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에 관한 유럽의회 및 평의회의 2009년 9월 16일 1060/2009 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C) No 1060/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September 2009 on credit rating agencies
제정/개정일

2009. 9. 16. 제정
번역자료 출처

민간기구의 초국가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규제방안 연구 - 국제신용평가사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C) No 1060/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September 2009 on credit rating agencies
제정일

2009. 9. 1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C) No 1060/2009
제어번호

TLAW1202000229

목차
표지
신용평가사에 관한 유럽의회 및 평의회의 2009년 9월 16일 1060/2009 규칙
타이틀 I - 주제, 범위 및 정의 17
제1조(주제) 17
제2조(범위) 17
제3조(정의) 18
제4조(신용등급 사용) 21
제5조(동등성에 기초한 동등성 및 인증) 23
타이틀 II - 신용등급의 발행 26
제6조(이해충돌의 독립과 회피) 26
제7조(신용등급발행과 관련된 평가분석가, 직원 및 기타 관계자) 27
제8조(방법론, 모델 및 주요 등급 가정) 28
제9조(아웃소싱) 29
제10조(신용등급 공개 및 표시) 29
제11조(일반 및 주기적 공시) 30
제12조(투명성 보고서) 30
제13조(공시료) 31
타이틀 III - 신용등급활동의 감독 31
제1장 등록절차 31
제14조(등록요건) 31
제15조(등록신청) 32
제16조(관할당국의 신용평가사 등록신청서 심사) 33
제17조(관할당국의 신용평가사 그룹 등록신청서 심사) 34
제18조(신용평가사 등록, 등록거부 또는 등록철회 결정 통보) 36
제19조(등록 및 감독 수수료) 36
제20조(등록취소) 36
제2장 CESR 및 관할 당국 38
제21조(유럽 증권 규제 위원회) 38
제22조(관할 당국) 39
제23조(관할기관의 권한) 39
제24조(본국 회원국의 관할 당국의 감독 조치) 41
제25조(본국 회원국의 관할 권한 이외의 관할 당국의 감독 조치) 42
제3장 관할 당국 간 협력 43
제26조(협조 의무) 43
제27조(정보교환) 44
제28조(현장 점검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요청 시 협력) 44
제29조(관할당국의 집단) 45
제30조(관할 당국 간 업무 위임) 47
제31조(중재) 47
제32조(전문비밀보호) 47
제33조(다른 회원국의 정보 공개) 48
제4장 제3국과의 협력 48
제34조(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48
제35조(제3국 정보 공개) 48
타이틀 IV - 벌금, 위원회 절차, 보고 및 전달 및 최종 절차 49
제1장 벌금, 위원회 절차 및 보고 49
제36조(벌점) 49
제37조(부속문서의 수정사항) 49
제38조(위원회 절차) 50
제39조(보고서) 50
제2장 전환 및 최종 조항 51
제40조(과도적 제공) 51
제41조(시행착오) 51
부속문서 I - 상호접속성 이해 및 이용가능성 54
A항(조직 요구 사항) 54
B항(운영 요구사항) 57
C항(신용등급 분석가 및 기타 신용등급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 대한 규칙) 60
D항(신용등급제시에 관한 규칙) 62
E항(공개) 64
부속문서 II - 등록 시 적용해야 할 정보 67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9. 9. 16.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9. 16.	신용평가사에 관한 유럽의회 및 평의회의 2009년 9월 16일 1060/2009 규칙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소비자 금융 정보의 프라이버시	Privacy of Consumer Financial Information
미국	법률	평등신용기회법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탐정 [부분번역]	Private Investigators
미국	법률	신용평가회사	Credit Reporting Agencies
미국	법률	신용보고 기관 [부분번역]	Credit Reporting Agencies
미국	법률	평등 신용 기회	Equal Credit Opportunity
미국	법률	소비자 신용비용 공개	Consumer Credit Cost Disclosure
영국	법률	소비자 신용법 [부분번역]	Consumer Credit Act 1974
우즈베키스탄	법률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ОБМЕНЕ КРЕДИТ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일본	명령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시장감독관리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 관리방법	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管理办法
중국	명령	신용정보업관리조례	征信业务管理条例
중국	규칙	신용회복 관리방법	信用修复管理办法
필리핀	법률	신용정보 시스템법	Credit Information System Act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신용평가사에 관한 유럽의회 및 평의회의 2009년 9월 16일 1060/2009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