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자원법[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국가

태국
원법령명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รัพยากรน้ำ พ.ศ. ๒๕๖๑
제정/개정일

2018. 12. 25. 제정
주기 사항

번역파일은 2018년 수자원법의 부분번역(요약본)이며 원문파일은 전체 법률임 번역파일의 제 I장 수자원 > 제1절은 원문파일의 CHAPTER I WATER RESOURCES > Section 6.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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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태국, 2018 수자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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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รัพยากรน้ำ พ.ศ. ๒๕๖๑
제정일

2018. 12. 2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E. 2561
제어번호

TLAW1202100064

목차
태국, 2018 수자원법
제I장 수자원 1
제1절. 1
제II장 물에 대한 권리 2
제2절. 2
제3절. 2
제III장 물 분배와 물 사용 3
제4절. 3
제5절. 3
제6절. 4
제7절. 4
제8절. 4
제9절. 5
제10절. 5
제11절. 5
제12절. 7
제13절. 7
제14절. 7
제15절. 8
제16절. 8
제17절. 9
제18절. 10
제IV장 가뭄 및 홍수 사태 10
제I편 물 차트(water chart)에 의거하여 수로 시스템으로 덮인 땅의 개발 10
제19절. 11
제II편 가뭄 예방 및 해결 11
제20절. 11
제21절. 12
제22절. 13
제23절. 13
제24절. 14
제25절. 15
제26절. 15
제III편 홍수 예방 및 해결 16
제 27절. 16
제IV편 가뭄 및 홍수 예방과 해결에 있어 담당관의 권한 17
제28절. 17
제29절. 18
제30절. 19
제31절. 20
제32절. 21
제33절. 22
제34절. 22
제V장 공공 수자원 보호 및 개발 22
제35절. 22
제36절. 23
제37절. 24
제38절. 25
제39절. 26
제40절. 26
제41절. 27
제VI장 담당관 28
제42절. 28
제43절. 29
제44절. 30
제VII장 공공 수자원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대한 민사상 과실 30
제45절. 30
제46절. 32
제VIII장 처벌 32
제47절. 32
제48절. 33
제49절. 33
제50절. 33
제51절. 34
제52절. 34
제53절. 34
제54절. 35
제55절. 35
제56절. 35
제57절. 35
제58절. 36
제59절.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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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8. 12. 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8. 12. 25.	2018 수자원법[부분번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의 법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자원 공급법	Water Services Act
대만	법률	농경지수리법	農田水利法
미국	법률	물 보존법	Water Conserv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 강 관리 프로그램	Colorado River Management Program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공급 및 특정 지역의 재난 대응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1호	Executive Order 14181-Emergency Measures To Provide Water Resources in California and Improve Disaster Response in Certain Areas
미국	법률	미국, 수자원 재정 및 혁신법 [부분번역]	Water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 of 2014
미얀마	법률	수자원 및 강 보존법	ရေအရင်းအမြစ်နှင့် မြစ်ချောင်းများ ထိန်းသိမ်းရေးဥပဒေ
알제리	법률	녹지의 개발, 보호 및 관리에 대한 2007년 5월 13일자 (이슬람력 1428년 Rabie Ethani 25일) 법률 07-06호	Loi n°2007-06 du 25 Rabie Ethani 1428 correspondant au 13 mai 2007 relative à la gestion, à la protection et au développement des espaces verts
알제리	법률	수자원 환경 규정에 대한 1983년 7월 16일자 법률 제 83-17호	Loi n° 83-17 du 16 juillet 1983 portant code des eaux
영국	법률	수법(1983)	Water Act 1983
영국	법률	수자원법	Water Resources Act 1991
인도네시아	법률	수자원법(2004)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04 Tentang Sumber Daya Air
칠레	법률	수법(1981)	Codigo de Aguas
칠레	법률	칠레 수자원법	Codigo de Agu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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