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日本語教育の推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19. 6. 28. 제정
주기 사항

부칙은 생략됨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일본어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日本語教育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日本語?育推進法
제정일

2019. 6.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국어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8号
제어번호

TLAW1202000552

목차
일본어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기본이념) 1
제4조(국가의 책무) 3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6조(사업주의 책무) 3
제7조(연계의 강화) 3
제8조(법제상의 조치 등) 4
제9조(자료의 작성 및 공표) 4
제2장 기본방침 등 4
제10조(기본방침) 4
제11조(지방공공단체의 기본적인 방침) 5
제3장 기본적 시책 6
제1절 국내에서의 일본어교육 기회의 확충 6
제12조(외국인 등인 유아, 아동, 학생 등에 대한 일본어교육) 6
제13조(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일본어교육) 6
제14조(외국인 등인 피고용자 등에 대한 일본어교육) 7
제15조(난민에 대한 일본어교육) 7
제16조(지역에서의 일본어교육) 8
제17조(국민의 이해와 관심의 증진) 8
제2절 해외에서의 일본어교육 기회의 확충 8
제18조(해외에서의 외국인 등에 대한 일본어교육) 8
제19조(해외에 체류하는 일본인 자녀 등에 대한 일본어교육) 9
제3절 일본어교육 수준의 유지·향상 등 9
제20조(일본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일본어교육 수준의 유지·향상) 9
제21조(일본어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 및 자질 향상 등) 10
제22조(교육과정의 편성과 관련된 지침의 책정 등) 10
제23조(일본어능력평가) 10
제4절 일본어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등 11
제24조(일본어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등) 11
제25조(일본어교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11
제5절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11
제26조 11
제4장 일본어교육추진회의 등 11
제27조(일본어교육추진회의) 12
제28조(지방공공단체에 두는 일본어교육 추진에 관한 심의회 등) 12
부칙 생략 12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9. 6. 2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6. 28.	일본어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몽골	법률	[몽골어에 관한 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ухай
미국	명령	영어,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4호	Executive Order 14224-Designating English as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United States
중국	법률	국가통용언어문자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通用语言文字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4일 법률 제94-665호 [부분번역]	Loi n° 94-665 du 4 août 1994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프랑스	법률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	Loi n° 94-665 du 4 août 1994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프랑스	법률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2일 법률	Loi n° 94-665 du 4 août 1994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일본어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