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보조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Wohngeldgesetz
제정/개정일

2008. 9. 24. 제정 / 2016. 11. 11.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주거보조금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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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Wohngeldgesetz
이형법령명

WoGG
제정일

2008. 9. 24.
개정일

2016. 11.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주거급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500
제어번호

TLAW1201900404

목차
주거보조금법
제1부 주거보조금의 목적과 주거보조금청구권 1
제1조(주거보조금의 목적) 1
제2조(주거공간) 2
제3조(주거보조금청구권) 2
제2부 주거보조금의 계산과 액수 4
제1장 주거보조금의 계산 요인 5
제4조(주거보조금의 계산 요인) 5
제2장 세대원 5
제5조(세대원) 5
제6조(반영대상 세대원) 7
제7조(주거보조금의 배제) 8
제8조(주거보조금의 배제기간과 급부포기) 11
제3장 임차료와 부담 13
제9조(임차료) 13
제10조(부담) 14
제11조(반영대상 임차료 및 부담) 15
제12조(임차료 및 부담의 최고액) 17
제4장 소득 20
제13조(총소득) 20
제14조(연소득) 20
제15조(연소득의 조사) 30
제16조(세금과 사회보험료 공제액) 31
제17조(비과세액) 33
제18조(생계급부 공제액) 34
제5장 주거보조금의 액수 35
제19조(주거보조금의 액수) 35
제3부 주거보조금청구권의 부존재 36
제20조(법조경합) 36
제21조(기타 사유) 38
제4부 주거보조금의 승인, 지급 및변경 38
제22조(주거보조금 신청) 38
제23조(정보제공의무) 39
제24조(주거보조금 담당관청과 삭제결정) 42
제25조(승인기간) 44
제26조(주거보조금의 지급) 46
제27조(주거보조금의 변경) 47
제28조(승인결정의 효력 상실과 주거보조금청구권의 중지) 51
제29조(반환책임, 청구, 상계 및 임시지급정지) 54
제30조(사망 시 재이체와 반환)주거보조금법 [독일] 55
제31조(위법하고 당사자에게 유리하지 아니한 주거보조금결정의 철회) 58
제5부 비용 부담 및 정보 조회 58
제32조(연방의 주거보조금 상환) 58
제33조(정보 조회) 58
제6부 주거보조금통계 64
제34조(주거보조금통계의 목적,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64
제35조(조사지표와 보조지표) 65
제36조(조사기간과 추가처리) 69
제7부 종결규정 70
제37조(과태료) 71
제38조(명령위임) 71
제39조(주거보조금 보고와 임차료 보고, 독일 주택경제와 부동산경제의 상황과 동향에 관한 보고) 72
제40조(다른 사회급부와 관련된 소득) 73
제41조(법개정이 주거보조금결정에 미치는 영향) 74
제8부 이관규정 74
제42조(「주거보조금법의 신설규정 및 사회법전의 개정을 위한 법률」) 75
제42a조(「주거보조금법의 개혁과 주거공간지원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로 인한 경과규정) 78
제43조(종전 법의 계속 적용) 81
제44조(일회성 추가 주거보조금)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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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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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11. 11.	주거보조금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주거보조금령	Wohngeldverordnung	법제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주거보조금령	Wohngeldverordnung
미국	법률	저소득자용 주택 [부분번역]	Low-Income Housing
영국	법률	주택보조금법(1967)	Housing Subsidies Act 1967
프랑스	법률	주택보조금법	Loi n° 77-1 du 3 janvier 1977 portant réforme de l'aide au lo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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