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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학부모·교원연합회 및 청소년교육단체공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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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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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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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TA·青少年教育団体共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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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0. 6. 2. 제정 / 2017. 6.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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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부칙은 생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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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ㆍ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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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학부모·교원연합회 및 청소년교육단체공제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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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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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TA·青少年教育団体共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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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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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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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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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교육·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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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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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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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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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541
목차
- 목차
- 학부모·교원연합회 및 청소년교육단체공제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장 공제사업 2
- 제3조(인가) 2
- 제4조(공제사업의 종류) 3
- 제5조(공제사업의 내용) 4
- 제6조(공제규정) 5
- 제7조(인가심사기준) 6
- 제8조(공제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금지행위) 7
- 제9조(공제단체의 배상책임) 7
- 제10조(구분경리) 8
- 제11조(공제회계의 다른 회계에 대한 자금운용 등의 금지) 8
- 제12조(자산운용방법의 제한) 9
- 제13조(준비금) 9
- 제14조(업무보고서) 9
- 제15조(공제사업의 폐지) 10
- 제16조(합병) 10
- 제3장 감독 10
- 제17조(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10
- 제18조(현장검사) 10
- 제19조(공제규정의 변경명령 등) 11
- 제20조(인가의 취소) 11
- 제4장 잡칙 12
- 제21조(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적용) 12
- 제22조(인가 등의 조건) 12
- 제23조(행정청) 12
- 제24조(문부과학성령에 대한 위임) 13
- 제25조(경과조치) 13
- 제5장 벌칙 13
- 제26조 13
- 제27조 14
- 제28조 14
- 부칙 생략 1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클러리법 | Clery Act |
| 중국 | 규칙 | 학생상해사고처리조치 | 学生伤害事故处理办法 |
| 중국 | 규칙 |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 学生伤害事故处理办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