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민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제정/개정일

2018. 1. 1. 제정 / 2019. 7. 15.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UN 국제상거래 규범집 제2권,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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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제정일

2018. 1. 1.
개정일

2019. 7. 15.
법률구분

조약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000226

목차
표지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Part A. 핵심 규정 3
제1장 일반 규정 3
전문 3
제1조 적용 범위 5
제2조 정의 5
제3조 아국의 국제적 의무 9
제4조 입법국의 관할 9
제5조 관할 법원 또는 당국 11
제6조 공서 예외 11
제7조 해석 11
제8조 다른 법에 의한 추가적인 지원 11
제2장 공조와 조정 13
제9조 아국의 법원과 다른 법원·도산대표자 및 선임된 집단대표자 간의공조와 직접적인 의사소통 13
제10조 제9조에 따른 가능한 최대 범위의 공조 13
제11조 제9조에 따른 의사소통의 효력 제한 15
제12조 심리의 조정 17
제13조 집단대표자·도산대표자 및 법원 간의 공조와 직접적인 의사소통 17
제14조 아국에서 선임된 도산대표자·다른 법원·다른 집단구성원의 도산대표자 및 선임된 집단대표자 간의 공조와 직접적인 의사소통 19
제15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가능한 최대 범위의 공조 19
제16조 도산절차의 조정에 관한 합의를 할 권한 21
제17조 하나의 또는 동일한 도산대표자의 선임 21
제18조 아국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에 대한 기업집단구성원의 참가 21
제3장 집단대표자의 선임과 아국의 계획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처분 23
제19조 집단대표자의 선임 및 지원처분을 구할 권한 23
제20조 계획절차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처분 25
제4장 외국 계획절차의 승인 및 지원 29
제21조 외국 계획절차의 승인 신청 29
제22조 외국 계획절차의 승인 신청 시 내릴 수 있는 잠정적 지원처분 31
제23조 외국 계획절차의 승인 35
제24조 외국 계획절차의 승인 시 내릴 수 있는 지원처분 35
제25조 아국의 절차에 대한 집단대표자의 참가 39
제26조 집단도산해결책의 허가 41
제5장 채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보호 41
제27조 채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보호 41
제6장 외국채권의 취급 43
제28조 외국채권의 취급에 관한 확약: 종절차 43
제29조 제28조에 따른 확약에 대한 아국 법원의 권한 43
Part B. 보충 규정 45
제30조 외국채권의 취급에 관한 확약: 주절차 45
제31조 제30조에 따른 확약에 대한 아국 법원의 권한 45
제32조 추가적 지원처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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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5.
한민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7. 15.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한민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원활한 사업재생을 위한 사업자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조정 절차 등에 관한 법률	円滑な事業再生を図るための事業者の金融機関等に対する債務の調整の手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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