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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네덜란드
-
- 원법령명
- Wet kinderopvang
-
- 제정/개정일
- 2004. 7. 9. 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ㆍ네덜란드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보육법, 국회도서관, 2020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Wet kinderopvang
-
- 제정일
- 2004. 7. 9.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영유아보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
- 법령번호
- Stb. 2004,455
-
- 제어번호
- TLAW1202000698
목차
- 목차
- 표지
- 보육법
- 제1편 보육 2
- 제1장 총칙 2
- 제1.1조 2
- 제1.1a조 11
- 제2조 11
- 제2장 보육수당 11
- 제1절 보육수당의 시행 11
- 제1.3조 11
- 제1.4조 12
- 제2절 보육수당의 수령자격 12
- 제1.5조 12
- 제1.6조 13
- 제1.6a조 19
- 제1.7조 19
- 제1.8조 20
- 제1.9조 21
- 제3절 보육수당의 재원 21
- 제1.10조 22
- 제4절 기타조항 22
- 제1.11조 22
- 제1.12조 22
- 제1.13조 23
- 제14조 23
- 제15조 23
- 제16조 23
- 제17조 23
- 제18조 23
- 제19조 23
- 제20조 23
- 제21조 24
- 제1.22조 24
- 제1.23조 24
- 제1.24조 24
- 제1.25조 24
- 제1.26조 24
- 제1.27조 24
- 제1.28조 24
- 제1.29조 24
- 제1.30조 24
- 제1.31조 24
- 제1.32조 25
- 제1.33조 25
- 제1.34조 25
- 제5절 특권에 대한 자격의 계속 25
- 제1.35조 25
- 제6절 징수 25
- 제36조 25
- 제37조 25
- 제1.38조 25
- 제1.39조 25
- 제7절 기타조항 25
- 제1.40조 26
- 제1.41조 26
- 제42조 26
- 제43조 26
- 제1.44조 26
- 제3장 보육센터, 아동돌봄서비스시설 및 아동돌봄업체의 품질 26
- 제1절 신청 및 등록 26
- 제1.45조 26
- 제1.46조 27
- 제1.47조 30
- 제1.47a조 31
- 제1.47b조 32
- 제1.48조 33
- 제1.48a조 37
- 제1.48b조 37
- 제1.48c조 38
- 제2절 요건 38
- 제1.48d조 39
- 제1.49조 42
- 제1.50조 43
- 제1.50a조 47
- 제1.50b조 48
- 제1.51조 48
- 제1.51a조 49
- 제1.51b조 49
- 제1.51c조 51
- 제1.52조 52
- 제1.53조 53
- 제1.54조 53
- 제1.54a조 54
- 제1.55조 55
- 제1.56조 56
- 제1.56a조 58
- 제1.56b조 58
- 제1.57조 61
- 제1.57a조 62
- 제1.57b조 63
- 제1.57c조 65
- 제1.57d조 67
- 제3절 학부모위원회 67
- 제1.58조 67
- 제1.59조 68
- 제1.60조 69
- 제1.60a조 71
- 제4장 시행 71
- 제1절 이행의 감독 71
- 제1.61조 71
- 제1.61a조 72
- 제1.62조 72
- 제1.63조 74
- 제1.64조 75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75
- 제1.65조 75
- 제1.66조 77
- 제2a절 분쟁 77
- 제1.66a조 77
- 제1.66b조 79
- 제2b절 GGD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대한 정보 제공 80
- 제1.67조 80
- 제1.67a조 80
- 제1.68조 81
- 제1.69조 81
- 제1.70조 81
- 제5장 조사 및 제재 81
- 제1절 조사 81
- 제71조 81
- 제2절 과태료 81
- 제1.72조 81
- 제73조 82
- 제74조 82
- 제75조 82
- 제76조 82
- 제77조 82
- 제78조 82
- 제79조 82
- 제1.80조 82
- 제3절 시행보고서 83
- 제1.81조 83
- 제82조 84
- 제83조 84
- 제84조 84
- 제85조 84
- 제1.86조 84
- 제6장 실험 84
- 제1.87조 84
- 제1.88조 86
- 제1.89조 86
- 제2편 놀이집단의 품질요건 86
- 제1장 총칙 87
- 제2.1조 87
- 제2장. 놀이집단의 품질 87
- 제1절 신청 및 등록 87
- 제2.2조 87
- 제2.3조 87
- 제2.4조 87
- 제2.4a조 87
- 제2.4b조 87
- 제2절 요건 87
- 제2.5조 87
- 제2.6조 87
- 제2.7조 88
- 제2.8조 88
- 제2.9조 88
- 제2.9a조 88
- 제2.9b조 88
- 제2.9c조 88
- 제2.10조 88
- 제2.11조 88
- 제2.12조 88
- 제2.13조 88
- 제2.13a조 88
- 제2.13b조 88
- 제2.13c조 89
- 제3절 학부모위원회 89
- 제2.14조 89
- 제2.15조 89
- 제2.16조 89
- 제2.17조 89
- 제2.18조 89
- 제3장 시행 89
- 제1절 이행 감독 89
- 제2.19조 89
- 제2.19a조 90
- 제2.20조 90
- 제2.21조 90
- 제2.22조 90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90
- 제2.23조 90
- 제2.24조 90
- 제2a절 분쟁 90
- 제2.24a조 90
- 제2.24b조 90
- 제3절 지방자치 행정부가 장관에게 제공하는 정보 90
- 제2.25조 90
- 제2.26조 91
- 제4장 제재 91
- 제2.27조 91
- 제2.28조 91
- 제4a절 시행보고서 91
- 제2.28a조 91
- 제5장 실험 91
- 제2.29조 91
- 제2.30조 91
- 제2.31조 91
- 제3편 경과규정 및 부칙 91
- 제1절 경과규정 91
- 제3.1조 92
- 제3.2조 92
- 제3.2a조 92
- 제2절 부칙 93
- 제3.3조 93
- 제3.4조 93
- 제3.5조 93
- 제3.6조 9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아동 및 소년 복지기관 종사자 자격 및 훈련방법 | 兒童及少年福利機構專業人員資格及訓練辦法 |
| 독일 | 법률 | 유치원과 그 밖의 아동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교육·양육·보육에 관한 바이에른주 법률 | Bayerisches Gesetz zur Bildung, Erziehung und Betreu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Kindertageseinrichtungen und in Tagespflege |
| 독일 | 법률 | 함부르크주 보육법 | Hamburger Kinderbetreu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유치원과 그 밖의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보육·지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treuung und Förder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Tageseinrichtungen und der Kindertagespflege |
| 미국 | 명령 | 양질의 돌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돌보미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095호 | Executive Order 14095-Increasing Access to High-Quality Care and Supporting Care-givers |
| 스웨덴 | 법률 | 일반 아동수당에 관한 법 | Lag om allmänna barnbidrag |
| 영국 | 법률 | 아동보육법(2006) | Childcare Act 2006 |
| 영국 | 법률 | 아동보육법(2006) | Childcare Act 2006 |
| 일본 | 법률 |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취학 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탁아소, 유치원의 위생보건 관리 방법 | 托儿所幼儿园卫生保健管理办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