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Raumordnungsgesetz
제정/개정일

2008. 12. 22. 제정 / 2017. 7. 20. 개정
주기 사항

최초 제정일은 1965년 4월 8일로, 2008년 12월 22일 전면 개정됨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공간정비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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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aumordnungsgesetz
이형법령명

ROG
제정일

2008. 12. 22.
개정일

2017. 7.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국내관련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808
제어번호

TLAW1201900324

목차
공간정비법
제1절 총칙 2
제1조 공간정비의 임무와 지도이념 2
제2조 공간정비의 원칙 3
제3조 용어의 정의 11
제4조 공간정비 요건의 기속력 12
제5조 제4조에 따른 기속력의 제한 14
제6조 예외와 목표수정 16
제7조 공간정비계획에 관한 일반규정 16
제8조 공간정비계획 수립 시의 환경평가 20
제9조 공간정비계획 수립 시 참여 23
제10조 공간정비계획의 공고, 공간정비계획과 서류의 비치 25
제11조 계획 유지 27
제12조 공간상 중요한 계획과 조치의 불허 30
제2절 주(州)의 공간정비 31
제13조 주(州)전역 공간정비계획, 지역계획 및 지역토지이용계획 31
제14조 공간정비의 협업 34
제15조 공간정비절차 36
제16조 신속공간정비절차, 공간정비절차의 생략 39
제3절 연방의 공간정비 40
제17조 독일 배타적 경제수역과 전체공간에 대한 공간정비계획 40
제18조 연방의 공간정비계획 수립 시 참여 43
제19조 연방의 공간정비계획 시 목표 수정 44
제20조 연방의 공간정비계획 시 공간상 중요한 계획과 조치의 불허 45
제21조 법규명령의 제정권한 45
제22조 연방건설공간정비청의 관할 46
제23조 공간개발자문위원회 47
제4절 보완규정과 종결규정 47
제24조 연방과 주(州)의 협업 48
제25조 인접 국가의 공간정비계획 수립 시 참여 49
제26조 수수료와 경비 50
제27조 연방주(州)의 공간정비를 위한 적용규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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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6. 12. 19.
법제처
2009. 7. 31.
한국법제연구원
2017. 7. 20.
국회도서관
2023. 3.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12. 19.	공간정서법	법제처
개정	2009. 7. 31.	공간질서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7. 7. 20.	공간정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3. 3. 22.	공간정비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뢴트겐선(X선) 피해 대비 방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Röntgenstrahlen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고품질 지구 원격관측정보 배포를 통한 독일연방공화국 보안 위협 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dung der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urch das Verbreiten von hochwertigen Erdfernerkundungsdaten
미국	법률	지리공간 데이터	Geospatial Data
미국	명령	연방 공간 관리 행정명령 제12072호	Federal spa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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