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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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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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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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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学校保健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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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5. 6.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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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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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학교보건안전법(学校保健安全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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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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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学校保健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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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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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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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교육·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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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학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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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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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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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074
목차
- 목차
- 학교보건안전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2
- 제3조 2
- 제2장 학교보건 3
- 제1절 학교의 관리·운영 등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5
- 제2절 건강상담 등 5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6
- 제3절 건강진단 6
- 제11조 6
- 제12조 7
- 제13조 7
- 제14조 8
- 제15조 8
- 제16조 8
- 제17조 8
- 제18조 9
- 제4절 감염증의 예방 10
- 제19조 10
- 제20조 10
- 제21조 10
- 제5절 학교보건기사 및 학교 의사, 학교치과의 사 및 학교 약사 11
- 제22조 11
- 제13조[제23조] 11
-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원조 및 국가의 보조 12
- 제24조 12
- 제25조 13
- 제3장 학교안전 14
- 제26조 14
- 제27조 14
- 제28조 15
- 제29조 15
- 제30조 16
- 제4장 잡칙 17
- 제31조 17
- 제32조 17
시간순보기
-
2008. 6. 18.국회도서관
-
2015. 6. 24.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학교위생법 | 學校衛生法 |
| 미국 | 명령 | 교육 접근성 유지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중단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4호 | Executive Order 14214-Keeping Education Accessible and Ending COVID-19 Vaccine Mandates in Schoo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