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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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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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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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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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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Mega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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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5.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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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성폭력범죄자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도록 「폭력범죄 통제 및 법집행에 관한 법률(1994)」을 개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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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ㆍ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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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매건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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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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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Mega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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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amend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 to require the release of relevant information to protect the public from sexually violent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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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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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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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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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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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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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529
목차
- 목차
- 표지
- 매건법
- 제1조(약칭) 2
- 제2조(정보의 공개 및 정보의 공익적 성격에 대한 설명) 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사형제 부활 및 공공안전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4호 | Executive Order 14164-Restoring the Death Penalty and Protecting Public Saf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