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에서의 항해규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오만
원법령명

قانون تنظيم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في المياه الاقليمية
제정/개정일

1981. 11. 9.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아랍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영해에서의 항해규정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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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قانون تنظيم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في المياه الاقليمية
제정일

1981. 11. 9.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해사안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000490

목차
표지
영해에서의 항해규정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권한과 의무) 2
제3조(부수적 규정) 2
제2장 항구의 설립과 운영과 이용 2
제4조(허가조건) 3
제5조(공공시설로서의 항구) 3
제6조 3
제7조(항구 내 근로자에 대한 관리) 3
제8조(항해에 필요한 장비의 ��한 관리) 3
제9조 4
제3장 오만영해 내 선박운영 4
제10조 4
제11조 5
제12조(유선장비사용조건) 5
제13조(항구규정과 규칙) 5
제14조(승객검열��차) 6
제15조(출입과 체류에 관한 법과 규칙준수) 6
제4장 영해 내 항해규정과 규칙 6
제16조(영해이용) 7
제5장 증명서 7
제17조 7
제18조(증명서의 발급과 연장과 효력정지) 8
제6장 비용 8
제19조(비용부과권한) 8
제20조(면제) 8
제7장 사고 9
제21조(적용분야) 9
제22조(조사위원회의 권한) 9
제23조(등록선박국가의 외국�渼淪�자) 10
제24조(조사위원회의 보고서) 10
제25조(범죄행위가 연루된 사고) 10
제26조(상선과 ��함 �A 발생한 사고) 11
제27조(조사 재 개시) 11
제8장 해상재해와 잔해 11
제28조 11
제29조 11
제30조 12
제31조 12
제32조 12
제33조 12
제34조 13
제35조 13
제36조 13
제37조 14
제38조 15
제39조 15
제40조 15
제41조 15
제42조 16
제43조 16
제44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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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11. 9.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1. 11. 9.	영해에서의 항해규정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국제기구	조약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독일	명령	해상교통의 안전조치령	Verordnung zur Sicherstellung des Seeverkehrs
영국	법률	해상안전법(1986)	Safety at Sea Act 1986
일본	법률	중요영향사태 등 시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에 관한 법률	重要影響事態等に際して実施する船舶検査活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海上交通安全法
일본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海上交通安全法
일본	법률	해양구축물 등과 관련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 구축물 등에 관계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항수역교통안전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港水域交通安全管理条例
중국	규칙	어업선박선명규정	渔业船舶船名规定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등기 방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登记办法
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해사 행정 허가 조건 규정(2015)	中华人民共和国海事行政许可条件规定
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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