의 기재방법) 7
제17조(현금 및 귀중품의 발송방법) 7
제18조(우편엽서의 무상교부 등) 7
제19조(구조용 우편물 등의 요금의 면제) 7
제20조(제1종 우편물) 8
제21조(제2종 우편물) 8
제22조(제3종 우편물) 8
제23조(정기 간행물의 제출) 9
제24조(조사) 9
제25조(제3종 우편물 승인의 취소) 9
제26조(제3종 우편물의 제호 등의 변경) 10
제27조(제4종 우편물) 10
제2절 우편에 관한 요금의 납부 11
제28조(요금 납부의 방법 및 시기) 11
제29조(우표류의 발행 및 판매) 11
제30조(무효인 우표류) 11
제3절 우편물의 취급 11
제31조(인수 시의 설명 및 개시(開示)) 11
제32조(취급중 우편물의 개봉) 12
제33조(위험물의 처리) 12
제34조(수신인명 변경 및 반환) 12
제35조(전송) 12
제36조(수취인의 증명) 12
제37조(정당한 교부) 13
제38조(우편발송함의 설치) 13
제39조(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 우편물) 13
제40조(우편물의 반송) 13
제41조(반송불능의 우편물) 13
제42조(잘못 배달된 우편물의 처리) 14
제43조(고층건축물의 우편수취함의 설치) 14
제4절 우편물의 특수취급 등 14
제44조(특수취급) 14
제45조(등기우편) 15
제46조(접수시각증명) 16
제47조(배달증명) 16
제48조(내용증명) 16
제49조(특별송달) 16
제5절 손해배상 17
제50조(손해배상의 범위) 17
제51조(면책) 18
제52조(우편물 무손해의 추정) 18
제53조(우편물 손해의 검사) 18
제54조(우편물 수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19
제55조(특정한 경우의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19
제56조(손해배상 청구 기간) 19
제57조(손해배상 후 우편물의 발견) 19
제3장 우편인증사 20
제58조(직무) 20
제59조(임명) 20
제60조(결격사유) 20
제61조(실직) 21
제62조(파면) 21
제63조(의무) 21
제64조(감독명령) 22
제65조(보고 및 검사) 22
제66조(징계) 22
제4장 잡칙(雜則) 23
제67조(요금) 23
제68조(우편약관) 24
제69조(요금 등의 게시) 25
제70조(우편업무 관리규정) 25
제71조(요금 등의 변경 명령) 26
제72조(업무의 위탁) 26
제73조(심의회에 대한 자문) 26
제74조(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보는 자) 27
제75조(총무성령으로의 위임) 27
제5장 벌칙 27
제76조(사업의 독점을 교란하는 죄) 27
제77조(우편물을 개봉하는 등의 죄) 27
제78조(우편용 물건을 손상하는 등의 죄) 28
제79조(우편물 취급을 하지않는 등의 죄) 28
제80조(신서의 비밀을 침해하는 죄) 28
제81조(우편 금(禁)제품을 발송하는 죄) 28
제82조(우편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죄) 28
제83조(제3종 우편물의 승인을 속이는 죄) 29
제84조(요금을 회피하는 죄) 29
제85조(우표류를 위조하는 등의 죄) 29
제86조(미수죄 및 예비죄) 29
제87조(부당한 우편 역무를 제공하는 등의 죄) 30
제88조(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죄) 30
제89조(보고를 하지 않은 등의 죄) 30
제90조(양벌규정) 30
제91조(수지상황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등의 과료) 30
제92조(요금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의 과료) 31
부칙 抄 31
제1조 31
제2조 31
제3조 31
부칙(1948년 7월 2일 법률 제85호) 31
부칙(1948년 7월 6일 법률 제104호) 31
부칙(1949년 4월 28일 법률 제36호) 32
부칙(1950년 5월 31일 법률 제161호) 32
부칙(1951년 4월 4일 법률 제128호) 抄 32
부칙(1951년 10월 31일 법률 제254호) 抄 32
부칙(1952년 7월 31일 법률 제251호) 抄 32
부칙(1952년 7월 31일 법률 제284호) 抄 32
부칙(1952년 8월 7일 법률 제201호) 抄 32
부칙(1953년 6월 30일 법률 제50호) 抄 32
부칙(1959년 7월 5일 법률 제148호) 抄 33
부칙(1961년 5월 25일 법률 제93호) 抄 33
부칙(1966년 3월 25일 법률 제8호) 抄 33
부칙(1966년 6월 8일 법률 제81호) 抄 33
부칙(1971년 5월 27일 법률 제76호) 抄 33
부칙(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130호) 抄 34
부칙(1973년 9월 26일 법률 제87호) 抄 34
부칙(1974년 3월 30일 법률 제12호) 抄 34
부칙(1976년 1월 20일 법률 제3호) 抄 34
부칙(1978년 6월 13일 법률 제71호) 抄 34
제1조 시행일 34
부칙(1980년 12월 11일 법률 제109호) 抄 34
부칙(1978년 6월 13일 법률 제71호) 抄 34
제1조 시행일 34
부칙(1980년 12월 11일 법률 제109호) 抄 34
부칙(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抄 35
부칙(1984년 12월 25일 법률 제87호) 抄 35
제1조(시행일) 35
부칙(1985년 5월 1일 법률 제31호) 抄 35
부칙(1986년 4월 25일 법률 제34호) 抄 36
부칙(1986년 12월 4일 법률 제93호) 抄 36
제1조(시행일) 36
부칙(1987년 6월 2일 법률 제54호) 抄 36
부칙(1988년 5월 20일 법률 제51호) 抄 37
부칙(1988년 12월 30일 법률 제108호) 抄 37
제1조(시행일 등) 37
부칙(1990년 6월 27일 법률 제50호) 抄 38
제1조(시행일) 38
부칙(1991년 4월 23일 법률 제37호) 抄 38
제1조(시행일) 38
부칙(1992년 5월 20일 법률 제49호) 38
부칙 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抄 38
제1조(시행일) 38
제2조(자문 등을 받은 불이익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38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8
제14조(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따른 경과조치) 39
제15조(정령에의 위임) 39
부칙(1994년 12월 2일 법률 제109호) 抄 39
제1조(시행일) 39
부칙(1994년 12월 2일 법률 111호) 抄 39
제1조(시행일) 39
부칙(1995년 5월 19일 법률 제95호) 39
부칙(1996년 6월 26일 법률 제110호) 抄 40
부칙(1997년 5월 14일 법률 제51호) 40
부칙(1997년 6월 20일 법률 제98호) 抄 40
부칙(1998년 5월 8일 법률 제58호) 抄 40
제1조(시행일) 40
부칙(1998년 5월 27일 법률 제78호) 抄 41
제1조(시행일) 41
부칙(1999년 5월 19일 법률 제44호) 41
부칙(1999년 5월 28일 법률 제56호) 抄 41
제1조(시행일) 41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抄 42
제1조(시행일) 42
부칙(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9호) 抄 42
제1조(시행일) 42
부칙(2001년 6월 29일 법률 제88호) 抄 42
제1조(시행일) 42
부칙(2001년 11월 16일 법률 제120호) 抄 42
제1조(시행일) 42
부칙(2002년 6월 12일 법률 제65호) 抄 42
제1조(시행일) 42
제8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2
제85조(그 외의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43
제86조(검토) 43
부칙(2002년 7월 31일 법률 제98호) 抄 43
제1조(시행일) 43
제7조(우편법의 일부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43
제3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39조(그 외의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44
부칙(2002년 7월 31일 법률 제100호) 44
제1조(시행일) 44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5
제3조(그 외의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45
부칙(2003년 5월 30일 법률 제54호) 抄 45
제1조(시행일) 45
부칙(2002년 12월 4일 제121호) 抄 45
제38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6
제39조(그 외의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46
제40조(검토) 46
부칙(2005년 10월 21일 법률 제102호) 抄 46
제1조(시행일) 46
제60조(우편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46
제10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8
부칙(2005년 11월 7일 법률 121호) 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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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11. 7.	일본 우편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조약	동ㆍ서독 체신성 대표간 협상에 관한 의정서	Protokoll über Verhandlungen zwischen einer Delegatio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einer Delegarion des Ministeriums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조약	우편교류개선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Vereinbarung zur Verbesserung des Postverkehrs
독일	조약	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독일	조약	동ㆍ서독간 우편 및 전신교류에서 상호 취급 업무에 대한 결산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문서	Vereinbarung über die Berechnung und Verrechnung der im Post- und Fernmeldeverkehr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genseitig erbrachten Leistungen
독일	법률	우편제도법	Gesetz über das Postwesen
독일	법률	우편제도 및 원거리 통신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	Gesetz zur Neuordnung des Postwesens und der Telekommunikation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우정국과 북한 체신성의 체신분야 협력 증진에 관한 합의서	中华人民共和国国家邮政局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递信省关于加强邮政领域合作的协议
일본	명령	일본 우편법 시행규칙	郵便法施行規則
중국	규칙	택배업무 경영허가 관리방법	快递业务经营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국제통신 출입관문국 관리판법	国际通信出入口局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
중국	법률	우정법	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
중국	규칙	특송시장 관리방법	快递市场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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