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제정/개정일

1997. 5. 30. 제정 / 2013. 7. 18. 개정
주기 사항

모델법은 제1부 제1조~제32조까지이며 제2부는 입법 및 해석에 대한 지침임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대한 각국 입법 동향과 실무 UNCITRAL Model Law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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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제정일

1997. 5. 30.
개정일

2013. 7. 18.
법률구분

조약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000582

목차
표지
UNCITRAL 국제도산 모델법 및 입법/해석 지침
제1부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2
전문 2
제1장 총칙 2
제1조 적용범위 2
제2조 정의 3
제3조 입법국의 국제적 의무 4
제4조 [관할 법원 또는 기관] 4
제5조 [입법국의 법상 재건 또는 청산을 관리하는 자또는 단체의 이름을 기입]의 외국에서의 활동권한 4
제6조 공서 예외 5
제7조 다른 법령상의 추가적 지원 5
제8조 해석 5
제2장 외국대표자 및 채권자의 입법국 법원에대한 접근 5
제10조 제한된 관할권 5
제11조 외국대표자의 [입법국의 도산관련법명시]에 따른 절차의 개시신청 6
제12조 외국대표자의 [입법국의 도산관련법 기입]에 따른 절차에의 참여 6
제13조 [입법국의 도산관련법 명시]에 따른 절차에 대한 외국채권자의 접근 6
제14조 외국채권자에 대한 [입법국의 도산관련법기입]절차에 관한 통지 7
제3장 외국절차의 승인 및 구제조치 7
제15조 외국절차의 승인 신청 7
제16조 승인에 관한 추정 8
제17조 외국절차의 승인결정 8
제18조 후속 정보 9
제19조 외국절차의 승인 신청 시 부여될 수있는 구제조치 9
제20조 외국주절차 승인의 효과 10
제21조 외국절차의 승인 시 부여될 수 있는구제조치 11
제22조 채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보호 12
제23조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부인하기 위한 조치 12
제24조 외국대표자의 입법국 내 절차 관여 13
제4장 외국법원 및 외국대표자와의 협력 13
제25조 입법국 법원과 외국법원 또는 외국대표자간의 협력 및 직접 소통 13
제26조 [입법국의 법에 따라 재건 또는 청산을 관리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이름을 삽입]과 외국법원 및 외국대표자 간의 협력 및 직접 소통 13
제27조 협력의 형태 14
제5장 병행절차 14
제28조 외국주절차의 승인 후 [입법국의 도산관계법 기재]에 따른 절차의 개시 14
제29조 [입법국의 도산관련법 기입]에 따른 절차와 외국절차의 공조 15
제30조 2개 이상의 외국절차의 공조 16
제31조 외국주절차의 승인에 근거한지급불능의 추정 16
제32조 병행절차에서의 배당의 규칙 17
제2부UNCITRAL 국제도산 모델법의 입법 및 해석에 대한 지침 17
I. 모델법의 목적과 기원 17
A. 모델법의 목적 17
B. 모델법의 기원 19
C. 준비 작업과 채택 22
II 입법 및 해석 지침의 목적 23
III 법들의 조화를 위한 수단으로의 모델법 24
A. 모델법의 유연성 25
B. 모델법을 시행 중인 국내 도산법에 맞추기 25
IV 모델법의 주요한 특징들 27
A. 접근 28
B. 승인 29
C. 구제조치 31
D. 협력과 공조 33
협력 33
병행 절차의 공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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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18.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7. 18.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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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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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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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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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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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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