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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에 관한 법률 제3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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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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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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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33-13 relative aux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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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5. 7. 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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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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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광산에 관한 법(Loi relative aux mine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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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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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33-13 relative aux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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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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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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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에너지이용·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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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광산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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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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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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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084
목차
- 목차
- 광산에 관한 법률 제33-13호
- 제1장: 총칙 1
- 제1절: 용어의 정의 및 적용 1
- 제1조 1
- 제2조 5
- 제3조 7
- 제2절: 일반원칙 8
- 제4조 8
- 제5조 8
- 제6조 8
- 제7조 9
- 제8조 9
- 제3절: 광구권에 관한 공통규정 9
- 제9조 9
- 제10조 9
- 제11조 10
- 제12조 10
- 제13조 11
- 제14조 11
- 제15조 12
- 제16조 12
- 제17조 13
- 제18조 13
- 제19조 13
- 제2장: 탐사허가와 연구면허 14
- 제1절: 탐사허가 14
- 제20조 14
- 제21조 14
- 제22조 14
- 제23조 15
- 제24조 16
- 제25조 16
- 제26조 17
- 제27조 17
- 제28조 17
- 제29조 17
- 제30조 18
- 제2절: 연구면허 19
- 제31조 19
- 제32조 19
- 제33조 19
- 제34조 20
- 제35조 20
- 제36조 20
- 제37조 21
- 제38조 21
- 제39조 22
- 제40조 23
- 제41조 24
- 제42조 24
- 제43조 25
- 제44조 25
- 제3장: 광산에 대한 개발허가 26
- 제45조 26
- 제46조 26
- 제47조 27
- 제48조 27
- 제49조 28
- 제50조 28
- 제51조 28
- 제52조 29
- 제53조 29
- 제54조 30
- 제55조 31
- 제4장: 광구권 자격권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 31
- 제1절: 탐사, 연구 및 개발 관련 의무 31
- 제56조 31
- 제57조 32
- 제58조 32
- 제59조 32
- 제60조 33
- 제61조 33
- 제62조 34
- 제63조 34
- 제64조 35
- 제2절: 광구권 자격권자와 대지 소유주 및 이들 간의 관계 36
- 제65조 36
- 제66조 36
- 제67조 37
- 제68조 38
- 제69조 38
- 제70조 40
- 제71조 40
- 제72조 42
- 제73조 43
- 제74조 43
- 제5장: 광미와 광재의 개발허가 44
- 제75조 44
- 제76조 44
- 제77조 45
- 제78조 45
- 제79조 45
- 제80조 46
- 제81조 46
- 제82조 46
- 제83조 47
- 제6장: 지하공동(地下空洞)에 대한 연구면허 및 개발허가 47
- 제84조 47
- 제85조 48
- 제86조 48
- 제87조 49
- 제88조 49
- 제89조 49
- 제90조 50
- 제91조 50
- 제92조 50
- 제93조 51
- 제7장: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과 확인 및 처벌 51
- 제1절: 감독 및 행정처분 51
- 제1관: 감독 51
- 제94조 51
- 제95조 52
- 제96조 52
- 제2관: 행정처분 53
- 제97조 53
- 제98조 53
- 제99조 54
- 제100조 56
- 제101조 56
- 제2절: 위반행위의 확인 및 형사처벌조항 57
- 제1관: 위반행위의 확인과 기소 57
- 제102조 57
- 제103조 57
- 제2관: 형사처벌조항 58
- 제104조 58
- 제105조 59
- 제106조 60
- 제107조 61
- 제108조 61
- 제109조 62
- 제8장: 그 밖의 규정, 경과규정 및 최종조항 62
- 제1절: 그 밖의 규정 62
- 제110조 62
- 제111조 62
- 제112조 63
- 제113조 63
- 제114조 63
- 제115조 64
- 제116조 65
- 제117조 65
- 제2절: 경과규정 및 최종조항 66
- 제118조 66
- 제119조 66
- 제120조 67
- 제121조 68
- 제122조 6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광산법 [부분번역] | Mijnbouwwet |
| 미국 | 법률 | 광산에 있어서의 광부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연방법률 | Federal Mine Safety and Health Amendments Act of 1977 |
| 일본 | 법률 | 석유파이프라인사업법 | 石油パイプライン事業法 |
| 중국 | 규칙 | 소형 노천 채석장 안전 관리·감독·검사 규정 | 小型露天采石场安全管理与监督检查规定 |
| 중국 | 명령 | 탄광안전감찰조례(2000) | 煤矿安全监察条例 |
| 중국 | 명령 | 향진탄광관리조례 | 乡镇煤矿管理条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