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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codesign 지침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October 200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related products
제정/개정일

2009. 10. 21.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19년 EU 에코디자인 지침(EU ErP) 분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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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October 200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related products
제정일

2009. 10.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2009/125/EC
제어번호

TLAW1202000157

목차

목차
표지
Ecodesign 지침
제1조 대상 및 범위 2
제2조 정의 2
제3조 시장 출시 및 서비스 개시 7
제4조 수입자의 책임 8
제5조 마크 및 EC 적합성 선언 8
제6조 자유로운 유통 9
제7조 시장 출시 제한 조항 10
제8조 적합성평가 13
제9조 적합성 추정 14
제10조 통일표준 15
제11조 부품 및 부분품의 요구사항 16
제12조 행정협력 및 정보교환 17
제13조 중소기업 17
제14조 소비자 정보 18
제15조 이행방안 18
제16조 실무계획 22
제17조 자율규제 24
제18조 전문가협의회 24
제19조 전문위원회 절차 24
제20조 처벌 25
제21조 검토 25
제24[22]조 비밀보장 26
제22[23]조 전환 26
제24조 폐지 27
제25조 시행 28
제26조 수신자 28
부속서 I 28
부속서 II 특정 에코디자인 요구조건 수립 방법 34
부속서 III CE 마크 36
부속서 Ⅳ 내부 설계 관리 37
부속서 Ⅴ적합성평가를 위한 경영시스템 38
부속서 VI 적합성 선언 42
부속서 VII 이행방안의 내용 43
부속서 Ⅷ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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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9. 10. 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10. 21.	Ecodesign 지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중국	법률	청정생산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국	법률	청정생산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청결생산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중국	법률	청결생산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