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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執行公務員에 의한 公權力의 行使에 있어서 直接强制에 관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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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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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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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en unmittelbaren Zwang bei Ausübung öffentlicher Gewalt durch Vollzugsbeamte des Bu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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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1. 3. 10. 제정 / 1974. 3.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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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行政執行法의 制定方向 : 行政上 强制執行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한국법제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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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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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en unmittelbaren Zwang bei Ausübung öffentlicher Gewalt durch Vollzugsbeamte des Bundes
-
- 이형법령명
- UZ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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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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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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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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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행정대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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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I S.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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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481
목차
- 목차
- 표지
- 行政執行公務員에 의한 公權力의 行使에 있어서 直接强制에 관한 法律
- 제1절 직접강제총칙 2
- 제1조(법적 원칙) 2
- 제2조(개념 정의) 2
- 제3조(기본권의 제한) 2
- 제4조(비례의 원칙) 2
- 제5조(피해자구조) 2
- 제6조(연방의 집행공무원) 2
- 제7조(명령에 따른 행위) 3
- 제2절 속박 및 총포·폭발물 사용에 관한 특별규정 4
- 제8조(사람의 속박) 4
- 제9조(총포사용권자) 4
- 제10조(대인총포사용) 4
- 제11조(국경업무상의 총포사용) 5
- 제12조(총포사용에 관한 특별규정) 5
- 제13조(예고) 6
- 제14조(폭발물) 6
- 제3절 종결규정 6
- 제15조(긴급사태) 6
- 제16조(공무원법상의 통칙) 6
- 제17조(베를린주의 집행공무원) 6
- 제18조(행정규칙) 6
- 제19조(베를린조항) 6
- 제20조(시행) 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74. 3. 2. | 行政執行公務員에 의한 公權力의 行使에 있어서 直接强制에 관한 法律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23. 3. 2. | 연방집행관의 공권력 행사 시 직접강제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행정집행법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 독일 | 법률 | 行政執行法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 독일 | 법률 | 행정집행법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 오스트리아 | 법률 | 行政執行法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 오스트리아 | 법률 | 행정집행법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 일본 | 법률 | 행정대집행법 | 行政代執行法 |
| 일본 | 법률 | 행정대집행법 | 行政代執行法 |
| 중국 | 법률 | 행정강제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 |
| 중국 | 법률 | 행정강제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정보 부서 행정집행 절차 규정 | 网信部门行政执法程序规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