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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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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
- 국가
- 불가리아
-
- 원법령명
- Закон за управление на отпадъците
-
- 제정/개정일
- 2011. 4.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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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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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불가리아 폐기물관리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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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Закон за управление на отпадъците
-
- 개정일
- 2011. 4. 26.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환경
-
- 국내관련법률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2100129
목차
- 목차
- 폐기물 관리법
- 제1장 일반 조항 3
- 제1조 3
- 제2조 3
- 제3조 4
- 제2장 폐기물 관련 작업담당자의 의무 4
- 제4조 4
- 제5조 5
- 제6조 6
- 제7조 7
- 제8조 7
- 제9조 7
- 제3장 폐기물 처리 및 운반 8
- 제10조 8
- 제11조 8
- 제12조 9
- 제13조 10
- 제14조 10
- 제15조 11
- 제16조 11
- 제17조 12
- 제18조 13
- 제19조 13
- 제20조 13
- 제21조 14
- 제22조 14
- 제23조 15
- 제24조 15
- 제4장 폐기물 관련 운영 관리 15
- 제1절 정보 15
- 제25조 15
- 제26조 16
- 제27조 17
- 제2절 프로그램 및 재원 17
- 제28조 17
- 제29조 18
- 제30조 19
- 제31조 20
- 제32조 22
- 제33조 22
- 제34조 22
- 제35조 23
- 제36조 24
- 제5장 폐기물관련 운영 허가 및 감독 24
- 제I절 폐기물관련 운영 허가 24
- 제37조 24
- 제38조 25
- 제39조 26
- 제40조 27
- 제41조 28
- 제42조 28
- 제43조 29
- 제44조 30
- 제45조 30
- 제46조 31
- 제47조 31
- 제48조 32
- 제49조 32
- 제II절 폐기물 관련 운영 등록 서류 33
- 제50조 33
- 제51조 33
- 제52조 34
- 제53조 34
- 제III절 철 및 비철금속 폐기물 거래 면허 34
- 제54조 35
- 제55조 37
- 제56조 37
- 제57조 38
- 제58조 39
- 제59조 40
- 제60조 42
- 제61조 43
- 제IV절 회수체제 운영자 허가 43
- 제62조 43
- 제63조 45
- 제64조 45
- 제65조 46
- 제66조 46
- 제67조 47
- 제68조 47
- 제69조 48
- 제70조 48
- 제71조 48
- 제V절 페기물의 수입, 수출 및 운송 48
- 제72조 48
- 제73조 49
- 제74조 50
- 제75조 51
- 제76조 51
- 제77조 51
- 제78조 52
- 제79조 53
- 제80조 54
- 제81조 57
- 제82조 57
- 제83조 57
- 제84조 58
- 제85조 60
- 제86조 60
- 제87조 61
- 제88조 63
- 제89조 63
- 제90조 63
- 제91조 63
- 제VI절 폐기물 관리 통제 63
- 제92조 63
- 제93조 64
- 제94조 65
- 제95조 65
- 제96조 65
- 제97조 66
- 제98조 67
- 제99조 68
- 제6장 강제 행정조치 및 행정처벌 규정 69
- 제1절 69
- 제100조 69
- 제101조 69
- 제102조 70
- 제103조 70
- 제II절 행정 위반 및 제재 71
- 제104조 71
- 제105조 72
- 제106조 73
- 제107조 76
- 제108조 79
- 제109조 80
- 제110조 81
- 제111조 82
- 제112조 83
- 제113조 84
- 제114조 85
- 제115조 86
- 제116조 87
- 제117조 90
- 제118조 90
- 제119조 91
- 부칙 91
시간순보기
-
2011. 4. 26.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1. 4. 26. | 폐기물관리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 국제기구 | 조약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 유럽연합 | 법률 | 2006년 6월 14일자 폐기물 운송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 1013/2006 | Regulation (EC) No 1013/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06 on shipments of waste |
| 일본 | 법률 | 특정유해폐기물 등의 수출입규제에 관한 법률 | 特定有害廃棄物等の輸出入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명령 |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
| 프랑스 | 명령 |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
| 프랑스 | 명령 | 공해발생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 De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a L'importation, a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echets Generateurs de Nuisances |
| 프랑스 | 명령 | 공해를 유발시키는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세관통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2-798 du 18 août 1992 modifiant et complétant le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s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