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반더미법
-
- 번역자
-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
- 국가
- 필리핀
-
- 원법령명
- Anti Dummy Law
-
- 제정/개정일
- 1975. 5. 28.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해외 주요국 프랜차이즈 법률정보 조사 : 필리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Anti Dummy Act
-
- 이형법령명
- An Act to Punish Acts of Evasion of the Laws on the Nationalization of Certain Rights, Franchises or Privileges
-
- 개정일
- 1975. 5. 28.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
- 국내관련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령번호
- Presidential Decree No. 715
-
- 제어번호
- TLAW1202000370
목차
- 목차
- 표지
- 반더미법
- 제1절. 범칙금(penalty) 2
- 제2절. 최소 자본금에 대한 허위사실 2
- 제2-A절. 불법적 사용, 이용 또는 향유 3
- 제2-B절 3
- 제2-C절 4
- 제3절 4
- 제3-A절(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 4
- 제4절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말레이시아 | 법률 | 프랜차이즈 법 1998 | Franchise Act 1998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프랜차이즈 제안 | Franchise Offering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가맹사업 투자법 | Franchise Investment Law |
| 미국 | 명령 | 가맹사업의 정보공개 의무와 금지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규칙 | Disclosure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concerning Franchising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계법 | Franchise Relations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투자법 [부분번역] | Franchise Investment Law |
| 미국 | 법률 | 뉴욕주 변호사 징계 문제에 관한 규칙 | Rules for Attorney Disciplinary Matters |
| 중국 | 규칙 | 상업특허경영 관리방법 [부분번역] | 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프랜차이즈기업 등록관리방법(시행) | 特许经营企业备案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방법 | 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업특허경영 관리방법 | 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 |
| 필리핀 | 법률 | 소매자유화법(2000) |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of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