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州)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des Statusrechts der Beamtinnen und Beamten in den Ländern
제정/개정일

2008. 6. 17. 제정 / 2019. 11.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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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주(州)공무원의 지위규율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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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des Statusrechts der Beamtinnen und Beamten in den Ländern
이형법령명

BeamtStG,Beamtenstatusgesetz
제정일

2008. 6. 17.
개정일

2019. 11.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지방제도
국내관련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626
제어번호

TLAW1202000118

목차
주(州)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1
제1조(적용범위) 1
제2조(임용권자) 1
제2절 공무원관계 2
제3조(공무원관계) 2
제4조(공무원관계의 종류) 2
제5조(명예직 공무원) 3
제6조(기간제 공무원관계) 4
제7조(공무원관계의 요건) 4
제8조(임명) 5
제9조(임명기준) 7
제10조(정년직 임명의 요건) 7
제11조(임명의 무효) 7
제12조(임명의 취소) 8
제3절 주정부 간의 변경 및 연방정부로의 변경 9
제13조(원칙) 9
제14조(파견) 10
제15조(전임) 11
제16조(법인의 개편) 11
제17조(개편의 법률 효과) 13
제18조(공무원의 법적 지위) 14
제19조(원호연금 수급자의 법적 지위) 15
제4절 다른 시설에 대한 업무 배속 15
제20조(배속) 15
제5절 공무원관계의 종료 16
제21조(종료 사유) 16
제22조(법률에 따른 해임) 17
제23조(행정행위에 의한 해임) 18
제24조(공무원 권리의 상실) 20
제25조(정년 도달로 인한 퇴직) 21
제26조(직무 불능) 21
제27조(제한적 근무수행능력) 22
제28조(시보 공무원관계의 퇴직) 23
제29조(근무수행능력의 회복) 23
제30조(임시 퇴직) 25
제31조(관청의 개편 및 해체에 따른 임시퇴직) 26
제32조(대기기간) 27
제6절 공무원관계의 법적 지위 27
제33조(기본의무) 27
제34조(임무 수행 및 행동) 28
제35조(복종의무) 28
제36조(적법성에 대한 책임) 28
제37조(비밀유지의무) 29
제38조(복무선서) 32
제39조(직무 수행의 금지) 32
제40조(부수적 업무활동) 33
제41조(공무원관계 종료 후의 활동) 33
제42조(보상, 선물 및 이득의 취득 금지) 34
제43조(시간제근무) 34
제44조(연차휴가) 34
제45조(배려) 34
제46조(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35
제47조(의무의 불이행) 35
제48조(손해배상의무) 36
제49조(형사소추절차 시의 송달) 36
제50조(인사기록) 38
제51조(공무원대표기구) 39
제52조(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회원) 39
제53조(상급연맹체의 참여) 39
제7절 소송 40
제54조(행정소송) 40
제8절 긴장사태 및 국방상 긴급사태 40
제55조(적용범위) 41
제56조(국방 직무의 수행) 41
제57조(해임 및 퇴직의 연기) 42
제58조(퇴직 공무원의 재임명) 42
제59조(공동숙박 및 연장근무의 의무) 43
제9절 해외에 투입되는 경우의 특별규정 43
제60조(해외에 투입되는 경우) 44
제10절 학술 종사자를 위한 특별규칙 45
제61조(대학교수) 45
제11절 종결규정 45
제62조 46
제63조(시행 및 실효)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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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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