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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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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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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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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4.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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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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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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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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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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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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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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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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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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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55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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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322
목차
- 목차
-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법의 목적) 1
- 제2조(적용범위) 1
- 제3조(용어의 정의) 2
- 제2장 관계 기관 및 단체 7
- 제4조(사회복지 및 의료에 대한 데이터 처리 허가기관) 7
- 제5조(데이터처리 허가기관의 업무) 7
- 제6조(데이터 세트에 대한 서비스 및 제한에 책임이 있는 기관과 단체들) 8
- 제7조(통계기관이 수집한 자료의 처리에 대한 예외조항) 11
- 제8조(데이터처리 허가기관 업무의 조정 및 관리자 간의 협력 증진) 11
- 제9조(유한책임회사 설립 가능성) 14
- 제3장 2차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16
- 데이터 서비스 16
- 제10조(단체가 2차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16
- 제11조(서비스에 대한 단체의 책임) 16
- 제12조(데이터 세트 설명서) 18
- 제13조(자문서비스) 18
- 제14조(데이터 수집 , 종합 및 사전처리 서비스) 19
- 제15조(식별정보관리서비스) 20
- 업무의 전제조건인 정보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보안 보장 21
- 제16조(데이터요청관리시스템) 21
- 제17조(호스팅 보안서비스) 22
- 제18조(일반적 데이터보안 요건) 23
- 제19조(로그기록상의 데이터) 23
- 제20조(안전한 운영 환경) 25
- 제21조(안전한 운영 환경의 사용자 식별) 26
- 제22조(안전한 운영 환경 사용자의 이용권) 26
- 제23조(안전한 운영 환경의 보호) 27
- 제24조(안전한 운영 환경의 기본 요건) 27
- 제25조(안전한 운영 환경의 데이터보안에 관한 증명) 28
- 제26조(데이터보안의 평가) 28
- 제27조(평가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의 취소) 29
- 제28조(데이터보안 평가기관의 통지의무) 30
- 제29조(배치 후 안전한 운영 환경의 점검) 30
- 제30조(정보시스템의 감독 및 감사) 31
- 제31조(국가복지보건감독청의 외부 전문가 이용 권한) 32
- 제32조(국가복지보건감독청의 정보 취득 권한) 33
- 제33조(국가복지보건감독청에 의한 흠결 시정을 위한 규제 및 벌금) 33
- 제34조(의무 이행을 위한 규제) 34
- 제4장 개인정보의 2차 사용에 관한 정당화 사유 및 전제조건 35
- 2차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당화 사유 36
- 제35조(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당화 사유) 36
- 제36조(비밀유지의무를 침해 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를 획득,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처리 허가기관의 권한) 36
- 종합통계 데이터의 사용 38
- 제37조(개발 및 혁신 활동) 38
- 데이터 처리 허가에 따라 공개되는 데이터 38
- 제38조(과학적 연구 및 통계를 위한 데이터 처리 허가) 38
- 제39조(교육) 39
- 제40조(각 기관의 기획 및 보고 의무) 40
- 데이터 처리 허가 없이 법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41
- 제41조(지식 관리) 41
- 제42조(사회복지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관의 지도 및 감독) 42
- 제5장 데이터 처리 허가 신청, 데이터 요청 및 공개 대상 데이터의 처리 42
- 제43조(데이터 처리 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42
- 제44조(데이터 처리 허가의 관할) 44
- 제45조(데이터 요청의 처리) 45
- 제46조(데이터처리 허가기관에 대한 데이터 처리 허가 신청서 및 데이터 요청서 제출) 46
- 제47조(데이터 처리 허가의 처리기한) 47
- 제48조(데이터 공개 기한) 48
- 제49조(데이터 처리 허가 및 데이터 요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수수료 징수 ) 49
- 제50조(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50
- 제51조(데이터 처리 허가가 부여된 후 데이터의 처리 및 허가보유자에 대한 데이터 공개) 51
- 제52조(데이터 처리 허가에 따라 공개된 데이터에서 추출된 결과물의 공개) 53
- 제53조(데이터 처리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보고의무) 54
- 제54조(비밀유지의무) 54
- 제6장 기타 규정 56
- 제55조(중대한 임상 소견에 기초한 권리, 의무 및 처분) 56
- 제56조(운영, 감독 및 점검) 57
- 제57조(데이터처리 허가기관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 의무) 59
- 제58조(불복) 59
- 제59조(시행) 60
- 제60조(경과규정) 6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이행법 | Uitvoeringswet Algemene verordening gegevensbescherming |
| 대만 | 명령 | 개인자료보호법 시행세칙 | 個人資料保護法 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個人資料保護法 |
| 대만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個人資料保護法 |
| 대만 |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個人資料保護法 |
| 대만 | 법률 | 개인자료보호법 | 個人資料保護法 |
| 독일 | 법률 | 헤센주 데이터보호법 | Hessisches Datenschutzgesetz |
| 독일 | 규칙 | 보험의 서비스의 수요계획 및 공급과잉·부족 판정기준에 관한 연방공동위원회 지침 (수요계획지침) | Richtliniedes Gemeinsamen Bundesausschusses über die Bedarfsplanung sowie die Maßstäbe zur Feststellung von Überversorgung und Unterversorgung in der vertragsärztlichen Versorgung |
| 독일 | 법률 |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과 보건부문의 데이터 기반 발전을 위한 건강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Nutzung von Gesundheitsdaten zu gemeinwohlorientierten Forschungszwecken und zur datenbasierten Weiterentwicklung des Gesundheitswesens |
| 독일 | 법률 | 공익을 위한 연구 목적과 데이터에 기반한 보건 부문의 발전을 위한 건강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Nutzung von Gesundheitsdaten zu gemeinwohlorientierten Forschungszwecken und zur datenbasierten Weiterentwicklung des Gesundheitswesens |
| 독일 | 법률 |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
| 독일 | 법률 |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
| 독일 | 조약 | 보건분야에 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자료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데이터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데이터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개인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자료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 데이터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규정(EU) 2016/679 에 맞게 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침(EU) 2016/680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Anpassung des Datenschutzrechts an die Verordnung (EU) 2016/679 und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680 |
| 독일 | 법률 | 라인란트팔츠주 데이터남용방지법 | Landesdatenschutzgesetz Rheinland-Pfalz |
| 라오스 | 법률 | 보건의료법 | Law on Health Care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
| 러시아 | 법률 |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 Federal Law of 27 July 2006 N 152-FZ on personal data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0년 개인정보보호법 |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
| 멕시코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Ley Feder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ón de los Particulares |
| 멕시코 | 법률 | 보건 연구 분야에 대한 일반 보건법 규정 [부분번역] |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Salud en Materia de Investigación para la Salud |
| 멕시코 | 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 Reglamento de la Ley Feder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ón de los Particulares |
| 미국 | 법률 | 메인주 부처, 일반직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안면감시시스템 사용을 규제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Increase Privacy and Security by Regulating the Use of Facial Surveillance Systems by Departments, Public Employees and Public Officials |
| 미국 | 법률 |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사생활보호법, 개인기록에 관한 사생활보호 연방규정 | Privacy Act, Privacy Procedures for Personnel Records |
| 미국 | 법률 | 코네티컷주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모니터링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Personal Data Privacy and Online Monitoring |
| 미국 | 법률 | 공정·정확 신용거래법 [부분번역] |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데이터 사생활권 및 보안법 | 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
| 미국 | 법률 | 버지니아주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2020) |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
| 미국 | 법률 |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 Utah Consumer Privacy Act |
| 미국 | 법률 | 환자안전 및 질 개선법(2005) |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
| 미국 | 법률 | 환자안전 및 질 향상법 2005 |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
| 미국 | 명령 |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5호 | Executive Order 14155-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 미국 | 명령 |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Use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
| 미국 | 법률 | ICCVAM 수권법(2000) | ICCVAM Authorization Act of 2000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 특별구 소비자 보안 침해 고지 | Consumer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
| 미국 | 법률 | 보건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
| 미국 | 법률 | 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생체인식정보 보호법 |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
| 미국 | 법률 | 가정의학과, 일반 내과, 일반 소아과, 보조의사, 일반치과, 소아치과에서의 수련 | Training in Family Medicine, General Internal Medicine, General Pediatrics, Physician Assistants, General Dentistry, and Pediatric Dentistry |
| 미국 | 법률안 | 콜로라도주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안 | Consumer Protec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보호법 |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 |
| 미국 | 법률 | 사생활권 보호 | Privacy Protection |
| 미국 | 명령 | 매사추세츠주 진료소 면허 [부분번역] | Licensure of Clinic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소비자 사생활(보호)법(2018) |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 |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미연방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안 | 이메일 프라이버시법(안) | Email Privacy Act |
| 베트남 | 명령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
| 베트남 | 명령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정 |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
| 베트남 |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
| 베트남 | 명령 | 원격의료 활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hoạt động y tế từ xa |
| 베트남 | 명령 | 사이버보안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ninh mạng |
| 브라질 | 법률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Pessoais |
| 브라질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Pessoais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보건법 | النظام الصحي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
| 스웨덴 | 법률 | 데이터법 | Datalag |
| 스웨덴 | 법률 | 개인 정보 보호법 | Personuppgiftslagen |
| 스웨덴 | 법률 | 스웨덴 보건의료서비스법 | Hälso- och sjukvårdslag |
| 스웨덴 | 법률 | 정보 공개 및 비밀보호법 | Offentlighets- och sekretesslag (2009:400) |
| 스페인 | 법률 |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 제3/2018호 | Ley Orgánica 3/2018, de 5 de diciembre,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ía de los derechos digitales |
| 싱가포르 | 규칙 | 개인정보보호규정(2014) |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2014 |
| 싱가포르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
| 싱가포르 | 법률 |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
| 싱가포르 | 법률 | 2020년 개인정보보호(수정)법 | Personal Data Protection(Amendment) Act 2020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비(非)의사 및 약사의 일부 의료직 종사에 관한 연방법 |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6) لسنة 2023 بشأن مزاولة غير الأطباء والصيادلة لبعض المهن الصحية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19년 제2호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연방법 | في شأن استخدام تقنية المعلومات والاتصالات في المجالاتالصحية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 لسنة 2019 |
| 아르헨티나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Ley de Protección de los Datos Personales |
| 아르헨티나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Ley de Protección de los Datos Personales |
| 영국 | 법률 | 데이터보호법(1984) | Data Protec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데이터 보호법(1984) | Data Protec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데이터 보호법 (1984) | Data Protec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데이터보호법(2018) | Data Protection act 2018 |
| 영국 | 명령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6/679호 (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United Kingdom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 영국 | 명령 | 국가 환자 안전청에 관한 규칙 | The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Regulations 2001 |
| 영국 | 법률 | 데이터 보호법(1998) | Data Protection Act 1998 |
| 영국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1998) | Data Protection Act 1998 |
| 영국 | 명령 | 데이터보호심판소규칙(1985) | Data Protection Tribunal Rules 1985 |
| 영국 | 법률 | 개인기록악세스법 (1987) |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
| 영국 | 법률 | 개인정보접근법(1987) |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
| 오만 | 법률 | 2022년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정보 접근에 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Zugang zu Informationen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개인정보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건강데이터공간 및 지침 제2011/24/EU호와 규정(EU) 제2024/2847호의 개정에 관한 2025년 2월 1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327호 | Regulation (EU) 2025/32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25 on the European Health Data Space and amending Directive 2011/24/EU and Regulation (EU) 2024/2847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의 적정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5/46/EC에 의거한 2016년 7월 12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250 of 12 July 2016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Privacy Shield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고 지침 95/46/EC를 폐지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2016/679 |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
| 유럽연합 | 조약 |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
| 유럽연합 | 법률 | 드론 활용 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서 01/2015 | Opinion 01/2015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부분번역]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시의 개인의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지침 |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 유럽연합 | 법률 | 비(非)개인데이터 자유로운 거래 체계에 관한 규칙 | Regulation (EU) 2018/18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a framework for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in the European Union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679에 의거한 개인정보 제3국 이전 표준 계약 조항 관련 2021.6.4(EU) 이사회 이행 결정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1/914 of 4 June 2021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 유럽연합 | 법률 | EU 인공지능법 |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기관, 기구, 사무소 및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의 보호 및 해당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 (EC) 제45/2001호」 및 「결정 제1247/2002/EC호」를 폐지에 관한 2018년 10월 2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제2018/1725호 | Regulation (EU) 2018/17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18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the Union institutions, bodies, offices and agencies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45/2001 and Decision No 1247/2002/EC |
| 이탈리아 | 법률 | 국민보건 서비스법 | Istituzione de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 |
| 인도 | 법률 |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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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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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個人資料保護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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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2008년 4월 14일 제58호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 14 апреля 2008 года № 58 Об информации персон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
| 태국 | 법률 |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พ.ศ. ๒๕๖๒ |
| 태국 | 법률 | 1992년 공중보건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법률 | 2019년 근로자보호법(제7권)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ฉบับที่ ๗) พ.ศ. ๒๕๖๒ |
| 태국 | 법률 | 2007년 국민건강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๕๐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 V.IV.III.VII. Produits de tatouage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환자의 권리 보호 [부분번역] | I.I.Protection des personnes en matière de santé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일반규정 | I.III.I. Dispositions générales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부분번역] | I.III.II. Sécurité sa 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피부 침투를 통한 문신과 피어싱 | I.III.I.I.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perçage |
| 프랑스 | 법률 |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
| 프랑스 | 법률 |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
| 프랑스 | 법률 | 아동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2024년 2월 19일 법률 제2024-120호 | Loi n° 2024-120 du 19 février 2024 visant à garantir le respect du droit à l’image des enfants |
| 프랑스 | 법률 | 정보처리·화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전산정보, 파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정보 처리, 문서,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 V.I.III.X. Produits de tatouag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알코올 중독 퇴치 | I.III. Lutte contre l'alcoolism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 [부분번역] | I.III.II. Sécurité sa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환자 및 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의 권리 [부분번역] | I.I.I. Droits des personnes malades et des usagers du système de santé |
| 프랑스 | 법률 | 보건의료시스템의 조직 및 전환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74호 법률 | Loi n° 2019-774 du 24 juillet 2019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transformation du système de santé(1) |
| 프랑스 | 법률 | 공공건강법전 : 예방접종 | III.I.I.I.Vaccination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 | V.I.II. Médicaments à usage humain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흡연 퇴치 | III.V.I. Lutte contre le tabagism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 : 장기 | I.II.III. Organe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마약류 중독 근절 | III.IV. Lutte contre la toxicomani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성 및 생식의 건강, 여성의 권리 및 아동·청소년·청년의 건강보호 [부분번역] | II. Santé sexuelle et reproductive, droits de la femme et protection de la santé de l'enfant, de l'adolescent et du jeune adulte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 IV.III. Auxiliaires médicaux, aides-soignants,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ambulanciers et assistants dentai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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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사람의 건강 보호 | I.I. Prot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보건의료인 [부분번역] | IV.0. Dispositions commune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의료인 | IV.I. Professions médicale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법전 : 약사의 독점권 | IV.II. Professions de la pharmacie et de la physique médicale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약국 | V.I.II.V.I. Officines de pharmacie |
| 프랑스 | 명령 | 공중보건법전 : 생활소음에 적용되는 규정 | III. III. VI. 2.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bruits de voisinage |
| 핀란드 | 법률 | 생체자원은행법 | Biopankkilaki |
| 핀란드 | 법률 | 신원조회법 | Turvallisuusselvityslaki |
| 필리핀 | 법률 | 2012년 정보보호법 | Data Privacy Act of 2012 |
| 필리핀 | 법률 | 정보보호법 | Data Privacy Act of 2012 |
| 헝가리 | 법률 | 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CXII(2011) | 2011. évi CXII. törvény az információs önrendelkezési jogról és az információszabadságról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법(2011) | South Australian Public Health Act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