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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 및 변화에 관한 2019년 5월 22일 제2019-486호 법률[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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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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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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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2019-486 du 22 mai 2019 relative à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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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5.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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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불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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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기업의 성장 및 변화에 관한 2019년 5월 22일 제2019-486호 법률[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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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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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2019-486 du 22 mai 2019 relative à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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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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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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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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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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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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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1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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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040
목차
- 목차
- 표지
- 기업의 성장 및 변화에 관한 2019년 5월 22일 제2019-486호 법률
- 제2절의2 프랑스 기업의 시범사업 촉진 2
- 제125조 2
- 제126조 4
- 제127조 5
- 제128조 7
- 제129조 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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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2.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9. 5. 22. | 기업의 성장 및 변화에 관한 2019년 5월 22일 제2019-486호 법률[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규제유연성법 | Regulatory Flexibility Act |
| 미국 | 법률 | 규제유연성법 | Regulatory Flexibility Act |
| 미국 | 법률 | 규제유연성법 | Regulatory Flexibility Act |
| 영국 | 법률 | 기업규제개혁법(2013) |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
| 우즈베키스탄 | 명령 | 기업의 행정 및 조세 부담 완화와 법익 보호 시스템 개선 조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 О мерах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снижению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и налоговой нагрузки для субъект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системы защиты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бизнеса |
| 중국 | 명령 |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조례 | 优化营商环境条例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기업활동에 관한 법 |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프랑스 | 법률 |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 | Loi n° 2003-721 du 1 août 2003 pour l'initiative économique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