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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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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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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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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ölker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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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6. 26. 제정 / 2016.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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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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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형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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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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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ölker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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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VSt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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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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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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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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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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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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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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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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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445
목차
- 목차
- 국제형법
- 제1부 일반규정 1
- 제1조(적용범위) 1
- 제2조(일반법의 적용) 2
- 제3조(명령이나 지시에 따른 행위) 2
- 제4조(군 지휘관 및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2
- 제5조(시효 배제) 3
- 제2부 국제법 위반 범죄행위 3
- 제1절 집단살해와 반인도적 범죄 3
- 제6조(집단살해) 3
- 제7조(반인도적 범죄) 4
- 제2절 전쟁범죄 8
- 제8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8
- 제9조(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14
- 제10조(인도적 작전과 표장에 대한 전쟁범죄) 15
- 제11조(금지된 전투방법을 사용한 전쟁범죄) 16
- 제12조(금지된 전투수단을 사용한 전쟁범죄) 19
- 제3절 침략범죄 19
- 제13조(침략범죄) 20
- 제4절 그 밖의 범죄행위 21
- 제14조(감독의무 위반) 21
- 제15조(범죄행위 신고의 부작위) 22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연합]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부분번역] [국제연합]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연합]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 국제기구 | 규칙 | 절차 및 증거규칙 [국제형사재판소] |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 국제기구 | 조약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
| 일본 | 명령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절차에 관한 규칙 |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の手続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국제형사재판소의 인도청구에 관계된 호송 중에 착륙이 있는 경우의 경찰관에 의한 인도대상자의 구속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규칙 | 国際刑事裁判所の引渡しの請求に係る護送中の着陸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警察官による引渡対象者の拘束に関する手続を定める規則 |
| 일본 | 명령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보전과 체납처분의 절차의 조정에 관한 정령 |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による没収保全と滞納処分との手続の調整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법률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 |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