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都市公園法
제정/개정일

1956. 4. 20. 제정 / 2017. 5. 12. 개정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도시공원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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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都市公園法
제정일

1956. 4. 20.
개정일

2017. 5. 1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국내관련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26号
제어번호

TLAW1201900706

목차
도시공원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3
제2조의2(도시공원의 설치) 3
제2조의3(도시공원의 관리) 3
제3조(도시공원의 설치기준) 3
제3조의2(도시공원의 관리기준) 4
제4조(공원시설의 설치기준) 4
제5조(공원관리자 이외의 자의 공원시설 설치 등) 5
제5조의2(공모대상공원시설의 공모설치 등 지침) 6
제5조의3(공모설치 등 계획의 제출) 9
제5조의4(설치 등 예정자의 선정) 10
제5조의5(공모설치 등 계획의 인정) 11
제5조의6(공모설치 등 계획의 변경 등) 11
제5조의7(공모를 한 경우에 공모대상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허가 등) 12
제5조의8(지위의 승계) 13
제5조의9(인정공모설치 등 계획과 관련된공원시설의 설치기준 등의 특례) 13
제5조의10(겸용인공구조물의 관리) 14
제5조의11(공원관리자의 권한 대행) 14
제6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5
제7조 16
제8조(허가의 조건) 17
제9조(국가가 실시하는 도시공원의 점용 특례) 17
제10조(원상회복) 17
제11조(국가의 설치와 관련된 도시공원에서의 행위 금지 등) 18
제12조 18
제12조의2(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원칙) 19
제12조의3(국가의 설치와 관련된 도시공원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관계도도부현 및 시정촌 부담) 19
제12조의4 20
제12조의5(부담금의 납부) 20
제12조의6(겸용인공구조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20
제13조(원인자부담금) 20
제14조(부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21
제15조(의무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21
제16조(도시공원의 보존) 22
제17조(도시공원대장) 22
제17조의2(협의회) 23
제18조(조례 또는 정령으로 규정하는 사항) 23
제19조(자연공원의 시설에 관한 특례) 23
제3장 입체도시공원 24
제20조(입체도시공원) 24
제21조(설치기준) 24
제22조(공원일체건물에 관한 협정) 24
제23조(협정의 효력) 25
제24조(공원일체건물에 관한 사권행사의 제한 등) 26
제25조(공원보전입체구역) 26
제26조(공원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27
제4장 감독 28
제27조(감독처분) 28
제28조(감독처분에 따른 손실의 보상) 31
제5장 잡칙 32
제29조(보조금) 32
제30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32
제31조(도시공원의 행정 또는 기술에 관한 권고 등) 32
제32조(사권의 제한) 32
제33조(공원예정구역 등) 33
제34조(불복신청) 34
제35조(권한의 위임) 35
제36조(경과조치) 36
제6장 벌칙 36
제37조 36
제38조 36
제39조 37
제40조 37
제41조 37
제42조 38
제43조 38
부칙 생략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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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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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5. 12.	도시공원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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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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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소규모정원법	Bundeskleingartengesetz
독일	법률	베를린주 어린이놀이터법	Gesetz über öffentliche Kinderspielplätze
독일	법률	신연방 소원예지법	Bundeskleingartengesetz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의 안전 확보 및 경관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2호	Executive Order 14252-Making the District of Columbia Safe and Beautiful
오스트리아	명령	오스트리아 빈 주의 어린이놀이터 명령	Spielplatzverordnung
일본	법률	도시녹지법	都市緑地法
일본	법률	생산녹지법	生産緑地法
일본	규칙	가나자와 시의 아름다운 경관 도시형성에 관한 조례	金沢市における美しい景観のまちづくりに関する条例
일본	명령	도시녹지보전법 시행규칙	都市緑地保全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시녹지보전법 시행령	都市緑地保全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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