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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독일국제형법전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Völkerstrafgesetzbuch
제정/개정일

2002. 6. 26. 제정
주기 사항

대한민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비교한 번역문임
번역자료 출처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17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 독일 국제형법전의 입법과정과 내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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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ölkerstrafgesetzbuch
이형법령명

VStGB
제정일

2002. 6.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254
제어번호

TLAW1201900600

목차

목차
표지
독일국제형법전
제1장 총칙 2
제1조[적용범위] 2
제2조[일반법의 적용] 3
제3조[지시 또는 명령에 의한 행위] 4
제4조[군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 4
제5조[공소시효] 4
제2장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 4
제6조[집단살해죄] 4
제7조[반인도적 범죄] 5
제8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7
제9조[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10
제10조[인도적 활동과 식별표장에 대한 전쟁범죄] 10
제11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11
제12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12
제13조[감독의무 위반] 13
제14조[불고지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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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2. 6. 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12.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6. 26.	독일국제형법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2016. 12. 22.	국제형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국제기구	조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연합]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기구	조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부분번역] [국제연합]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기구	조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연합]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기구	규칙	절차 및 증거규칙 [국제형사재판소]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국제기구	조약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일본	명령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절차에 관한 규칙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の手続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국제형사재판소의 인도청구에 관계된 호송 중에 착륙이 있는 경우의 경찰관에 의한 인도대상자의 구속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규칙	国際刑事裁判所の引渡しの請求に係る護送中の着陸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警察官による引渡対象者の拘束に関する手続を定める規則
일본	명령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보전과 체납처분의 절차의 조정에 관한 정령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による没収保全と滞納処分との手続の調整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