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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지침 Directive 98/8/E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998년 2월 16일 Biocide 제품의 출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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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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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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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irective 98/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1998 concerning the placing of biocidal products o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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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2.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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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살충제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 국제화,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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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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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irective 98/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1998 concerning the placing of biocidal products o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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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8.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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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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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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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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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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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irective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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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552
목차
- 목차
- 표지
- 부록 1
- EC 지침 Directive 98/8/E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998년 2월 16일Biocide 제품의 출시와 관련하여 2
- 제1조 범위 5
- 제2조 정의 7
- 제3조 Biocide 제품의 시장에의 출하를 위한 허가 9
- 제4조 허가의 상호 인정 10
- 제5조 허가 발행 조건 11
- 제6조 허가 심사 12
- 제7조 허가의 취소 또는 수정 12
- 제8조 허가에 대한 요구사항 13
- 제9조 유효성분의 시장 진입 15
- 제10조 부속서 I, IA, 또는 IB 목록에 있는 유효성분 15
- 제11조 부속서 I, IA, 또는 IB의 유효성분 도입을 위한과정 17
- 제12조 신청인들의 소관 관청이 보유한 자료 이용 18
- 제13조 두 번째와 그 다음 신청인이 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 이용의 협력 19
- 제14조 신규 정보 20
- 제15조 요구사항의 훼손 20
- 제16조 과도기적인 조치 21
- 제17조 연구 및 개발 22
- 제18조 정보의 교환 22
- 제19조 비밀성 23
- 제20조 Biocide 제품의 분류, 포장 및 라벨링 24
- 제21조 안전성 자료 26
- 제22조 광고 26
- 제23조 독물(毒物)의 제어 26
- 제24조 요구사항 준수 27
- 제25조 부과금 27
- 제26조 소관 관청 27
- 제27조 위원회의 절차 27
- 제28조 위원회와 절차 28
- 제29조 기술적 발달에 대한 적응 29
- 제30조 부속서 V와 VI의 수정 또는 적응 29
- 제31조 민사 및 형사책임 29
- 제32조 보장조항 29
- 제33조 지침을 위한 기술 문서 30
- 제 34조 지침의 실행 30
- 제35조 30
- 제36조 30
- 부속서 Ⅰ
- 부속서ⅠA
- 부속서ⅠB
- 부속서 IIA
- 유효성분에 대한 공통 핵심자료 34
- 화학성분 34
- 구비서류 요구사항 34
- 부속서 IIB
- Biocide 제품에 대한 공통 핵심자료 40
- 화학제품 40
- 구비서류 요구사항 40
- 부속서 IIIA
- 유효성분에 대한 추가 자료 44
- 화학성분 44
- 부속서 IIIB
- Biocide 제품에 대한 추가 자료 48
- 화학제품 48
- 부속서 ⅣA
- 유효성분에 대한 자료 50
- 곰팡이, 미생물 및 바이러스 50
- 구비서류 요구사항 50
- 부속서 Ⅴ
- 본 지침 제2조(1)(a)항에서 언급된 biocide 제품의 유형 및 설명 57
- 주 분류 1 : 소독제와 일반 biocide 제품 57
- 주 분류 2 : 방부제 57
- 주 분류 3 : 해충 방제 58
- 주 분류 4 : 기타 biocide 제품 59
- 부속서 Ⅵ
- Biocide 제품에 대한 구비서류 평가를 위한 공통 원칙 60
- 머릿말 61
- 평가 62
- 인간에 대한 영향 63
- 동물에 대한 영향 65
- 환경에 대한 영향 65
- 수용할 수 없는 영향 67
- 유효성 67
- 요약 68
- 의사 결정 68
- 일반 원칙 68
- 인간에 대한 영향 70
- 동물에 대한 영향 70
- 환경에 대한 영향 71
- 물 71
- 토양 72
- 공기 72
- 비표적 생물에 대한 영향 72
- 수용할 수 없는 영향 73
- 유효성 73
- 요약 74
- 종합결론 74
시간순보기
-
1998. 2. 16.식품의약품안전청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8. 2. 16. | EC 지침 Directive 98/8/E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998년 2월 16일 Biocide 제품의 출시와 관련하여 | 식품의약품안전청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 | 農藥殘留容許量標準 |
| 대만 | 명령 |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 | 農藥殘留容許量標準 |
| 독일 | 명령 | 식물보호제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Anwendungsverbote für Pflanzenschutzmittel |
| 미국 | 명령 | 식품 중 잔류농약 면제 및 허용기준 [부분번역] | Tolerances and Exemptions for Pesticide Chemical Residues in Food |
| 벨기에 | 법률 | 구충제 및 농업, 원예, 임업 및 목축업에 이용되는 원료에 관한 법률 | Loi du 11 juillet 1969 relative aux pesticides et aux matières premières pour l‘agriculture, l‘horticulture, la sylviculture et l‘èlevage |
| 일본 | 법률 | 농약단속법 | 農薬取締法 |
| 중국 | 규칙 | 농약 사용제한 관리규정 | 农药限制使用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농약관리조례 | 农药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농약 관리조례 | 农药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농약관리조례 | 农药管理条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