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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영국
-
- 원법령명
-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
- 제정/개정일
- 2019. 6.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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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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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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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
- 개정일
- 2019. 6. 11.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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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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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I 2019 No.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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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647
목차
- 목차
-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 제1부 아동의 권리 1
- 제1조(아동의 권리에 관한 스코틀랜드 각료단의 의무) 1
- 제2조(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의무) 3
- 제3조(제2조의 적용 대상 기관) 4
- 제4조(제1부의 해석) 6
- 제2부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국 국장 8
- 제5조(국장의 조사) 8
- 제6조(국장의 권고안에 대한 대응 요건) 11
- 제3부 아동 업무계획 13
- 제7조(서두) 13
- 제8조(아동서비스계획 수립 요건) 15
- 제9조(아동서비스계획의 목표) 16
- 제10조(아동서비스계획 수립 절차) 17
- 제11조(아동서비스계획의 검토) 19
- 제12조(아동서비스계획의 실행) 20
- 제13조(아동서비스계획에 관한 보고) 21
- 제14조(아동서비스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22
- 제15조(아동서비스계획 관련 지침) 23
- 제16조(아동서비스계획에 관한 지시) 23
- 제17조(아동서비스계획 관련 스코틀랜드 각료단의 이행 강제 권한) 24
- 제18조(제3부의 해석) 25
- 제4부 지정된 자의 서비스 제공 26
- 제19조(전담자의 서비스) 26
- 제20조(미취학 아동 관련 전담자의 서비스) 28
- 제21조(제2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 관련 전담자의 서비스) 29
- 제22조(청소년 관련 전담자 서비스의 계속) 31
- 제23조(아동 및 청소년의 이동 관련 통지) 31
- 제24조(전담자 역할에 관한 정보를 알릴 의무) 34
- 제25조(전담자를 지원할 의무) 35
- 제26조(정보 공유) 35
- 제27조(정보의 공개) 38
- 제28조(전담자 서비스 관련 지침) 38
- 제30조(제4부와 관련된 민원) 40
- 제31조(관계 당국) 41
- 제32조(제4부의 해석) 42
- 제5부 아동계획 44
- 제33조(아동계획의 요건) 44
- 제34조(아동계획의 내용) 47
- 제35조(아동계획의 수립) 48
- 제36조(아동 소관 기관에 관한 일반조항) 50
- 제37조(소관 기관에 관한 특례) 51
- 제38조(아동계획의 실시) 53
- 제39조(아동계획의 관리) 53
- 제40조(아동계획 관련 지원) 56
- 제41조(아동계획에 관한 지침) 58
- 제42조(아동계획 관련 지시사항) 58
- 제43조(제5부 관련 민원) 59
- 제44조(열거된 기관) 60
- 제45조(제5부의 해석) 61
- 제6부 조기학습 및 보육 62
- 제46조(조기학습 및 보육) 62
- 제47조(조기학습 및 보육을 보장할 의무) 62
- 제48조(의무적 조기학습 및 보육 과정) 64
- 제49조(돌봄 대상 2세 아동의 복리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 65
- 제50조(조기학습 및 보육에 관하여 협의하고 계획할 의무) 66
- 제51조(조기학습 및 보육 방법) 67
- 제52조(조기학습 및 보육 방식의 유연성) 67
- 제53조(제6부의 해석) 68
- 제7부 미취학 아동에게 학교 교육을 제공할 권한 68
- 제54조(미취학 아동에게 학교 교육을 제공할 권한과 관련된 협의 및 계획 의무) 68
- 제8부 주간 보호 및 방과후 보호 69
- 제55조(주간 보호 및 방과후 보호에 관한 협의 및 계획 의무) 69
- 제9부 공동육아 71
- 제56조(공동부모) 71
- 제57조(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이 부의 적용) 72
- 제58조(공동육아책임) 73
- 제59조(공동부모의 계획 수립) 75
- 제60조(공동부모 간의 협력 작업) 75
- 제61조(공동부모의 보고) 76
- 제62조(스코틀랜드 각료단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 77
- 제63조(공동육아에 관한 지침) 77
- 제64조(공동부모에 대한 지시사항) 78
- 제65조(스코틀랜드 각료단의 보고) 79
- 제10부 후속 보호 79
- 제66조(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보호 제공) 79
- 제11부 계속보호 82
- 제67조(돌봄 대상 아동의 계속보호) 83
- 제12부 돌봄 등의 대상이 될 위험에 있는 아동 관련 서비스 86
- 제68조(부모 등에 대한 관련 서비스 제공) 87
- 제69조(관련 서비스와 관한 추가조항) 89
- 제70조(제12부의 해석) 90
- 제13부 친족 보호에 대한 지원 90
- 제71조(친족보호명령 관련 지원) 90
- 제72조(친족보호명령에 해당하는 명령) 92
- 제73조(친족보호지원에 관한 추가조항) 93
- 제74조(제13부의 해석) 94
- 제14부 입양등록부 94
- 제75조(스코틀랜드 입양등록부) 94
- 제15부 학교 폐쇄 제안 등 101
- 제76조(「(스코틀랜드) 학교(협의)법(2010)」의 언급) 101
- 제77조(폐교 제안에 관한 제한) 101
- 제78조(폐교 제안의 재정적 영향) 102
- 제79조(제안서의 정정) 102
- 제80조(시골 학교 폐쇄 제안에 관한 특례) 106
- 제81조(폐교 제안의 요청) 112
- 제16부 아동심리절차 126
- 제82조(안전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보고서 작성 의무에 대한 예외) 126
- 제83조(아동보호명령의 최대 유효기간) 127
- 제84조(관련자 의제에 관한 결정 권한) 127
- 제85조(근거에 관한 심리 및 근거에 대한 소명 사실의 불인정) 129
- 제86조(아동의 근거심리절차 불출석 및 임시명령) 130
- 제87조(의무적 감독에 관한 임시명령의 횟수에 대한 제한) 131
- 제88조(지역지원단의 설치) 131
- 제89조(지역지원단에 대한 지방당국의 행정 지원) 133
- 제90조(제16부의 해석) 134
- 제17부 그 밖의 개혁 134
- 제91조(아동의 보호시설 구금에 대한 항고) 134
- 제92조(아동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변경할 스코틀랜드 각료단의 권한) 136
- 제93조(무료 학교 점심의 제공) 138
- 제94조(제14조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 공연 허가의 확대) 139
- 제95조(일정한 기능 수행 시 복리의 고려) 139
- 제18부 일반조항 141
- 제96조(복리의 평가) 141
- 제97조(해석) 143
- 제98조(법령의 변경) 144
- 제99조(하위법령) 144
- 제100조(지침 및 지시) 145
- 제101조(부대조항) 146
- 제102조(시행) 146
- 제103조(약칭) 14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네덜란드 | 법률 |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
| 대만 | 명령 |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
| 대만 | 규칙 |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소년사건처리법 | 少年事件處理法 |
| 대만 | 명령 |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
| 독일 | 법률 | 소년법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소년법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소년법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재판법 | Jugend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2001년 4월 27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시행, 가정 지원 및 젊은이와 가정의 참여와 민주주의 교육 후원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Ausführung des Kinder- und Jugendhilfegesetzes, zur Unterstützung von Familien und zur Förderung der Beteiligung und Demokratiebildung junger Menschen und Familien (Jugendhilfe-, Familien- und Jugendfördergesetz - AG KJHG) in der Fassung vom 27. April 2001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
| 멕시코 | 법률 |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
| 미국 | 법률 | 아동학대피해자 | Victims of Child Abuse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
| 미국 | 명령 | 화학적 훼손 및 외과적 훼손으로부터 아동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7호 | Executive Order 14187-Protecting Children from Chemical and Surgical Mutilation |
| 미국 | 법률 |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 Children's Cod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 Coogan Act |
| 미국 | 법률 |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
| 미국 | 법률 | 시설 아동학대 방지법 | Stop Institutional Child Abuse Act |
| 미국 | 법률 |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
| 미국 | 명령 | 미국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미래 육성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9호 | Executive Order 14359-Fostering the Future for American Children and Families |
| 미국 | 법률 |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미국 | 법률 |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 Coogan Act |
| 벨기에 | 법률 |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
| 스웨덴 | 법률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
| 스웨덴 | 명령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
| 싱가포르 | 법률 |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
| 아일랜드 | 법률 | 아동가족청법(2013) |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
| 영국 | 법률 | 형사사법법 (1988) | Criminal Justice Act 1988 |
| 영국 | 법률 | 아동보호법 (1999)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99 |
| 영국 | 법률 |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법 (1969)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법(196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
| 영국 | 법률 | 형사재판법 (1948) | Criminal Justice Act 1948 |
| 영국 | 법률 | 형사재판법(1961) | Criminal Justice Act 1961 |
| 영국 | 법률 | 아동소년법(196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
| 영국 | 법률 | 청소년법(196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
| 영국 | 법률 | 아동법(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아동법(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아동법 (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법(1933)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
| 이스라엘 | 법률 | 소년(보호·감독)법 |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
| 인도 | 법률 | 소년법 | Children Act 1960 |
| 일본 | 명령 | 소년심판규칙 | 少年審判規則 |
| 일본 | 명령 | 소년감별소처우규칙 | 少年鑑別所処遇規則 |
| 일본 | 법률 | 아동복지법 | 児童福祉法 |
| 일본 | 법률 | 아동복지법 | 児童福祉法 |
| 일본 | 법률 | 소년법 | 少年法 |
| 일본 | 법률 | 소년법 | 少年法 |
| 일본 | 법률 | 소년법 | 少年法 |
| 일본 | 법률 | 소년법 | 少年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아동기본법 | こども基本法 |
| 일본 | 명령 | 소년경찰활동규칙 | 少年警察活動規則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중국 | 규칙 | 가정기양관리판법 | 家庭寄养管理办法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아동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Кодекс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тях |
| 태국 | 법률 | 2003년 아동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เด็ก พ.ศ. ๒๕๔๖ |
| 프랑스 | 명령 |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
| 프랑스 | 명령 |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
| 프랑스 | 법률 |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
| 프랑스 | 법률 | 가정 폭력 피해 아동 및 공동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선을 위한 2024년 3월 18일 법률 제2024-233호 | Loi n° 2024-233 du 18 mars 2024 visant à mieux protéger et accompagner les enfants victimes et covictimes de violences intrafamiliales |
| 프랑스 | 법률 | 아동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2024년 2월 19일 법률 제2024-120호 | Loi n° 2024-120 du 19 février 2024 visant à garantir le respect du droit à l’image des enfants |
| 프랑스 | 법률 |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
| 프랑스 | 법률 |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
| 필리핀 | 법률 | 1997년 아동텔레비전법 | Children's Television Act of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