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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일정한 합병, 획득 및 인수 재검토에 관한 권한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Authority to Review Certain Mergers, Acquisitions, and Takeovers
제정/개정일

1950. 9. 8. 제정 / 2018. 8. 13.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50. War and National Defense(제50편. 전쟁과 국방)>Chapter 55. Defense Production(국방물자 생산)>Subchapter III. General Provisions.(제III하위장 일반규정)[50 U.S.C. §4565] 「미국의 외국인 투자」(행정명령 제11858호 )를 포함한 번역문임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일정한 합병, 획득 및 인수 재검토에 관한 권한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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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uthority to Review Certain Mergers, Acquisitions, and Takeovers
이형법령명

Exon-Florio Amendment
제정일

1950. 9. 8.
개정일

2018. 8.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PL 115-232
제어번호

TLAW1202000659

목차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50편 전쟁과 국방 1
제55장 국방물자 생산 1
제III하위장 일반규정 1
제4565조(일정한 합병, 획득 및 인수 재검토에 관한 권한) 1
행정명령 제11858호 미국의 외국인 투자
제1조(정책) 79
제2조(정의) 79
제3조(설립) 79
제4조(재무부장관의 의무) 80
제5조(주무기관) 82
제6조(재검토와 조사) 83
제7조(위험 완화) 84
제8조(위원회에 대한 추가 기능 배정) 86
제9조(상무부장관의 의무) 86
제10조(일반규정) 87
제11조(폐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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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7. 7. 26.
국회도서관
2018. 8.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7. 26.	일정한 합병, 획득 및 인수 재검토에 관한 권한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8. 13.	일정한 합병, 획득 및 인수 재검토에 관한 권한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의 외국 군사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О военно - техн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영국	법률	국가안보투자법(2021)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안	국방무역통제법 개정안(2024)	Defence Trade Controls Amendment Bill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